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 의무…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상의하느라 늦어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군인들이 진입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무려 5개월이나 지난 뒤 유엔 사무총장에게 계엄 선포와 해제 사실에 관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1990년부터 가입한 국제조약인 ‘자유권규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22일 한겨레가 유엔국제조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의 통지문을 보면,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는 지난달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께(한국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12월4일 오전 1시2분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오전 4시20분께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고 이후 국회는 같은 날 오전 4시29분께 계엄령 해제 안건을 승인했다”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계엄령에 따라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9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이 규약이 현재 완전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9조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제22조는 결사의 자유를 담고 있다. 통지문의 영어 문장은 “계엄으로 인해 권리가 제한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다”(possibly subject to restriction)고 밝혔다.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가 지난달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통지문. 계엄 선포 및 해제 사실과 각종 권리가 제한됐을 가능성을 밝혔다. 유엔 국제조약 누리집 갈무리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자유권규약이란 우리나라가 가입한 8대 국제인권규약 중 하나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불린다. 자유권규약 제4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비상 사태와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중략) 당사국은 자국이 이탈한 규정 및 그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이탈을 종료한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가로 통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타이(태국)·아르헨티나 등 약 40여 개국도 자유권규약 제4조에 따른 비상조치와 관련한 통지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이를 즉시 유엔에 통지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나서야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계엄이 곧바로 해제되었지만 계엄 사실이 없던 일이 아니다. 유엔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셈이고, 5개월동안이나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렇게 통지가 늦어진 점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국가보고서 심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상의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부터 통지를 준비했으나 국방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12월12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되는 일도 생기면서 5월에야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3시간여만에 끝난 계엄에서 어디까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거냐를 놓고 각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했다. 그래도 (계엄으로 인한) 권리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자유권규약에 따른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반대하는 인권위원들로부터 나온 바 있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은 2월16일 낸 소수의견서에서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4조3항의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027년) 지위에 있다. 정부는 이사국 출마 당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국제인권조약의 완전한 준수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경태 기자 >

 

원민경 인권위원 “유엔서 한국 인권위에 큰 우려…쥐구멍 숨고 싶었다”

[인터뷰]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
제네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에 대표로 참석
“안창호, 인권위를 모래바람에 묻으려는 듯”

 
 
               원민경 위원. 고경태 기자

 

“정부 보고서만큼이나 한국 인권위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어요.”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원민경 비상임위원(53·법무법인 원 변호사)은 지난달 29~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인종차별철폐위) 공식 회의에 인권위를 대표해 참석했다. 한겨레는 지난 14일 원 위원을 만나 “한국 인권위가 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는 제네바 회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회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가봉·과테말라·키르기스스탄·모리셔스·우크라이나 6개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보고서를 심의하고 국가별 인권기구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의견을 내는 자리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내법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아동, 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다. 1978년 이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13번째 정부보고서를 냈다. 인권위가 인종차별철폐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17·18·19차 보고서를 심의한 2018년에 이어 7년 만이다.

29일 오후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윌슨홀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20·21·2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한 원민경 위원(왼쪽). 본인 제공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인종차별철폐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며 위원 간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일부 인권위원은 세 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 “왜 우리가 유엔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느냐”, “불법체류자인데 왜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애초 인권위 사무처가 제시한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등의 핵심 권고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인종차별철폐위 18명 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가진 원 위원은 이들이 한국 정부의 보고서보다도 한국 인권위 상황에 더 관심을 갖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왜 한국의 인권위가 제 기능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지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미 상황을 자세히 아는 눈치였고요.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원 위원은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담당관 2명과 한국의 시민사회 참가단이 회의할 때 동석했는데, 이때도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일부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변호사로서 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난민 신청자의 소송을 돕고 있는 원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1%대에 머무는 한국의 난민 인정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오죽하면 국적국과 가족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려 하겠어요. 박해받을 우려에 대한 공포 등 난민신청을 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데도, 법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8336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이 중 2%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2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윌슨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인종혐오 범죄를 규제할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불피해가 증가하는 현실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국 인권위가 국제 사회의 지적을 받은 이번 회의는 한편으론 한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뛰어난 역량과 위상을 실감할 계기이기도 했다. 공익법단체 어필 소속 김주광 변호사와 여러 인권활동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의 상세하고 강력한 최종견해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2018년 개최된 인종차별철폐위에도 참가했는데 당시 경험을 살려 활동을 이어나갔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이번에 나온 최종견해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명시적 범죄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을 할 것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고 정규 이주민이 되는 경로를 확대할 것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 위기상황을 신고하는 경우에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지 않도록 할 것 △공식문서에서 불법 체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률 및 규정 내 관련 표현을 삭제할 것 등이다.

