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Hot 뉴스 2025. 6. 6. 14:3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첫 법안 통과

해병대예비역연대 눈물 흘리며 경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연합
 

'3대 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가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총 투표 수 202표 중 가(찬성) 185표, 부(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 수 198표 중 가(찬성) 194표, 부(반대)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서영교·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뇌물 수수,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김용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내란 행위·외환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정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토론을 신청했다. 그는 먼저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게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며 "특검 1건 비용만 155억 원 돈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2025.6.5. 연합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철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라며 "통과시키려는 이 법(검사징계법)은 사람답게 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잘못하면 오직 검사만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한다"며 "이 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의 밤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으면서 반대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 네 가지 법안에 찬성 표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 김민주 기자 >

범민주원탁회의, 6.3 대선 결과 환영성명 "민주헌정 수호 사필귀정 승리"

내란종식 및 척결과 국정일신, 국가 대전환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의 집약

6월3일 치러진 모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민의의 단호한 반란세력 심판이며 민주헌정 수호의 사필귀정 승리”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국내외 동포들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는다"고 반기면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의 대로를 열어젖혔다는 역사적인 반전에 큰 기쁨과 안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칼과 펜과 사법을 망라한 정치테러 위기를 극복하고 천신만고의 고지에 오른 이재명 당선자의 투지와 역량에도 상찬과 기대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성명은 "석고대죄와 자책 근신도 모자랄 판에 대선판에 뛰어들어, 내란비호 극우 후보로 표를 구걸한 후안무치 세력에 동포들이 철퇴를 내린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선거결과가 내란종식 및 척결과 국정일신, 나아가 국가 대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의 집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선거결과에 의미를부여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는 약속한 대로 국내외 동포들의 여망을 받들어 내란세력 발본색원을 필두로 명실공히 민주공화정을 복원, 착근시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가적 면모 쇄신의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검찰 및 사법개혁과, 개헌을 포함해 시대정신을 발현할 선진적 통합의 정치, 민생경제 부흥과 문화융성, 주도적인 국제외교와 통상현안 해결 등 녹록치 않은 당면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대화와 평화의 이니셔티브로 민족 하나됨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권력을 악용한 내란정권의 패역적 행태를 뼈아픈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명심, 또 명심할 것을 강조한다."고 탄핵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단단한 각오아래 국리민복·멸사봉공의 섬김정치로 대한동포들의 상처받은 자긍심과 무너진 국격 회복, 민족정기가 바로 선 정의롭고 위대한 민족사를 선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고 국격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우리 국내외 동포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신뢰에 기반한 과단성 있는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주시하되, 더불어 과욕과 조급도 삼가면서 절제와 순리의 국가적 과제 실행을 당부해 마지않는다."고 조언하며 신뢰와 순리에 기반한 국정으로 차근차근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묻는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청산하지 않은 역사 언제나 국민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주권시대 사회대개혁은 완전한 내란청산부터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링크 >      http://forms.gle/Lob3CPeraH5M536z7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 김혜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0시29분 긴박했던 불법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해제안 처리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1분 1초가 시급했던 그 순간에 국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은 무장 군인들과 대치했다. 어찌하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일까?

 

국민의힘해체행동 김혜민 대표는 “추경호의 말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저녁, TV를 보던 와중 윤석열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내 분노했다.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한시 바삐 정리할 수 있을까를 전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때에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라도 추경호와 윤석열 사이에 계엄에 대한 사전 교감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실 이러한 상황은 탄핵 정국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고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의 관저에 집단으로 방문하며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 들었다.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의 주범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의 불법 계엄 선포 △계엄해제 고의 불참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 △지속적인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 △헌법기관에 대한 지속적 판결 방해 및 물리적 폭동 선동 등이다.

