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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프페(AFP)통신은 지난 1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한 소식을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소식이 외신에 일제히 보도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아에프페(AFP)통신, 에이피(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보도했다. 아에프페통신은 “한국의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저항하며 속옷 차림으로 누웠다(lying in underwear)”며 “속옷 색상에 관한 정보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내란부터 공천 개입까지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에이피통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며 새로운 저항 방법(new method to resist)을 사용했다”며 “수감복을 벗고 구치소 바닥에 누웠다”고 보도했다. 에이피통신은 “지난 4월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등 여러 혐의로 지난달 다시 수감됐다”며 “계엄 선포 외에도 자신과 아내, 측근들을 겨냥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검찰이 구치소를 찾았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러닝셔츠와 속옷만(only in his undershirt and underwear) 입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의 반박을 인용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기사에서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좁은 공간에서 피의자 복장을 언급하는 것은 공개적인 인격 모독이며, 국가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지혜 기자 >

여러분 이 육성 기억하실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2021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하던 중에 나눈 대화입니다.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상스러운 언사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뽀개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4년 만에 윤석열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 특검 출범 한달이 되어가도록 공천 개입 수사 소식이 없어서 어찌 된 일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지난달 27일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28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왔는데요.

하지만 특검 조사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장제원 실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인 2022년 5월 8일 통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9일, 윤 당선인이 직접 윤상현에게 전화를 걸어 ‘비서실장 전화 받았지? 김영선 잘 좀 해줘’라고 확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윤 의원이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전화는 같은 날 오전 명태균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아귀가 딱딱 맞지 않습니까? 특검은 이미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과의 통화기록도 확보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녹취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 윤석열이 더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윤석열-명태균 통화 직후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했던 말도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명태균이 이준석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요. 창원의창에 김영선을 공천해주는 걸로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공관위가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알려준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명태균이 아침 10시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윤석열이 명태균과 통화한 뒤 약속한 대로 윤상현에게 “한 번 더 얘기”한 것입니다.

윤-김 부부가 명태균 부탁을 들어주려 애쓰는 이유는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도 공짜로 해주고, 조작된 여론조사로 당내 여론을 조작해서 앞서가던 홍준표를 따돌리고 윤석열이 후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명씨입니다. 대선 뒤 명태균이 이들 부부를 만나 여론조사 대금을 받아오겠다며 서울에 올라갔는데, 돈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제보자 강혜경씨가 증언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윤-김 부부의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공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조작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불법입니다. 이 사안은 별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언론 취재와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져 있습니다. 특검은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조서만 꾸미면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윤-김 부부의 개입으로 공천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인물은 김영선 전 의원 말고도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이번주 한겨레21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수사를 하다보면 줄줄이 더 나올 겁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원)도 그런 경우입니다. 최 전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사람인데, 당시 현역 평택시장이었던 공재광을 제치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정됩니다. 다름 아닌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증언입니다.

최호 전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낸 친윤계 인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던 공재광 당시 평택시장 대신 김건희 쪽이 꽂아넣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패배해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씨가 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확정 이전 단계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호씨가 정말 윤석열 대선자금을 댔는지 여부는 김진우씨를 수사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다고 특검이 확인했죠. 애초 이 목걸이가 김진우씨 장모 집에 있다고 특검에 알려준 게 김건희 친인척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모조품을 사돈집에 갖다 놓고 특검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라의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답습니다.

감정가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현금 1억2천만원도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화백의 그림이 발견되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강남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가로수길 화랑 건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김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섰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가 동생과 함께 소유한 건물인데요, 화랑을 운영하는 이들로부터 저 그림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비밀 캠프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사무실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여러 거짓말들과 함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397억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됐다가 8월 3일 만료되는데요. 특검이 이 혐의를 기소할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국힘 의원들 줄줄이 특검 소환 예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굳이 무리해서 헌법으로 응징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내란특검팀은 계엄 당일 윤석열과 통화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소환 조사할 겁니다. 채상병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 당일 대통령 집무실(800-7070)과 통화한 주진우 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의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부인이 개신교 원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고 했죠.

이철규 의원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또 한명의 대표적인 친윤이죠,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통일교 쪽이 권 의원에게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 쪽에 “수사에 대비하라”며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6월 통일교 관계자와 한 대화에서 “(수사 대비를) 누가 알려줬냐, 윤핵관이 나한테. 어머니(한학자 총재)께 내가 보고를 드렸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수사는 이른바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말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은 2022년 6월 내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권 의원과 통일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눈 대화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대표직이 박탈된 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새 대표로 거론되던 시기였습니다.

