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안철수 패닉’

● Hot 뉴스 2011. 11. 18. 21:14 Posted by SisaHan

출근하며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자신이 소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한 결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안철수 원장.


1500억 기부‥ ‘상식과 실천 1인혁명’
“박근혜·이명박 완전 무력화” 분석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 상당의 주식 기부 결정으로 다시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짧은 시간에 그가 한국 사회에 던진 강력한 충격 때문인지, 그의 메시지와 소통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장은 15일 아침 경기도 수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앞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나 “단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제가 강의나 책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 공헌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의 핵심은 ‘실천’이다. 
정치평론가나 전문가들은 안 원장이 그동안 던진 메시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념’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하고 실천한다. 사회를 둘로 나누어 보려 하지 않지만, 분명한 역사 인식과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땐 감성적이지만 쉬운 말로 한다. 이 모든 방식에 일관성을 갖추려 한다.’
 
상식, 참여, 실천으로 요약되는 그의 메시지는 ‘대중에게 각인될 만큼’ 반복됐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는 박원순 후보에게 건넨 편지에서 “선거 참여야말로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했다.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근거도 분명히 제시한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자 대 서민’, ‘노인 대 젊은이’,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아니다”(박원순 후보에게 전한 편지)라며 이분법을 경계했지만, “우리 사회 수많은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자원의 편중된 배분이며, 그 근본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14일 편지)고 강조했다. “현 집권세력이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평소 그가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꾸준히 비판하는 말들을 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풍부한 감성을 담은 그의 쉬운 말도 대중적 호소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14일 편지에는 희망, 은혜, 영혼, 꿈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언젠가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한다”는 그의 말은 트위터 등을 통해 강한 전파력으로 누리꾼들을 사로잡았다. 
50%의 지지율을 양보할 때도, 50%의 주식 지분을 내놓을 때도 기성 정치권의 모습과 달리 망설이거나 잰 흔적이 없다는 점도 대중을 사로잡는 요소로 꼽힌다.
 
이처럼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성 정치의 문법과 행동양식을 깨버린 그의 ‘파격’에 정치권은 사실상 ‘패닉’ 상태다. 그가 의도했건 아니건, 이제 그를 빼고는 여야 모두 정치의 앞날을 말하기 어렵게 돼버렸다. 여권은 그의 행보를 본격적인 ‘현실 정치 참여’로 보고, 그가 불러올 정치 지각 변동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권 역시 이제 안 원장을 빼고는 대중들에게 대통합의 완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 원장이 기성정치권에서 벗어난 행동을 통한 이른바 ‘탈정치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가 국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고 있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국민에 의한 수평적 리더십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도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부 선언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생애주기별 맞춤 고용 등의 복지 비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공정과 공생이라는 슬로건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권 입장에서 보면 안 원장은 이미 오프로드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 야권은 이제 도로나 닦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안 원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실은 그가 정치적이 될까 봐 두려운 보수진영이 지나치게 견제하고 과잉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런 견제 자체가 오히려 그의 정치적 위상을 키워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풍’에 사회적 나눔운동 조짐
안철수 ‘마중물’ … 트위터선 “3만원이라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밝힌 재산 사회환원 계획이 기부와 나눔을 내건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될 조짐이 일고 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안 원장의 기부에 동참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안랩)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작은 생각이 마중물이 되어, 다행히 지금 저와 뜻을 같이해 주기로 한 몇 명의 친구들처럼, 많은 분의 동참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라며 뜻있는 이들의 동참을 희망했다. 자신의 기부 의사에 동참하기로 한 ‘친구’들이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여기에 추가로 사회적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안 원장은 최근 가까이 지내온 인사 5~6명과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선 ‘한국판 레거시10’이란 이름으로 상위 10%가 현재 자산 10%와 앞으로 소득 10%를 내어 하위 10%를 돕는 방식의 기부 캠페인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고 한다. 유산의 10%를 사회에 기부하자는 영국 부자들의 ‘레거시10’ 운동에서 한발 나아간 셈이다. 안 원장은 이보다 기부 규모가 큰 ‘보유 주식 절반 기부’를 택했다.
 
이들 외에도 지난 2년간 안 원장과 청춘콘서트를 함께 진행해온 인사들의 동참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중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들이 많아 기부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안 원장이 벤처 창업에 뛰어든 이래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벤처기업인들의 참여가 잇따를지도 관심거리다. 
안 원장 지지층의 개인적인 기부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트위터에선 “자랑스럽습니다. 저 또한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1%는 12월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kari****), “박수 보냅니다. 저도 3만원이라도 아프리카를 위해 결심해보렵니다”(myu***) 등의 개인적 기부 선언이 줄이었다. 
안 원장이 본인의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출연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부금을 운영할 재단을 설립하는 기존 재벌 및 일부 유명인사들의 방식과는 모양새를 달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회 기부를 빌미로 친인척 및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적 수단이란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성실공익법인’이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쓰고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인 형태다.