 

김 대표는 “지금 이 위헌정당심판 청구 여론을 보다 신속하게 확산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당내 계파문제가 격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정부가 여론을 확인하고 법리를 따져보기 위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진행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분당 사태를 맞게 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민의힘에게 헌법의 심판을 받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여론의 확산과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우리 국민은 도무지 상상조차 어려웠던 12.3 계엄을 현실에서 정면으로 겪으면서 한 겨울 내내 거리로 내몰렸다. 엄동설한에도 불법 계엄을 자행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 차례 부결의 쓴맛을 보고서야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이 한 번의 승리에 크게 환호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까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있었다. 2025년의 겨울은 길었고 내란수괴는 4월 4일 드디어 파면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으려 들었다.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에서 부정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일정이 가혹하게 국민들을 몰아 붙였다.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마침내 6월 4일, 장장 6개월간의 대장정은 ‘국민주권시대’라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지쳤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만 남았다. 이재명의 ‘국민주권시대’ 모두가 조금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그간 벌였던 투쟁의 전선을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광장의 응원봉을 내려놓을 수 없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시대의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한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국민추진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김혜민 대표의 마지막 말이다.

“국민의힘 존속 여부는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시대에서는 위헌정당 해산도 국민이 해야 하고, 또 국민이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에 담긴 원리를 입맛에 따라 무시하는 공당은 존재할 수 없다. 내란정당이자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해산이야말로 국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의 실현이 완성되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서명과 연대를 기대한다.”      < 민들레 황의원 시민기자 >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링크 > http://forms.gle/Lob3CPeraH5M536z7

 

 

이재명 당선, 국민의힘에 철퇴…해체돼야 할 내란 잔당

국힘, 권력만을 좇는 '이익집단'

T.K와 강남 묻지 마 지지 '독약'
예고된 참사…내란 동조·비호 탓

지도부 공백에 사분오열 불가피
윤여준 "저급한 패거리 문화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동조·비호 해온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철퇴를 맞았다.

 6·3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총 유효 투표의 41.15%(100% 개표 기준)를 얻어 49.42%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289만1874 표(8.27%p) 차이로 참패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뒤 이동하고 있다. 2025.6.4 연합

 

내란 수괴 윤석열 동조·비호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 철퇴

 

오후 8시 정각 오차범위 밖의 12.4%p 격차를 보인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오는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양향자·김기현·이정현 등 공동선대위원장들은 10분 정도 출구조사 방송을 보다가 말없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이날 하루 자택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는 패배가 확실해진 4일 오전 1시 반쯤 당사에 나와 승복 선언문을 읽었다. 주변에서 "김문수 대통령"을 외쳤지만 반응이 없었고 위로의 꽃다발도 사양한 뒤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자리를 떴다.

 

사필귀정이고 예고된 참사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국힘당만 애써 부정하고 '기적'을 바랬을 뿐이다. 윤 정권이 출범한 2022년 5월만 해도 '눈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돌 만큼 대한민국은 멀쩡했다. 그러나 윤석열 부부는 무속과 국정농단으로 2년여 만에 경제를 비롯해 나라 전반을 전방위로 망가뜨렸다. 급기야 군까지 불법 동원해 국회·야당·언론 등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친위쿠데타(내란)를 감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연합

 

김문수, 285만 표 차이 참패
사필귀정이자 예고된 참사

 

이렇듯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탄핵 때문에 치러진 만큼 애당초 불리한 구도였고, 그래서 국힘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어느 정도 끊어내느냐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국힘당은 단절은커녕 아예 대놓고 동조·비호해왔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영구 독재를 겨냥한 내란 범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극히 일부를 빼곤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정, 왜곡하는 데 주력했다. '달콤한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 지점부터 국힘당은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이란 대다수 국민의 여론과 엇나가기 시작했다. 선거는 '반이재명'의 기치를 내걸고 수구 기득권층의 막판 결집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비상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밤 국힘당의 행태는 내란 공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제거 리스트에 오른 당시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나섰고 의원 18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 지도부는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해 계엄 해제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심을 샀다.

 

12월 7일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더 노골적이었다.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쥔 윤석열이 제2, 제3의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데도 국힘당은 본회의장 집단퇴장을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안철수·김상욱·김예지 등 3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를 시작하며 응원봉을 들고서 유세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6.2 연합

 

수백만 시민 '빛의 물결'에 압도
국힘당, 탄핵안 재표결에 참가

 

12월 14일 탄핵안 재표결 때는 달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 자체를 당론으로 봉쇄한 데 분개한 시민 수백만 명이 국회 앞 여의도를 '빛의 물결'로 뒤덮은 데다, 영원한 '빽'이라 믿었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마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준수'를 반복하며 압박하자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한 채 표결엔 참가했다. 그 결과,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넘어선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뒤이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와 구속기소 과정에서 보여준 국힘당의 동조·비호는 점입가경이었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대타였던 한덕수, 최상목을 압박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막고, '졸속 심리'를 주장했다. 또한 전광훈류 극우 개신교 세력의 지원 아래 탄핵 각하·기각을 압박하고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인 4월 18일까지 심리 일정을 지연시켜 탄핵 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동분서주했다. 그 시도는 4월 4일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좌절됐다. 물론 불면의 밤을 보내며 눈을 부릅뜨고 헌재 심판 과정을 감시했던 '빛의 시민들'의 쾌거였다.

