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까지도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며 국정 운영 의지를 피력하려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행정 절차상 필요에 따른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면직안 재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차 후임으로 지명하려던 것도 드러났다.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을 하겠냐”고 말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 중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측근들에게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한 바 있다. 전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직후에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한겨레 장나래  서영지 기자 >

윤석열, 담화 뒤 보란 듯 권한 행사…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

12일 대국민담화로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대통령령(시행령)안을 이날 재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설명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안건은 법제처를 통해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거나, 관보게재 뒤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7일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한 뒤 주로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방송으로 송출된 대국민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윤석열 담화에 시민들 ‘충격과 분노’…“이번주 무조건 끝내야 한다”

 

시민들이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따뜻한 전기장판과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싶다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깃발을 들고 발언대에 오른 지승호(24)씨 말에 집회 참가자들이 터트린 웃음은 뒤이은 지씨 말에 잦아들었다. “집에 누워만 있고 싶은 저도 일어나서 탄핵을 외치고 있고,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나와 한 목소리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어 지씨가 말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는 탄핵을 미뤄선 안 됩니다. 내일 당장에라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고나린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매일 같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 촛불’ 집회에 12일에도 응원봉과 촛불을 든 시민 6만명(주최쪽 추산)이 모여들었다.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9분짜리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분노와 충격이 노래와 구호 사이 넘실댔다.

시민들이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 현장에 차려진 ‘탄핵 커피차’ 앞에 줄을 서 있다. 고나린 기자

시민들은 조목조목 윤 대통령 담화를 비판했다. “은평구민이자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서진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간첩 지배 세력에게 지배받고 싶으냐’고 하던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대상이 아니라 고유의 가치관과 신념, 정치적 주체성을 가진 주권자”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온 김종섭(61)씨도 “자영업을 하는데 장사도 안되고 경제를 살리려면 이번 주에 무조건 탄핵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며 “오늘 담화를 보고 엄청 화가 났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 편이 없는데 대체 누구랑 같이 싸우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에 끝내지 않으면 다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장지영씨가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서 손뜨개로 직접 만든 촛불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고나린 기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초래한 혼란으로 생계와 일상이 마비된 데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다. 손뜨개로 직접 만든 촛불을 들고 수원에서 온 자영업자 장지영(39)씨는 “정치에 대해 대단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크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먼 이야기로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다음날 손님이 2명밖에 오지 않아 심각성이 피부로 와 닿아 집회에도 나왔다”고 말했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곳곳에서 핫팩, 응원봉 등 물품을 나누며 서로 힘을 북돋웠다. 한 시민은 사비를 털어 ‘탄핵 커피차’를 운영하며 집회에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백설기 1000인분을 준비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전공노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정인선  고나린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정인선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탄핵 찬성 75%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8%),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조사(16%)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85%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사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절반에 가까운 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못한다'(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5%로 반대한다(21%)는 답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대구·경북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로 반대(33%)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12·3 내란사태가 ‘내란이다’라고 본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은 23%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이 68%로 내란이라는 응답(22%)보다 높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기퇴진을 내걸며 국무총리와 여당이 협의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많았다. 해당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 68%이 반대했고, 23%가 찬성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이 방안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탄핵 찬성자가 많고, 둘째로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를 중범죄인 내란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셋째로 제안자이자 운영 주체인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점을 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4%,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윤석열 가짜 출근·상습 지각에…고통 시달린 경찰, 불편한 시민

 

 

지난달 29일 오후 1시9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짜 출근’ 차량 행렬(붉은 동그라미)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시간대에 빈 차량을 보내는 이른바 ‘가짜 출근’ 정황의 배경에는 잦은 지각이 있었다. 출근 시각이 불안정하다 보니 서울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집무실을 지키는 경찰들은 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할지 몰라 불필요하게 대기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관저 주변 잦은 교통 통제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한겨레가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대통령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을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두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이 기간 가짜 출근으로 추정되는 차량마저 아침 9시가 넘어 뒤늦게 출발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나설지 경찰들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각을 알 수 없어 관저에 있는 차량이 오전 9시까지 기다리다가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 출근 차량마저 지각 출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저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은 윤 대통령의 불규칙한 출근에 여러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관저 인근에 있던 한 경찰은 동료에게 “원래 10시에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동료 경찰이 “수험생들 때문에 11시에 간다는 것 같다”고 하자 “(근처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교도 없는데 핑계도 좋네”라고 말했다. 순방이 예정된 이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출발한 시각은 오전 11시31분이었다.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동료에게 “이런 거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나오려면 나오고, 아니라면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커피숍을 찾은 경찰은 동료에게 “아침 8시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결국 일과 시간 중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출근을 기다리며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고 말하는 경찰도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근무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찰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와 대통령실을 잇는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조작하는 업무는 집회·시위 관리나 치안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기동대가 맡는다. 이들은 신호등마다 배치돼 ‘표준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직접 교통신호를 조작한다.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할지 몰라 ‘무한 대기’를 해야 한다. 심각한 경찰력 낭비다.