나르지스는 10월31일 오전 7시25분 인도 우타프라데시주의 작은 마을인 몰에서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다. 인류가 70억명째를 맞는 순간이었다. 
유엔은 이날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50억, 60억명째와 달리 이번에는 한 아기를 정해 ‘70억명째 인류’로 선포하지 않았다. 여아인 나르지스는 우타프라데시주와 국제구호단체 플랜 인터내서녈이 정한 상징적인 70억명째 아기다.
 
2025년이면 중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될 인도에서 우타프라데시주는 2억명의 최대 인구를 가진 주인데다 인구증가율도 가장 높다. 인도에서는 매분 51명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중 11명이 대부분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인 우타프라데시주에서 태어난다. 인도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극심해 매년 수십만명의 여자아이가 낙태를 당한다. 플랜 인터내셔널이 인도, 그중에서도 여자아이를 일부러 70억명째 아이로 지정한 것은 이들의 불안한 현실과 인류미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나르지스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70억명째 아기’가 탄생했다. 하루에 수백만명이 죽고 태어나는 상황에서 정확히 70억명째가 누구인지 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지정한 아기들이다.


지구촌 70억 시대 어둡다
60억명 이후 12년… 여전히 18억은 ‘잃어버린 세대’

보스니아 비소코에 사는 12살 아드난 메비치는 실직 상태의 아버지와 가끔 허드렛일을 나가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는, 이 지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다. 메비치 가족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생긴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허름한 아파트의 꼭대기층에서 한달 500마르크(39만원)의 월세도 근근히 낼 만큼 가난에 찌든 채 살고 있다. 그의 친구들의 부모들도 대부분 실직 상태라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메비치가 특별한 것은 단 하나, 그가 유엔이 정한 ‘60억명째 인류’라는 것이다. 
‘60억명째 아기’ 메비치가 탄생한 1999년 10월12일,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그를 안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사진). 하지만 그 후 메비치의 삶은 말 그대로 현재 10~24살인 18억명,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부분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난 이 젊은 세대는 교육과 사회복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자라났다. 유엔은 26일 발표한 세계인구보고서에서 이들 ‘잃어버린 세대’가 가장 경제적 생산력이 왕성한 시기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18억명의 청년 중 90%가 저개발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1950년대에 비해 인간의 기대 수명은 48살에서 68살로 20년이나 늘고, 신생아 사망률도 1000명당 133명에서 4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그사이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인구 차이는 더욱 늘어났다. 동아시아에선 현재 여성 한명이 1.6명의 아이를 낳는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5명을 낳는다. 
이렇게 태어난 저개발국의 아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 식량이 모자라고, 의료시설도 부족하다. 이 악순환을 끊는 데는 여성의 인권 향상과 교육 강화를 통한 출산 통제가 해결책이다. 하지만 유엔인구기구(UNFPA)의 바바툰데 오소티메힌 사무총장은 “2억5000만명의 여성에게 가족계획을 교육하는 데 드는 돈은 20억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저개발국이 이런 데 돈을 쓰려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세계는 점점 더 지속불가능한 곳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 
지난 31일 세계 인구는 70억명을 돌파했다. 유엔은 그러나 이날 따로 70억명째 아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세계적인 구호단체 ‘플랜 인터내셔널’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31일 태어난 한 소녀를 70억명째 아이로 정했다.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인도 여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였다.


서울시장 최종투표율 48.6%
박원순 시장 당선… 나경원에 7%p차 압승
한나라 참패… 기초단체장 7곳은 이겨


26일 치러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27일 밤 12시50분 현재 박 후보는 53.3%를 득표해, 46.3%를 얻은 나경원 후보를 7%포인트 차로 앞섰다. 나 후보는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박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뒤 “시민이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다”며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사이의 7% 표차는 지난 3차례의 대선 결과와 비교할 때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로 기록될 만하다. 1997년 대선 때 서울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3.9%포인트였고,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6.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표차는 28.7%포인트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 민심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날 밤 개표 결과 나 후보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박 후보를 앞섰다. 나 후보는 지역구인 중구에서도 47.7%의 득표율에 그쳐 박 후보에게 뒤졌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관악구에서 63.8%, 금천구에서 58.4%, 마포구와 성북구에서 각각 57.4%와 57.3%를 얻는 등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나 후보를 꺾었다.
투표 직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세대별 득표율 분석에선 박원순 후보가 20~40대에서 몰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후보는 20대에서 69.3%, 30대에서는 75.8%, 40대에서는 66.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나경원 후보는 50대와 60대에서 각각 56.5%와 69.2%의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당내 수도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당 쇄신 요구가 제기되는 등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 나경원 후보를 지원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 이틀 전 박원순 후보 캠프를 방문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힐 가능성이 높다. 또 박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적 야당과 ‘혁신과 통합’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세력들이 총결집해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범야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48.6%를 기록했다.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평균 투표율은 45.9%였다. 한나라당은 서울 양천구청장, 부산 동구청장, 대구 서구청장, 충북 충주시장, 충남 서산시장, 강원도 인제군수 등 8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전북 남원과 순창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와 겨뤄 승리를 거뒀다.

