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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10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실 제공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김건희 여사는 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분노를 야당 대표에게 쏟아냈을까. 부정선거와 의회독재를 막겠다는 남편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동조한 탓일까,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줄곧 자신의 비리 의혹을 들추는 자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일까. 무엇이 됐든 민간인인 대통령 부인이 제1 야당 대표를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여기는 비정상적 상황임은 분명해졌다.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직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경호부 경호관들에게 ‘이재명을 죽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20일 “과장됐다”고 했지만, 경찰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등 김 여사의 분노에 찬 발언들이 경호처 윗선에 보고된 사실을 확인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추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간접 증거인 셈이다.

정치인이 아닌 김 여사가 남편 체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명을 구체적으로 찍어 분노를 쏟아낸 것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현직 대통령인 남편이 눈 앞에서 체포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 부정 수준을 넘어선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체포된 일차적 책임은 이 대표의 것이 아니었다.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이 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장기간 모의를 통해 군부를 동원하는 역할은 남편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맡았다. 그가 남편의 망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검찰 시절 김 여사와 수백통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탄핵소추 문턱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진짜 이유라는 의심을 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떠받든 것은 김 여사 자신이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 적개심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유가 뭘까.

지난해 7월11일 김건희 여사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V1, 윤석열 V2’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은 상식선을 뛰어넘는다. 김 여사는 그간 “내가 정권 잡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남북문제에 좀 나설 생각” “선제적으로 대응” 등 언행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집권여당 공천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목숨을 거는’ 대상은 이 대표 말고 또 있다. 조선일보다.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고 말하는 김 여사 육성 녹음이 최근 공개됐다. 명태균씨가 제기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통화 녹음을 조선일보가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자 ‘목숨 걸고 폐간’을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2인 공동정권 체제에서 남편의 위기는 자신의 위기이고, 남편의 정적은 곧 자신의 정적이 되는 셈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광주방송(KBC) ‘여의도초대석’에 나와 “김건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모든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이 사회와 격리돼야 된다”고 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김 여사는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으로 남편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돋보이고 싶었다”는 굴욕적 사과를 해야 했다.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명태균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됐거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로 대통령 부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4차례 발의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김건희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3차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일단 틀어막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결과에 따라 이런 버팀목이 사라질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남편에 이어 자신도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를 주도하는 이 대표에 대한 증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20일 오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가조작 문제부터 논문까지 자기를 향해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격했던 것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줄탄핵·예산삭감 같은 “고차원 판단이 아닌 말초적, 인간적 복수심”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이 대표 체포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아직은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거나 모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나의 정권’이라는 정치적 자의식, 그간 알려진 남편 장악력 등에 비춰볼 때 장기간 이뤄진 비상계엄 모의를 김 여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기에 170석 거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압박은, 김 여사에겐 ‘이재명이 이끄는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대통령 부부를 잘 아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두 사람 관계를 안다면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김 여사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9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률위 소속인 박균택·박희승·이성윤 의원 등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혐의와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관여한 미르재단 설립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위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혐의는 △최 권한대행이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은 사실 △최 권한대행이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는 점 등이다.

법률위는 “이렇듯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 기민도 기자 >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해달라”…본인은 20일째 무시하며

‘마은혁 임명 안 한 건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 결정 20일째 뭉개
야당·누리꾼 “유체이탈” “후안무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최 권한대행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위헌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있을 극단적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승복을 당부한 것이다.

 

문제는 헌재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인 최 권한대행이 과연 국민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따르라고 당부할 자격이 있느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 권한대행은 20일째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헌재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헌법상 원칙과 위헌성을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후안무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호소할 때는 본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후안무치한 언행으로 더 이상 국민감정을 해치지 말고 즉시 마 후보자 임명부터 하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나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당신은?”이라 되물으며 “걸어 다니는 위헌, 살아 있는 위헌이 할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내로남불 일타강사”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헌재 결정을 존중 안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유체이탈 화법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자기 일은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은 자기 일처럼, 대단히 뻔뻔하다”, “어이가 없음이 하늘을 찌른다”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한국 경제 붕괴, 외교 고장, 민주주의 위험"
"최악은 윤의 헌재 결정 승복 거부"
"검찰, 윤석열에 유리하게 편파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20 연합

"한국의 리더십에 관한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부서지고 있고, 외교는 고장 난 상태다. 다른 견해를 지닌 민간인을 향해 폭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훼손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헌재의 윤석열 탄핵 평결 지연 이유'란 19일 자 기사에서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한 12·3 내란 사태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의 극렬 지지 세력의 폭력, 난동 행위와 장기화하는 국가 리더십 부재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신속히 윤석열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아 닦아내고 있다. 2025.3.20 연합

"윤 극렬 지지자, 폭력 주저 안 해"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위험 처해

실제로 윤석열의 극렬 지지 세력은 1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으며, 헌재 게시판과 각종 극우 커뮤니티, SNS 등에 일부 헌재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암살, 헌재 폭파 위협 등을 지속해왔다.

20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윤의 극렬 지지자들이 던진 달걀에 백혜련, 이건태 의원이 맞았으며, 오후에는 헌재 인근에서 길을 가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로 허벅지를 차여 부상하기도 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정치)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윤석열 자신이 극단주의 발언들을 통해 분열을 부추기고 폭력의 지점까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연합

윤 석방, 지귀연·심우정 공모?

"검찰, 윤에 유리하게 편파적"

기사에서 디플로매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가 맞물리면서 지난 8일 석방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 결정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석열 석방은 사실상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이 '공모'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석방 이후 극렬 윤 지지자들은 헌재가 탄핵을 각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많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에 유리하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고 비난한다"라고 전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검찰은 윤의 부인(김건희)과 2002년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다른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격하게 다른 접근법을 취해왔다"며 "이런 맥락에서 검사들이 윤석열과 친윤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거란 우려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내란수괴 '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2025.3.20 연합

윤 탄핵 선고, 26일 또는 28일

"최악 문제는 윤의 승복 거부"

한편,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먼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로 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26일, 늦으면 28일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윤석열이 결국 탄핵 되든 (대통령직에) 복귀하든, 한국은 혼란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극심하게 분열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디플로매트는 윤에 대한 파면 여부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문제는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