시민의 불편도 크다. 관저 앞 한남대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주요 출퇴근 구간이다. 관저 인근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장에는 성남·용인·수원 지역의 직장인을 태운 광역버스가 줄지어 정차한다. 이런 곳에 관저가 들어서고 출근 시간대 교통 통제가 이뤄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한남동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는 한겨레에 “아침에 일찍 작업을 나가야 해서 마음이 급한데 항상 교통이 통제돼 피곤했다. 주변 경찰에 물어보니 ‘저거 빈 차다. 대통령 안 탔다’고 하더라”며 “실제 출근도 아닌 빈 차였다니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 약수동에서 용산구 쪽으로 출근하는 홍아무개(49)씨는 “관저 인근에서 수시로 신호 통제를 해서 종로 쪽으로 우회해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대통령 이동이라고 하니 참았던 것인데 가짜 출근이었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집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했던 취임 초부터 ‘지각 출근’으로 비판받았다. 인터넷 언론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0~11월 윤 대통령 출근을 취재했을 때도 상습 지각이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의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국가조찬기도회(아침 7시30분)가 있었던 지난달 11월22일과 같은 달 27일뿐이었다.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은 관저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출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오전 10시30분)가 있었던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 차량은 오전 9시53분에 관저 입구를 빠져나왔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뒤 2년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이 폐지된 뒤 윤 대통령이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한겨레 김채운  채윤태  정환봉 기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을 내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포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질의와 관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 포함" 경찰청장 진술... 대법-중앙지법 입장발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오전 9시30분경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몇시간 후인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현직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김동현 부장판사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이 이름이 생소하여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체포 대상자로 알려진 인물은 우원식(국회의장), 이재명(민주당 대표),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방송인), 김명수(전 대법원장), 권순일(전 대법관),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었다. 여기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상황이다. 명단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명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6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조금 전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지만 저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재판) 건도 한 1∼2개월 안에 다 정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때는) 심지어 단심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기 때문에 김동현 판사의 위증 무죄 건은 이 또한 사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겨서 만들어내고 그다음 재판을 바로 신속하게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엄이 그때 국회(의원) 15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해제를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러저러한 명분,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이라든가 등을 만들면서 계엄을 몇 개월 이상 장기화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본인이 처리하고 싶은 모든 재판을 계엄 하에서 입법·사법·행정권을 다 장악한 후에 거기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 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알려졌던 체포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야당 대표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 명단에 있었다는 의혹은 이날 처음 알려졌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맨 왼쪽)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위치추적을 요청한)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쭉 불러줬는데 (조지호 청장이) 한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로 추정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어진 여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가 추가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끌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정리’할 대상으로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도 겨냥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갈무리

저속노화 식단’ 열풍을 이끌고 있는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12·3 내란사태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으로 알코올 의존 내지는 이와 관련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동반된 상태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희원 교수가 말하는 리더의 자질’이라는 제목의 20분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섬네일에는 ‘당신이 그러고도 리더가 맞습니까?’라는 문장과 함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떠올리게 하는 남성의 실루엣도 있다.

영상에서 정 교수는 “참 어수선한 시국이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니 또 탄핵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노년내과 의사로서, 저속노화에 대해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음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정 교수는 “그동안 많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회 또는 기업의 리더가 왜 수신(修身)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특히 술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가 오게 되고 자는 동안 제대로 회복 수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 전두엽과 해마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적으로 술을 상용하는 분들의 뇌 상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한 뇌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음주가 가져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의 이상은 장기적으로는 편도체, 그러니까 스트레스 중추이기도 하고 내 몸의 분노·충동과 관련되는 중추를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단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도 너무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또는 잠을 못 자는 사람 등 자기돌봄이 안 된 사람은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높아진 상태가 되면 복부비만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배는 나오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만성질환과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나빠져 전두엽 기능은 더 떨어지고 해마는 더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여기에 권력이 붙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되어,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상태가 된다”며 “과거 독재자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복잡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알코올과 뇌 노화와 관련된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서 제가 봤을 때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이고 이와 연관된 모든 건강 관련 파라미터(매개변수)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알코올 의존 내지는 이와 연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매일 폭음하는 리더가 우리나라를 독재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은 음주 운항을 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술을 먹고 벌이는 여러 가지 나쁜 의사 결정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강조하며 “사회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반드시 ‘수신’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돌봄과 건강관리를 통해 깨끗한 뇌를 만들고 더 질이 좋은 의사 결정을 하라”고 조언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gvcZ79Mla8A