 

예산 사적 활용 횡령-배임 소지도

● Hot 뉴스 2011. 10. 24. 16:32 Posted by SisaHan
MB ‘내곡 사저’파문, 전면 재검토 밝혔지만… 풀려야 할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 부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예산과 개인 돈을 기준과 원칙 없이 마구 뒤섞어 이 대통령 부자의 개인 땅을 사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 또는 배임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땅값 배분 무슨 기준? 양도세 거래는?
4억 건물 0원에? 대통령 얼마나 관여?

■ 땅값을 나눈 기준은? 전체 54억원의 땅값을 이 대통령 아들 시형(33)씨의 개인 돈 11억2천만원, 청와대 경호처 예산 42억8천만원으로 나눈 기준이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시형씨와 경호처가 구입한 땅의 면적 대비 매입대금 비율이 비슷하다. 전체 땅(2606㎡) 가운데 시형씨 지분은 463㎡(17.8%) 경호처 지분은 2143㎡(82.2%)다. 전체 땅값(54억) 가운데 시형씨 부담은 11억2천만원(20.7%), 경호처 부담은 42억8천만원(79.3%)이다. 대체로 땅을 2대 8 비율로 나누면서 금액을 이 비율에 맞췄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엔 ‘꼼수’가 숨어 있다. 시형씨 지분은 면적은 좁지만 도로에 인접한 대지여서 금싸라기 땅인 반면, 경호처 지분은 넓지만 대부분 그린벨트로 값이 싸다. 땅의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면적 대비로만 구입비를 나눴다면, 결과적으로 시형씨가 비싼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한 꼴이 된다. 
더구나 경호처는 9필지를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필지별 가격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 지번을 공유한 땅에 들어간 국가 예산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거래를 중개한 ㄴ부동산 관계자는 “전체 땅값을 54억원으로 정했고, 매수인들이 구매액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땅 구입비를 나눈 기준과 필지별 실구입액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가 예산을 사저 땅을 사는 데 투입했다는 의혹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억6천짜리 사저 터 건물을 ‘0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계약 후 철거된 사저 터 건물의 공시가격은 4억6천만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공시지가 합계에서 제외시켜 시형씨 몫의 공시지가를 낮췄다.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이어서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추후 공개된 이 건물의 사진을 보면 청와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철거 직전까지 고급 한정식집으로 운영된 이 건물은 내·외부가 호화롭다고 할 정도로 번듯하다. 2004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됐고, 시형씨도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저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게 부동산 쪽 증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왜 이 건물의 값을 ‘0’원으로 산정했을까? 시형씨의 사저 땅 공시지가는 이 건물을 포함하면 12억8697만원, 빼면 8억1897만원이 된다. 건물의 공시가격을 포함시킬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의 87% 수준으로 싸게 산 셈이 되지만, 빼면 공시지가의 137%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공시지가의 137%에 땅을 샀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건물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시형씨의 ‘헐값 매입’을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닐까? 청와대가 밝혀야 할 대목이다.
 
■ 양도소득세 관련 ‘모종의 합의’ 있었나? 양도세와 관련해 매수인(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과 매도인이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매수인 쪽 부동산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ㅌ부동산 사장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양도세 문제 때문에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요청이 있었고, 매수인 쪽에서도 합의를 했다”며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인은 양도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양쪽의 얘기가 다르다. 양도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등도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 시형씨가 6억원을 빌렸다는 친척은 누구? 시형씨는 농협 청와대 지점 대출금 6억원 외에 친척한테서 6억원을 빌려 땅값을 충당했다. 청와대는 애초 친척한테 빌린 돈이 5억2천만원이라고 했다가 일부 언론에 6억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친척한테서 빌렸다는 6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썼다면서도 돈을 빌려준 친척이 누구인지는 극구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용증과 함께 은행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 돈이 친척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왔거나, 이 대통령 부부가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다.
 
■ 은밀하고 수상한 거래, 누가 주도? 이 복잡하고 수상한 거래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사저 땅과 국가 땅을 한 묶음으로 공동 구입하면서, 개인 돈과 국가 예산을 뒤섞고 결과적으로 사저 땅을 사는데 예산을 쏟았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물음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