 

특히 인종차별철폐위는 대구 모스크(무슬림 사원) 건립이 잇따른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발언 속에서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1년 이내에 정부의 중재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회신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더불어 한국의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독립적인 단일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라는 견해도 표명했다.

 

지난달 6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직전 원민경 위원(맨 왼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으로는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원 위원은 제네바 회의에서는 여러 지적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는 마음이 가벼웠다고 한다. “비공식 회의 발언 때, 한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잘 극복해 낸 것과 같이, 인권위 역시 국민들과 인권활동가, 인권위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현 상황을 잘 타개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절망했다. 지난 12일 오후 참석한 인권위 제10차 전원위에서 워터마크가 새겨진 비공개 회의록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비공개 안건 및 논의내용이 자꾸 밖으로 유출된다며 안창호 위원장이 내린 조처였다. 그는 워터마크에 한 번 놀랐고, 워터마크가 불가피하다는 안창호 위원장과 한석훈 위원 등의 발언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했다.

 

“사적인 대화를 나누러 인권위 회의에 오나요? 왜 자신의 발언을 숨기려고 하나요. 이건 인권위원 활동을 공적인 책무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인권위원회법 14조에 의해 회의 공개가 원칙인데도,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수결로 정하자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정당한가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해서 국제사회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위원회 직원들이 대신 사죄하게 했던 위원장과 다수 인권위원은 지금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사과는커녕 위원의 공개회의 발언을 두고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왜 인권위원을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항의까지 하는 것에 할 말을 잃었어요.”

 

원 위원은 “폭언을 일삼고 직원들을 괴롭히며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온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모래바람을 일으켰다면, 안 위원장은 아예 인권위를 모래더미에 묻어버리려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이 인권위를 비공개 밀실 운영하는 가운데 비판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소수자 인권부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를 앞두고 그는 작심한 듯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다.

 

“간리가 인권위에 요청한 자료 목록만 봐도 인권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인권위의 위상 추락이 읽히는데 안 위원장은 간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특별심사 개시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인권위가 가면 간리에서 등급이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위 무용론이 나올 거예요. 누가 인권위를 믿고 진정을 하려 하겠어요.”   < 고경태 기자 > 

뉴욕 ‘최고 경계’ 태세... 미 국토안보부는 22일 경보를 발령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에서 9·11 사태 이후 새로 지어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맨해튼 스카이라인 주변으로 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사진 UPI 연합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미국 안팎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9·11 사태를 경험한 뉴욕이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가는 등 ‘9·11 악몽’의 그림자가 다시 미국에 드리우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 성명을 내 “현재 진행 중인 이란 갈등이 미국을 둘러싼 위협을 증가시켰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먼저 국토안보부는 친이란 또는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의 미국 네트워크에 대한 저강도 사이버 공격 위협을 경고했다. 또한 이란이 2020년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미국 정부 인사들을 목표로 한 보복을 오랫동안 추구해왔다고 주지시켰다.

