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연대와 나눔문화,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인들, SNS에 필리버스터 중단 비판
“북풍 거센데 선거연기 판 흔들기라도…”
“야권에게 유리한 상황 포기한 바보짓”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선언하자 언론인들의 비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쏟아졌다. 이들은 ‘보수 언론의 사고방식만 생각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마 <문화방송(MBC)> 해직 기자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를 할 시간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과 선거 연기도 무시하는 행위를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반영할지 고민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판에 선거가 연기되는 정도의 판 흔들기가 있어야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야당 의원님들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머리가 여당이나 조중동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나 보다”라고 했다.

노종면 <와이티엔(YTN)> 해직 기자는 “도대체가 새누리당과 수구 언론이 짜놓은 협박 시나리오의 1막도 통과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DNA는 어디서 온 것인가”라며 “테러방지법 이슈를 ‘이념론’으로 치부하는 것도 상상력 부재요 전략 부재의 자인으로 들리지만, 이미 달콤한 호떡을 빼앗긴 분노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했다. 노 기자는 이어 “2014년 여름, 세월호 졸속 합의가 떠오른다. 그때도 참 어이없고 허탈했지만 진통 끝에 뒤집었다”며 “필리버스터로 저력을 보여준 더민주가 2014년 그때처럼 결정을 뒤집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방송>(EBS) 교양 프로그램 ‘지식채널-E’를 제작했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필리버스터가 졸지에 이념 투쟁이 돼버렸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이념으로 프레이밍한 수구 보수의 관점을 야당 지도부가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은 지난 10여년 간 매번 반복되어 왔고 그로 인해 야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든 상황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보짓을 저질렀다”며 “수구보수 언론이 필리버스터를 ‘이념 프레임’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했는데 잘 안 되던 걸 더민주 스스로가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보수 결집은 필연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겪게 될 일”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더라도 보수 결집을 통한 진보 결집은 꾀해야 한다. 진보 결집이란 진보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각’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런 ‘힘 없는 퇴각’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야권이 물러나서 잘못이 아니라 물러나는 과정이 정치적이지 못했다. 죽 쒀서 개 줬다는 얘기 듣기 딱”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넘겨 2일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2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 62일 동안의 ‘선거구 부재’ 사태를 끝낼 예정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안)의 경우, 야당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찬성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 박수진 기자 >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오해와 논란 일으켜 송구”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자금 유입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면서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와 논란이 생겼는데 국민과 외통위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개성공단 인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를 포함한 야당은 ”(자금 유입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임을 자백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은 위성 발사, 남은 사드 배치


중국 정부가 7일 중국 주재 한국대사와 북한대사를 모두 불러 항의했다. 북한대사한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에, 한국대사한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발표에 항의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와 북한대사를 같은 날 외교부로 불러들여 항의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일이다. 중국 정부가 그만큼 최근의 한반도 정세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실을 즉각 공개한 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강도와 함께 이 문제가 한-중 관계에 상당한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류전민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한국이 한·미 양국 정부가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며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말부터 주중 대사로 일해온 김장수 대사를 중국 정부가 초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밝힌 ‘원칙적 입장’이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유관국가(한국, 미국)가 만약 ‘지역 미사일방어(시스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면 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유관국가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7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논의 시작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쪽에도 관련 방침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류전민 부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며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대위가 총선에서 전권 행사…백의종군 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4·13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와 정의당과는 비공식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못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선대위는 총선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최고위 의견이 모아지면 권한이양의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할 계획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이번 총선에서 의회권력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기득권정치와 미래정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일단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 않겠다. 불출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또 “백의종군하겠다면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게 깔금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재영입위원장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