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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뒤 이날 오후 밖으로 나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종양, 조지연, 권영진, 나경원, 김기현, 조은희, 박대출, 이철규 의원. 연합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자세를 낮추고 여론 흐름을 살피는 듯했던 국민의힘이 억눌렀던 ‘극단적 보수색’을 드러내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대통령 관저 앞 극우 시위대를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독려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탄핵 각하를 압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관저 농성’을 벌이는 사이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어낸 퇴행적 흐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진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재 쪽과 협의해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요 범죄였던 뇌물죄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제외한 것에 대해선 “뇌물죄가 지엽말단적 사유였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얼버무렸다. 비슷한 시각 경찰 출신인 이철규·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헌재와 경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동안, 김기현·임이자·박성민·구자근·강명구 의원 등 친윤계 의원 40여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당연히 (영장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던 1주일 전 모습과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관저 집회 참석은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생각도 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관저 앞 ‘의원 시위대’에 힘을 실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 같은 여론 흐름에서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몇 여론조사에서 12·3 내란 뒤 급락했던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검증이 안 된 일부 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군소 조사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조금만 버티고 노력하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문항이 설계된 편향적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이 집단환각에 빠진 것 같다. 곧 현타(현실 자각의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떤 정치적 무리수를 두려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외부로 표출되는 반동적 흐름은 ‘내부 이탈자’를 향한 탄압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당내에서 12명의 이탈자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란죄를 사유에서 제외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영 싸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 당이 탄핵 찬성파를 박해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탄핵 찬성파’였던 조경태 의원도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왕정시대도 아닌데 (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왕을 떠받드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류가 보여주는 반동적 행태의 밑바탕에는 철저한 정치적 사익 추구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의 헤게모니를 쥔 영남권 의원들로선 국민 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진 당 핵심 지지층의 정서에 편승해 가는 게 의원직과 당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정치학)는 “당 지도부 인사 중에는 윤 대통령과 한배에 탄 사람이 많다. 탄핵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을 향해 “수차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라, (체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라 했는데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제2의 내란행위다. (최 대행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상황을 국가질서가 무너진 일종의 ‘폭동’ 상황으로 규정하며, 경호처가 ‘2차 내란’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 지시 등을 하지 않는다면 2차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오늘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혹은 공무집행방해 공조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최 대행의 미온적 대처가 심각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추미애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한시 빨리 내란 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당장 최 대행을 탄핵하자는 데까지 뜻이 모이지는 않았다. 최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 한겨레 고경주 김채운 기자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최 대행, 방관 넘어 무법행위 지원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회의에서 머리발언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사흘째 묵살하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최 대행이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야당은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는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의 공지문만 냈다. ‘당부’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입장문이다.

 

최 대행의 이런 처신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견해를 낸 것의 연장이다. 그사이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 대행은 지난 3일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해보라’는 뜻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방침을 관저 근무 경찰 지휘관에게 전달했고, 현장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경호처의 인력 투입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최 대행의 의사 전달이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면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한 게 된다.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는 경찰뿐 아니라 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시 한남동 관저 경비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도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3일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 경호처 인력만으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즉각 직위 해제와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경호처를) 진압해야 한다.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이승준  이지혜  고한솔  신형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저도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이어 8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언급한 최 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압박에도 이날도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사태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인 만큼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