 

미 국토안보부는 미국 국내 테러의 위협도 경고했다. 이란 지도층의 ‘미국 내 대상을 목표로 보복하라’는 종교적 메시지에, 미국 내에 존재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독자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단 것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이란-이스라엘 갈등이 시작된 이후 하마스와 레바논 헤즈볼라,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인민 해방 전선 등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국민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이런 가운데 2001년 9·11 테러를 겪었던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 뉴욕주는 고위급 공공 안전 회의를 소집하고, 주경찰과 대테러·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2일 성명을 내 “모든 주정부 기관과 공공서비스 사업체, 기타 핵심 인프라 시설들은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통청과 항만청은 경찰과 협력해 대테러 보호 조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위협 정보는 없다”면서도 “뉴욕이 세계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이란 전쟁’과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해병대가 지키는 연방 건물 주변에서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 AFP 연합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도 속속 대피·대비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 이날 에이피(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면, 미국 국무부는 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과 가족에게 레바논을 떠나라고 지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공관에서는 지역 내 군사시설에 대한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을 제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튀르키예에서도 미국인들을 상대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미국 영사관이나 나토 공군 기지로 개인적인 이동을 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라크에서도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과 에르빌의 미국 영사관 내 비필수 인력 대피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하는 미국인들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속속 출국하고 있다. 이들의 대피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부터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유럽 등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항공편을 갑절로 늘렸다. 미국 시민 1천여명을 태운 크루즈선도 이스라엘을 떠나 사이프러스에 당도했다.

 

에이피 통신은 21일 기준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미국인 7900여명이 출국 지원을 문의했으며, 이란에서는 체류 미국인 1천여명이 출국 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이스라엘에는 미국 국적자가 70만명 정도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가 이중 국적자이며, 이란 내 미국인은 수천명 규모다.  < 김지훈 기자 >

 

주요 항공사들, 두바이 · 도하 항공편도 취소

 

이스라엘-이란 전쟁 이후 항공편 하루 3천편 취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새벽(현지시간) 미군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한 직후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나 카타르의 도하 등 위험지역 인근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추가로 취소되거나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미 150개 이상의 항공사가 중동 위험지역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군의 공습이 이란 측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항공기 운항 경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를 인용,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직후 영국항공(BA)과 싱가포르항공이 두바이행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22일 보도했다.

 

21일 오후 9시 53분에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출발한 두바이행 영국항공 항공편은 9시간 후 두바이로 가지 못하고 스위스 취리히에 착륙했다.

 

21일 출발하는 도하행 항공편 역시 취소됐으며, 22일에는 영국항공의 두바이행과 도하행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다.

 

영국항공은 이미 바레인행 항공편을 오는 30일까지 중단했다.

영국항공 측은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고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편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항공도 22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평가한 결과 싱가포르와 두바이 간 항공편 2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핀에어는 도하 또는 두바이행 항공편을 이미 취소한 상태다.

 

KLM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담맘행 항공편을 모두 중단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라크, 요르단 등의 영공이 폐쇄되자 에어프랑스-KLM과 아메리칸 항공, 일본항공 등 전 세계 150여개 항공사는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우회하는 등 위험을 피하고 있다.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13일 이후 중동 지역에서 하루 평균 3천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항공사들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영공을 피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로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B-2폭격기 [AP 연합]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동 지역의 갈등을 악화시켰으며, 이란의 대미 보복 가능성을 높였다고 FT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공격이 유럽 항공사들에 추가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줬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로 가는 항공편이 러시아 영공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대형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경로 변경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번 상황은 지난주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는 그러나 미군의 폭격 이후 중동 지역의 상업용 항공교통에서 추가적인 혼란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소셜미디어에서 "지난주 항공 운항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항공교통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연합 주종국 기자 >

 

트럼프 “핵농축 시설 완벽 제거”…이란 “지상 국한”

이란 핵시설 타격 얼마나

 
 

미국이 이란 포르도 등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역량에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란은 유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이란 현지시각) 미국은 3만파운드(약 13.6톤)급 벙커버스터 폭탄과 스텔스 폭격기를 활용해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지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감행했다. B-2 폭격기 7대가 ‘벙커버스터’(GBU-57 MOP) 폭탄 14발을, 미 해군 잠수함이 30대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됐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포르도 핵시설에서 폭격 직후 불길이 솟구쳤으며, 현지시각 새벽 2시5분께부터 격렬한 방공 작전이 펼쳐졌다”는 현지 기자의 말을 보도했다.