 

대화를 나눈 시점은 전당대회로부터 약 넉달 전인 2022년 11월께입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듬해 1월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무리를 했는데 낭패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윤석열의 육성 통화 파일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 세력의 대규모 입당을 추진한 것입니다. 통일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국힘 10만 입당설’은 꽤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존재하다가 신천지 전 간부의 폭로에 의해 공식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홍 전 시장이 이만희 교주를 만나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가 멋대로 밖을 돌아다니다가 구속되기도 했던 엄혹한 시절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집단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당시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번이나 반려했는데, 이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윤석열은 신천지와 인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때부터 대권 꿈을 꾸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와 통일교는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극단적으로 이단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정치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진법사 법당에서는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일본의 사실상 국교인 신도(神道)의 주신 ‘아마테라스’를 모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날짜를 대통령 당선(3월10일)으로부터 1000일째인 12월 3일로 정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시행 계획인 ‘충성 80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적이 있죠.

“여 사령관이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 80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일본의 기미가요가 천대, 8천대에 걸쳐 천황 일가가 영원하도록 기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윤-김 부부는 한국 무속에 이어 기독교와 통일교와 신천지와 일본 신도까지, 진정한 종교 대통합을 이룬 셈입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은 오늘(8월 1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국가의 사법체계를 깔아뭉개는 태도 역시 부창부수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참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는 첫 구속입니다.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는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내란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12월까지 띄엄띄엄 재판 일정을 잡아놓고 한껏 여유를 부리더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휴가 기간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을 깔아 뭉갰습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을 강제인치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도 “구치소에 건강상태를 확인해보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조사하겠다던 대법원은 두달 반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조사가 끝난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와 지귀연을 비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을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을 속도전으로 끝냈던 조희대 원장의 성급함과 단호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이 기다리다 지쳐 관심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특단의 조처가 필요합니다.

                                                                                             < 이재성 기자 >

한평생 반란세력에 항거한 그의 정신을 기리자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1944년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병영을 탈출했다. 탈출 후 광복군으로 편입돼 미 OSS 훈련을 받고 국내 침투를 계획하다가, 급격히 이루어진 일본의 항복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로 환국했다. 장 선생은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사상계> 잡지를 발행하는 언론인으로, 그리고 생애 막바지에는 제7대 야당 국회의원과 재야 민주투사로 줄기차게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웠다.

독립군 출신으로,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의 숙적일 수 밖에 없었던 그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절정을 치닫던 1975년 8월 17일 인적 드문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독재권력이 내세운 공식 사인은 실족사였지만 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그의 두개골 후두부에는 둔기로 맞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직경 6cm의 큰 함몰 자국이 있었다. 그는 조국의 광복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일생을 바친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였다.

중앙정보부 기록에서 명백히 드러난 장준하 탄압 흔적

나는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두 권이 이 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다. 한 권은 그의 40주기 되던 2015년에 쓴 평전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이고, 다른 한 권은 2003년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으로서 그의 사인 의혹을 추적한 책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작성한 장 선생 관련 미행 사찰과 도감청 기록을 입수하여 샅샅이 살펴봤다. 이를 통해 박정희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게 장 선생을 탄압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고상만 지음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기록 중에는 장 선생이 집 안방에서 통화한 전화통화 내역도 많이 있었다. 일상의 소소한 통화조차도 중정은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장 선생이 어디를 갔으며 누구와 만났는지는 기본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철저히 감시되고 미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장 선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집에서 마당 변소간(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였다. 특히 1973년 12월 장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주일 만에 무려 3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자 그 감시와 탄압은 극에 달했다.

그렇게 관련 기록을 읽던 중 나는 한 대목에 이르러 결국 분노로 인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잔인해도 이리 잔인할 수 있을까. 1974년 1월 26일에 있었던 장준하 선생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의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읽으면서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유신 악법을 개정 이전의 헌법으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를 담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이 장 선생의 죄였다. 처음엔 재판을 받는 장 선생이 인간적으로 진심 불쌍하다는 연민을 느끼다가, 마지막엔 독재자 박정희를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유죄 정해진 법정에 부인과 자녀를 증인으로 세운 독재정권의 잔인함

