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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폴란드에 대한 지지 재확인”

러 겨냥 “우크라 국경 관심 분산 의도”

푸틴 “나토 흑해 훈련은 심각한 도전”

폴란드와의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의 그로드노에서 14일 중동 출신 이주민이 아기를 안고 서 있다. 그로드노/AFP 연합뉴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이주민들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폴란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병력을 증강한 러시아와 연결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동작전일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연약한 이주민들을 이용하는 루카셴코 정권에 맞서는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전날 폴란드 쪽과 통화했다며 “루카셴코 정권의 행동은 안보를 위협하고, 분열의 씨를 뿌리며,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러시아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가 인권 탄압을 이유로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과도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구체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웃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나토 회의 소집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후원국으로 무력시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 10·11일에는 러시아군 폭격기가 폴란드와의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상공에서 폭격 훈련, 12일에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수부대가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 국경에 인접한 곳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벨라루스 쪽이 이주민들에게 월경에 필요한 장비와 최루가스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군이 증파되며 위기감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를 놓고도 미-러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통화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 증파 대책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러시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미국 등 나토 동맹국들이 흑해에 전함과 정찰기를 투입해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흑해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합병한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부의 맞대응 훈련 건의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벨라루스 정부가 국경 너머 유럽으로 보내준다며 중동인들을 유인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벨라루스행 항공기 탑승 제한이 잇따르고 있다. 두바이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로 향하는 항공기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국적자의 탑승을 불허한다고 14일 밝혔다. 터키도 벨라루스 국적 항공사가 이라크, 시리아, 예멘 국적자를 태우는 것을 금지했다. 이본영 기자

대변인 "선관위에 후보 등록"…두테르테 번복 출마여부 관심

독재자 마르코스 아들이  두테르테 딸 러닝메이트로 지명

'대권 도전' 전망 와중 이변…필 정계, 대선 구도 예의주시

두테르테 측근 고 상원의원도, 대선 출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맏딸 사라 다바오시장 [로이터=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 사라(43) 다바오 시장이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13일 로이터통신과 GMA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라 시장의 대변인인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릴로안 시장은 그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프라스코 시장은 조만간 사라가 성명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라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 측은 그를 러닝 메이트로 지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선친인 필리핀의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지난달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필리핀은 내년 5월 선거를 통해 정·부통령을 포함해 1만8천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과 관료들을 대거 선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선거 입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사라도 이 기간에 다바오 시장직에 재출마하겠다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었다.

그러나 사라 시장은 지난 9일 내년 다바오 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갑자기 철회했다.

필리핀은 현행 선거법상 이달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다른 선출직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만간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칠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사라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려온 것도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또 최근 여성인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이 이끄는 라카스-CMD당 관계자도 "사라 시장이 당에 합류했으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필리핀 정계는 놀라워하면서 향후 대선 구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사라를 러닝 메이트로 선언한 데 대해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의 정치학과 교수인 안토니오 라 비나는 "한마디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 실시되는 필리핀 대선은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 외에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 배우 출신인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 로날드 델라 로사 전 경찰청장 등이 후보 등록을 각각 마쳤다.

또 지난달 부통령 선거 출마 등록을 한 크리스토터 고 상원의원도 대선에 나서기 위해 이날 후보 등록을 변경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집권당인 'PDP 라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두테르테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지만 지지층이 취약하고 여론 조사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후보 등록 최종 마감일인 15일에 후보 교체를 통해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GMA 뉴스 등 현지 매체는 대통령 공보 비서관인 마틴 안다나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초 두테르테는 내년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향후 임기를 마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면서 지난달 2일 이를 번복한 바 있다.

북중 미사일 대응책으로 대두…북한 "침략전쟁 도발 가능성"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한 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전날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논의는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문서인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방)'을 개정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탄도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지의 하나"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앞서 언명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착수=기시 노부오(岸信夫·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12일 오후 일본 방위성에서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이날 처음 열렸으며 향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고 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조선중앙통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논의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 후 아베 '간판' 치우는 기시다…독자노선 모색

아베 반대 물리치고 '앙숙 집안' 하야시 외무상 임명

핵심 정책 간판 내거는 기시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도쿄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 사무국' 간판을 걸고 있다.

지난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억(億) 총활약',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통계개혁', '인생 100년 시대 구상' 등 내각관방에 설치된 4개의 정책 추진실을 폐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5∼2017년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핵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 사무국' 등을 근래에 설치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본적인 방침을 책정하고 기간이 경과했으며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행하는 단계"라고 아베 정권 시절 만들어진 조직 폐지 이유를 설명하고서 "정책 방향성의 수정·전환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9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오른쪽) 당시 일본 총리가 '인생 100년 시대 구상 추진실' 간판을 걸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그런데도 아베 퇴임 후 1년 남짓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유지됐던 조직이 이번에 문을 닫게 된 것은 기시다 총리의 독자 노선 모색과 관련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색깔을 차츰차츰 벗고 (기시다 정권의) 주목받을 정책을 추진할 체제 만들기가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최근 인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 거리 두기를 시작한 정황이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집안과 대립 관계에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중의원 의원을 새 외무상으로 임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하야시가 일중(日中) 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점을 거론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기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연방법원 결정…연방 법무부 · 노동부 이의제기 기각

법원 "의무화 탓 경제혼란…집행정지 공익 부합" 판단

미국 백신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의 결정이 이대로 굳어지면 겨울을 앞두고 백신 보급을 마무리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백신보급을 가속하려고 의무화까지 추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6일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고, 미국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명령은 행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선택에 내몰린 이들의 자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의무화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일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존 집행정지 처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OSHA가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최소 27개 주가 6개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정부는 이를 법원 한곳에서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그 법원이 정해지기 전까지 백신 의무화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논란 확산…11개주 연방정부에 소송

"반헌법적"…일부 민주당 주정부 포함 24개주 제소 입장 밝혀

 NYT  "연방정부의 팬데믹 대응조치 중 가장 논쟁적인 사안"

미국 미시시피주(州) 등 11개 주 법무장관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反)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가 합류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이 조치의 영향권에 드는 직원은 8천400만명이며 이 중 약 3천100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했다.

전날인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