 

1월 두 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합법적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하고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윤석열 구속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을 벌였는데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2025.6.1 연합

 

정당 존립 근거 잃은 '내란 잔당'
윤여준 "저급한 패거리 문화뿐"

 

경선을 통해 국힘당은 5월 3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뽑았지만, 7일만인 10일 새벽 기습적으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를 벌였다가 결국 실패했다. 행동대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였고, 지휘자는 내란범 윤석열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지만 '반민주 정당'으로 공식 낙인이 찍혔다.

 

김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선거 종료 때까지 내란범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를 거부해 '내란 잔당 후보'임을 자인했고, '전광훈 아바타'란 별명에 걸맞게 전광훈 세력과의 단절도 거부했다. 선거에 패색이 짙어지자 5월 17일에야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를 호소하며 자진 탈당했을 뿐이다. 그 덕분인지 김 후보는 T.K(대구 경북)에서 각각 약 67%를 득표했다.

 

이렇듯 12·3 내란에서 6·3 대선에 이르는 6개월간 국힘당은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의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당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내란 잔당'인 국힘당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해산도 가능하단 얘기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3년 만에 '소수 야당'으로 전락
지도부 공백에 사분오열될 듯

 

3년 만에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힘당의 앞날을 점치긴 힘들다. 한동안은 내우외환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당장은 대선 참패의 충격이 큰데다 '구심점' 만들기가 여의치 못하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고 추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권 경쟁이 개시되면 계파 갈등이 극심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계엄과 탄핵, 선거 과정에서 자주 충돌했던 영남 기반의 주류 친윤 세력과 비주류 친한(동훈) 세력의 대결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범국민당 세력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그리고 전광훈 등 극우 세력도 국힘당 재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거대 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시작으로 내란 척결에 돌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 윤건희 부부의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간다면 '연루' 가능성이 큰 국힘당은 존폐를 걱정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국민의힘 대구선대위(오른쪽부터 우재준·김기웅·최은석·강대식·주호영·김승수·권영진 의원)가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5.5.29 연합

 

국힘은 권력만을 좇는 '이익집단'
T.K와 강남 묻지 마 지지 '독약'

 

국힘당의 재기에 회의적인 이유는 더 본질적인 데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입증됐듯이 국힘당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계획, 그리고 구체적 실행 방도를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이념도 품격도 내던진 채 오직 권력만을 좇는 '추악한 이익집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는 점이다. 그러니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괴한 내란조차도 용인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힘당의 지지층이다. 민주 헌정을 파괴한 내란을 동조·비호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보 교체 쿠데타를 벌여도 T.K와 강남을 필두로 그 당 후보에게 40% 넘게 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를 하는 이들 탓에 국힘당은 '개과천선'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 이들이 건강한 보수 정당의 출현을 막는 셈이다.

 

국힘당 계열 정당에 몸을 담았던 민주당의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에서 현 국힘당을 매섭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반성은커녕 아직도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저들에게 남은 건 기회주의와 저급한 패거리 문화밖에 없다.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나 신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 이유 기자 >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서 국민동의 청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3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9만명 가까운 시민이 이에 동의했다.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5일 보면(오전 11시30분 기준), 전날 오후 2시40분께 공개된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9만1241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현재 이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위원회 회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청원은 누리집에 등록된 당일 공개 요건인 찬성 100명을 채웠고, 공개된 지 5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원 접수 기준인 5만명 동의를 받았다.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5일 오전 현재 8만9860명이 동의했다. 국회전자청원 누리집 갈무리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1항과 국회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올렸다.

 

여성단체들은 “대선 후보 3차 티브이 토론 당시 이 후보는 상대 후보 공격을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정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