 

공격이 집중된 포르도는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60㎞ 떨어진 깊은 산 암반 아래 지하 80~90m에 위치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GBU-57 폭탄은 이론적으론 지표면 60m까지 파고들 수 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은 18m까지만 뚫을 수 있다. 그 때문에 포르도 핵시설을 완파하려면 ‘벙커버스터’ 여러 발을 떨어뜨린 뒤 추가로 ‘전술 핵무기’까지 투하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미국 국방부의 산하 조직인 국방위협감축국(DTRA)이 낸 바 있다.

 

나탄즈 핵시설은 이란 최대 우라늄 농축시설로, 지상과 지하 모두에 핵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때 공격을 받아 건물 4곳이 파손돼 핵시설 내부에 핵 오염이 발생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은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뒤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심 핵농축 시설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말했지만, 핵시설이 파괴된 것이 맞는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 이란 의원은 포르도 핵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피해는 대부분 “지상 부분에 국한돼 복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핵농축 관련 주요 설비는 지하 깊숙이 있어 이번 공격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면 파괴” 발언과는 배치된다.

이란 쿰 북동쪽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을 지난 20일 위성으로 촬영한 모습(위 사진)과 미국이 폭격한 뒤 22일 촬영한 모습. 아래 사진 오른쪽 붉은 원 안에 벙커버스터가 뚫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구멍 여러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맥사 테크놀로지스 제공

 

이란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이들 핵시설 외부의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해, 핵물질을 이란 내 모처에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산 아베디니 이란 국영방송 부국장은 이번 공습 뒤 이란 방송 ‘스튜던트 뉴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이란이 “얼마 전” 이 3곳에서 핵농축 물질을 이동시켰다며 “물질이 이미 반출되었기 때문에 이란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문제는 이란이 기존에 보유한 농축 우라늄이다. 포르도 등 기존 핵시설이 이번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고 해도, 기존에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만 있다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60% 순도 농축 우라늄 재고는 408㎏으로, 이는 추가 농축을 할 경우 핵무기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란이 기존의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고 항전을 계속한다면, 핵 프로그램 종료는 요원해진다.

 

한편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국가 산업 발전의 길이 중단될 순 없다”며 핵 프로그램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통신(IRNA)이 보도했다. 또 이번 공격에 유엔의 핵 감시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가 “공모했다”고도 비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  정유경 김지훈 정의길 기자 >

 

북한 "주권국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이란 공격 강력 규탄"

외무성 대변인, 기자 문답 형식 빌려 입장 발표

 

북한은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 완정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 완정과 정치적 독립을 가로막는 힘의 위협과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이며 근본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중동 사태를 "끊임없는 전쟁과 영토 팽창으로 저들의 일방적 이익을 확대하여 온 이스라엘의 만용과 그를 용인하고 부추겨 온 서방식 자유 질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른바 《평화유지》와 《위협제거》의 구실 밑에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중동지역의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 지구에 걸친 안전 구도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결적 행위에 대하여 일치한 규탄과 배격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연대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연합 이은정 기자 >


[그래픽]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소셜미디어에 “MIGA·Make Iran Great Again”

 
 
3D 프린팅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니어처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을 표시한 지도를 가리키는 모습.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이란 국민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란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전날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린 공격이 아니다’며 확전을 피하려 애쓰고 있는 와중에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라며 “‘미가’(MIGA·Make Iran Great Again)”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5분 이란 핵시설 공습을 위해 출격했던 B-2 폭격기 조종사들이 미주리주 공군기지에 막 안전하게 착륙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핵시설이 입은 피해는 기념비적이었다. 타격은 강력했고 정확했다”고 밝혔다. B-2 폭격기가 착륙하는 영상도 공유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이스라엘, 이란 ‘정권 교체’ 향하나…“핵·미사일 위협보다 위험한 작전”

에너지 시설과 정부 기관 공습 배경
이란 국민에게 이란 정권 무능함 자극
민간인 사상자 늘어…양 정권 모두 부담

 
 