그러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세 사람이 있었다. 장 선생이 구속되기 전, 74년 1월 11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도쿄 특파원 엘리자베스 폰드 기자와 <뉴욕타임스> 도쿄 특파원 비터 휠드 기자를 집에서 만나 유신헌법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 그리고 그에 앞서 74년 1월 9일 미국 대사관 소속 정치담당 2등 서기관 보드만의 숙소에 가서 면담한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었다. 그들에게 유신헌법을 비난한 것이 죄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나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증인이 장 선생의 부인 김희숙 여사와 장남 장호권, 장녀 장호경이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긴급조치 위반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고 기소 자체가 이미 유죄였던 것이다. 그런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하라며 부인과 자식들을 증인으로 끌고 온 독재자 박정희. 그때 법정으로 끌려나온 처, 자식을 바라보고 있었을 장 선생의 심정을 생각하니 나는 정말이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구명은 고사하고, 해서는 안 될 진술을 강요당하고 있던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두고 어찌 박정희 18년 통치를 ‘독재’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된 장 선생은 군사 재판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다. 그의 나이 56세. 선고받은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 71세의 노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음모가 숨어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대 초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도 좋지 않은 장 선생이 어찌 15년형을 다 살고 71세에 석방될 수 있을까. 결국 박정희의 진짜 목적은 장 선생을 영원히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병중에도 투쟁 멈추지 않았던 장준하 선생

하지만 박정희의 음모는 무산된다. 1974년 12월 3일, 장 선생이 병보석으로 석방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장 선생의 즉각 석방을 외교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선생의 반독재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감옥에서 얻은 깊은 병에도 불구하고 장 선생은 감옥을 나오자마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실은 2004년 3월 어느 날, 당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으로서 법정 스님을 길상사로 찾아갔을 때 직접 들은 것이다.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의 증언이다.

“1974년 12월 말이었어요. 구속되었다가 11개월 만에 석방된 장 선생이 서울 종로 조광현 내과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장 선생이 엄청 반가워하며 안부 인사를 나눈 직후 갑자기 부탁이 있다며 자신의 베개 밑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누구를 만나 서명을 받아달라고 말했지요.”

나는 법정 스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트였다. 다가서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라고 여쭙자 스님은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제2차 100만인 서명지’였다고 답하셨다.

그랬다. 나는 독재자 박정희가 왜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장 선생을 죽일 수 밖에 없었는지 법정 스님의 증언을 듣고 확신했다.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에게 장준하는 결코 살려둘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일상생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인적 드문 포천 약사봉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의 민주주의 밑거름 된 장준하의 치열했던 반독재 투쟁

돌아가신 날로부터 어느덧 50년 세월이 흘렀다. 올해 50주기를 맞이하며 그 분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었다. 먼저 8월 11일(월)부터 17일(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는 ‘장준하 아카이브 사진전’을 연다. 개막식은 11일(월) 오후 2시. 이어 같은 날인 11일(월) 오후 3시부터는 ‘집중 강연, 장준하를 말한다’ 행사가 개최된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이부영 전 의원(‘장준하와 한국 민주주의’), 손남훈(‘권력에 저항한 시대정신, 사상계’), 고상만 전 조사관(‘장준하 선생은 타살되었다’)이 차례로 강연한다.

또한 8월 17일(일) 오전 10시에는 파주 ‘장준하 공원’에서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모제>가 거행되며,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서울 안국동 소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내 영혼 노을처럼 번지리’라는 주제로 <장준하 선생 서거 50주기 추모음악회>가 개최된다. 일제 식민지배와 독재권력에 일생을 통해 항거한 고 장준하 선생. 우리 역시 그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옳지 않겠나. 이를 다짐하는 50주기 추모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

  투블럭남 5년 · 전광훈 교회 전도사 3년 6월

 "불법 폭력과 합리적 비판은 구별돼야" 판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6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1일 무더기로 나왔다. 당시 건물 내부에 방화 시도를 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한 속칭 '투블럭남' 심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심씨가 받은 징역 5년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검찰 구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심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심씨 등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49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었다. 심씨 이외에도 ▲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치거나 방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2회 내리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 법원 7층까지 난입해 형사 단독 판사실 2개 호실을 발로 차 개방한 후 내부 수색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전기 자석 도어락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 법원 당직실 내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를 부수고, 1층 현관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려 파손시키고,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는 등 수색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 경내로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대부분에겐 징역 1~2년 정도가 선고됐다.

"사법권 독립 심각하게 위협... 법치주의 크게 후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릴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들었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는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법원의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법원의 물적 피해, 정당한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인적 피해 등 실질적인 결과 역시 참혹하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취재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해 "당시 법원이 외부인의 출입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이 정문 출입을 막자 강제 개방된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경내로 진입하기 전에도 법원 담벼락 사이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의 대치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침입 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광훈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아무개씨 또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 역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지원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게 되면 법정 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유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