정규재 “윤석열 과도한 알코올로 국정수행 불가능”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실 제공

‘보수 논객’ 정규재씨가 보수 세력이 음모론적 세계관에 빠져들면서 12·3 내란사태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정씨는 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위헌·위법적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보수 전체가 음모론적 세계관에 빠져들었다. 보수 전체가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다”며 “(12·3 내란사태가) 그 결과라고 주장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태 배경에 극우 세력이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해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해 갔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보수 논객 정규재씨. 유튜브 갈무리

정씨는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의 적지 않은 인물들이 소위 음모론적 세계관에 깊이 찌들어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상당수 인물들에게 음모론과 조작적 역사관, 수단에 대한 경시, 목적 위주의 세계관들이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미 과도한 알코올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을 거라고 본다”며 “그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돼 왔는데, 비서들이 간악한 환관들처럼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씨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난 수년 동안에 국민을 기만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며칠 새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배신자 프레임과 이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아마 2~3일 사이 견해들이 많이 바뀔 것 같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지가 완성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가피하게라도 탄핵에 도장을 찍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탄핵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도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질서있는 퇴진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당사자다.

정씨는 “(질서있는 퇴진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실패 판정을 받았으니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정해놓고, 여야 정치권이 원포인트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권, 당권을 틀어쥐려는 복안으로 쓰려고 그런 말을 꺼내고 있는데, 사기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로드맵은 한 대표가 내놓을 수도 없고 자격도 없다. 아무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며 “더더구나 윤 대통령은 피의자가 됐다. 피의자를 상대로는 조속한 수사와 체포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가로채기' 검찰 수사 난립 문제 등도 조만간 정리
군+경찰 합동으로 윤석열 강제수사도 힘 받을 듯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11.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내란죄 수사 권 없는 검찰의 난입으로 혼선을 겪어왔던 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1일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공조본 출범 사실을 알렸다.

경찰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국수본은 앞서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바 있다. 공수처도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별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공조본을 꾸리면서, 메머드급 경찰 수사단에 고위공직자 및 장성급 장교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협력하면서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군사반란) 성격의 사건인 만큼 군과의 합동 수사가 필수적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사경찰의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공조본에 합세하면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민·군 간 효율성까지 확보하게 됐다.

경찰·공수처·국방부. 연합

수사기관 간의 수사 난립도 이른 시간 내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가 무산된 뒤,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과 함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까지 이뤄지면서 경찰, 공수처,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각 기관이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엇박자가 났다. 특히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대표적인 예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병과 압수 물품이 분산되는 경우였다.

경찰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 3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경찰이 증거물만 압수하고 핵심 피의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 수사기관 사이에 '가로채기'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 국수본이 군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영장이 '중복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시간 동안 경찰의 수사 흐름이 끊어지기도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8. 연합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수사관할권이 없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란죄와 관련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내란죄 사건을 단독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경우 법원에서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공소기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원에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무효가 돼 내란죄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갈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선제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검찰 특수본의 인적 구성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부터 각각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부장검사급에도 친윤·친한계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수사의 공정성 자체도 담보되지 않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가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동일체'라는 인식이 있는 검찰 조직 출신들이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로 만나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수사 왜곡 및 조작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는 요소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

공조본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초메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리면서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은 다시 이들 공조본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찰 국수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합참이 반발하면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채 약 8시간 만에 종료했다. 공조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군·경·검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만큼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과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더욱 강도높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가 12일 첫 실무진 회의를 연다.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등에 따르면 각 기관 실무진은 이날 오후 3시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세 기관의 장점을 살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공조수사본부 측 설명이다. < 연합 이동환 기자 >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명…'위헌' 판단 발언도

국무회의 논의 상황·'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경위 등 조사할 듯

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발언한 건 당시 조 장관이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이 조만간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여 사령관을 다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 사령관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에는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첩사에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사전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요직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가 된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서울과 과천 등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과 여 사령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연합 김다혜 권희원 기자 >

검찰, '비상계엄 국회 투입' 수방사 압수수색…사령관 포함

초동부대 총기 소지…방첩사·특전사 이어 군 상대로 세번째 강제수사

 

수도방위사령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밝혔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 사령관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  연합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