15일(현지시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폭스 뉴스의 브렛 바이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폭스 뉴스 영상 갈무리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방향이 ‘핵 폐기’를 넘어 ‘정권 교체’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습의 ‘가능한’ 결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 교체를 시사했고, 이란도 보복 강도를 높이고 있어 전화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현지시각)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스라엘의 군사적 노력의 일부인지 묻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결과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 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핵 위협과 탄도 미사일위협이라는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고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란 핵 시설 제거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이란 정권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동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소속 이란 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핵 폐기가 아니라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느낌이 든다”며 “위험성이 높은 작전”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는 이란 공습 이후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했나.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정치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사실이 아닌 보도가 많다”며 해당 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며,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전쟁이 몇 주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양국 모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경제·사회 급소에 해당하는 에너지나 전력 시설, 행정 기관 등을 집중 공습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란 가스전 사우스파르스 14광구의 천연가스 공장과 테헤란 외곽의 샤란 석유 저장소와 연료 탱크 등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석유 기업 바잔의 정유 공장과 송유관도 공습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하이파의 정유소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하이파/로이터 연합
 
14일(현지시각) 이란 부셰르 주에서 이스라엘 드론에 의해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공습 당해 불이 붙고 있다. 이란 국영 방송(IRIB) 영상 갈무리. AP 연합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국민들을 향해 이란 정권의 경제적 무능함과 비도덕성을 강조하며 내부 반발을 유도하는 발언도 자주 해왔다. 13일 첫 공습 직후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일어서서 당신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라”고 이란 국민들의 내부 동요를 선동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선동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릴 경우 최고 6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전역 공습에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기반 반이란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날 이란 내부 정보원 2명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가족들과 함께 지하 방공호(벙커)에 은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작전을 수행할 당시에도 하메네이는 여기에 숨어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 다른 매체들도 하메네이가 보안이 강화된 안전한 장소에 피신해 있다고 전했다.  < 최우리 기자,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헤즈볼라, 미국·이스라엘에 경고 “하메네이 살해하면 재앙 초래”

세력 약화된 상황이라 참전 여부 불투명
전날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사령관 사살

 
 
지난 14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무슬림 시아파 명절 이드 알 가디르를 기념하는 집회에서 시위대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깃발을 함께 흔들고 있다. 테헤란/AP 연합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살해한다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근거지를 공습해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19일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암살 위협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단순히 그런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억명의 이슬람 신도들에게 모욕이며,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그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단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헤즈볼라는 13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 이후 “전 지역에 불을 지필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지만 군사적 대응을 공언하지는 않았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9~11월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폭격과 레바논 침공 등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에 군 병력을 늘리며 참전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16일 내각 회의에서 “레바논과 관련 없는 갈등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헤즈볼라의 성명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18일 밤 레바논 남부 바리시 마을을 공습해 리타니강 구역의 헤즈볼라 로켓포병부대 야신 이즈 아딘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그가 그동안 이스라엘 북부에 수많은 로켓 공격을 행했다고 언급한 뒤 그가 헤즈볼라의 포병대를 회복하려했으며 이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사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우리 기자 >

 

‘암살 위협’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비밀 정예부대가 경호 중”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
“혁명수비대 고위층도 경호부대 몰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무실이 지난 3월 21일 제공한 사진. 그가 테헤란에서 열린 신년 연설 중 군중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테헤란/AFP 연합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을 피해 보안이 강화된 장소로 옮겨 정예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1일 하메네이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 경호부대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이 부대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선발됐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핵심 간부들도 부대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 정부 안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당국자는 “그는 죽음을 피하려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며, 벙커에 있지도 않다”며 “하지만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있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침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부대가 그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하메네이 영상 연설에도 거주지 변경 정황이 드러난다고 보도했다. 하메네이의 최근 연설 배경에는 갈색 커튼 또는 1979년 이슬람혁명 지도자 아야톨리 루홀라 호메이니 초상화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전 연설 장소의 배경과 다르다는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최근 연설이 수도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IRGC 미디어센터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가 센터 주변에 살거나 센터 지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1939년생인 하메네이는 이슬람 혁명 1세대를 대표하는 성직자이자 정치인이다. 이슬람 혁명 2년 뒤인 1981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7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고, 호메이니 사망 뒤 1989년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                        < 최하얀 기자 >

 

미  이란 핵시설 공격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시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대통령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22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안보실 소속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설미디어(SNS) 트루스소셜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국영 티브이(TV) 진행자는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