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치솟는 유럽, ‘봉쇄카드’ 다시 꺼내든다

● WORLD 2021. 11. 14. 03:1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네덜란드 3주 록다운…오스트리아 미접종자 격리

EU, 27개 회원국 중 10국에 ‘상황 매우 우려’ 경고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에 처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바이러스 검사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한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선도하던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치솟고 있다. 일부 국가는 다시 고강도 ‘봉쇄 조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재봉쇄’에 돌입했고, 오스트리아도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 금지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12일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간 유럽의 확진자 수는 211만7천3명에 이른다. 이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도 2만8166명에 달했다.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는 이날 발표한 ‘주간 질병 위험 평가서’에서 27개 EU 회원국 중 10개국을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했다.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등 10개국이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6천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최대치다. 인구 1744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소 3주 간의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9월25일 방역조치를 해제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식당, 주점, 카페, 슈퍼마켓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업종 상점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일반 가정에서도 손님의 방문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노르웨이와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지역예선 홈 경기도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최소한 바이러스가 전국 모든 곳에 퍼져 있다. 몇 주 동안 강한 일격이 필요하다”고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헤이그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물대포까지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도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봉쇄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알렉산데르 샬렌베르그 오스트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14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 ‘그린라이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샬렌베르그 총리는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며 “백신이 충분한데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률은 65% 정도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 조치가 도입된 곳이 많다. 조치가 이뤄진 곳에서는 생필품 쇼핑이나 운동, 병원 진료 등을 제외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집 밖을 아예 나설 수 없다. 샬란베르그 총리는 조치 위반자에대한 단속이 “임의의 장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는 ‘봉쇄’ 등 강경한 정책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과거처럼 강제 격리 등과 같은 엄격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을 서두를 방침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12일 확진자 수가 5483명으로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직전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3700여명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감염자 수가 폭증했다. 정부는 되도록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독일도 최근 확진자 수 급증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코로나19 확잔지 수는 4만5356명에 달했다. 1주 전(3만3천명)이나 1달 전(7900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독일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 연구소(RKI)의 로타 빌러 소장은 “감염 급증세가 조만간 수그러들 거라는 조짐이 전혀 없다”며 “병원들은 이미 환자들로 압도당한 상태고, 백신 접종 촉진 정책도 적어도 몇 주 내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확진자 유독 늘어나는 유럽…“5차 대유행 접어들었다”

독일 확진자·러시아 사망자 ‘일일 최고치’

베를린자선병원 “진정한 위기 국면 맞아”

 

세계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유독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5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기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나왔다.

 

프랑스의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명을 넘었다며 “몇몇 이웃 국가들이 5차 대유행기를 맞고 있으며, 프랑스도 5차 대유행기에 접어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883명을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는 지난 9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다시 사상 최고치인 3만9676명을 기록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기존 최고치는 지난 5일의 3만7120명이었다.

 

베를린자선병원의 바이러스 책임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은 전국 병원의 집중 치료실 상황을 볼 때 진정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며 “당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당장 긴급한 행동이 시급하다며 “독일의 백신 접종률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9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6.6%다. 포르투갈(87.4%) 스페인(80%) 덴마크(76%) 등에 못 미친다.

 

메르켈 총리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임시 관리 내각을 이끌고 있지만, 연방 정부와 16개 주지사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추진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임시 관리 내각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며 “온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를 위기라고 <에이피>가 전했다.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전국에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배정한 30만1500개 집중 치료 병상 중 비어 있는 병상이 17.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골리코바 부총리는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239명으로 집계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신규 확진자는 3만8058명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 보고된 확진자가 다른 모든 대륙에서 그 전주보다 줄었지만 유럽 대륙은 7%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기구는 지난주 유럽의 확진자 규모가 전세계 확진자의 63%를 차지했다며 유럽 국가 중 40%는 일주일 사이 확진자 증가율이 1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각국은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65살 이상 고령층에게만 실시하던 백신 추가접종을 12월부터 50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도 청소년 접종과 50살 이상자에 대한 추가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서유럽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스위스도 최근 ‘전국 백신 주간’을 설정하고 백신 접종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 이탈리아는 젊은층의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기자

 

독일 하루 5만명 감염…메르켈 총리 “백신 접종은 사회적 의무”

코로나 급속 확산에 누적 감염자 500만 육박

“사회 보호 위한 특별한 의무” 이행 촉구

“몇개월 안에 10만명 추가 사망” 경고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가 11일 의회에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와 얘기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5만명 넘게 발생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백신 접종은 사회적 의무라고 호소했다.

 

메르켈 총리는 11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정상회의 초청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백신을 접종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큰 행운이고 과학과 기술의 성취”라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라며 접종을 독려한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으로 감염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독일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만196명으로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전날에도 역대 최다 기록(3만9676)이 집계됐는데 하루 만에 증가 폭이 1만명 이상 늘었다. 독일의 누적 감염자는 489만명, 사망자는 9만7198명에 이른다.

 

접종 완료율이 67.3%에 달하는 독일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미접종자들이 노인층와 건강 취약층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의 저명 바이러스학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은 접종률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몇개월 안에 또다른 1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16개 주정부 총리들에게 긴급 회의도 제안했다. 이 회의에서는 접종 확대 방인이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바이러스는 정치적 과도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신속하고 단합된 노력을 호소했다. 독일 정부는 애초 무료였다가 지난달 1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 신속 검사를 다음주부터는 주당 1회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16년간 집권한 메르켈 총리는 애초 9월 총선과 함께 물러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속한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연합이 사회민주당에 패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연립정부 구성이 시간을 끌면서 총리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기시다 2차 내각 출범…외무상만 새로 임명

● WORLD 2021. 11. 11. 01:3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외상에 파벌 2인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중·참 양원은 10일 오후 특별국회를 열고 여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101대 총리로 지명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달여 만에 제101대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일본 중·참 양원은 10일 오후 특별국회를 열고 여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지명했다. 지난달 31일 총선으로 중의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내각도 새로 꾸려지게 됐다.

 

기시다 2차 내각에서는 외무상만 바뀌고 나머지 각료들은 유임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이 임명됐다. 하야시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온건 성향의 파벌인 ‘고치카이’의 2인자다. 참의원 5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야마구치 3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들과 관계를 중요하는 ‘고치카이’ 전통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중 우호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2차 내각 출범과 관련 “코로나에 대한 불안, 경제 재생의 기대, 국제 정세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국민의 소리에 응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단행해 나가는 것이 기시다 내각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미, 유럽 등 33개국 입국제한 완화…접종자에 한해 입국 허용

공항마다 눈물 · 포옹…캐나다 · 멕시코 육로 국경에도 긴 줄

 

'안아보자, 내 아들' 뉴욕 공항의 모자 상봉= 8일 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영국에서 온 엄마 앨리슨 헨리가 아들 리엄과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제한을 완화한 8일 루이스 이리바라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매지간인 질의 도착을 기다렸다.

 

730일 만의 재회였다. 그간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걸면서 유럽을 비롯해 33개국에서 오는 이들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루이스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국경이 다시 열리기나 할지 알 수 없는 건 끔찍했다"면서 지난날 기다림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내 질이 남편과 함께 나타났다. 자매는 부둥켜안고 눈물로 그간의 그리움을 달랬다.

 

루이스는 "너무 감격스럽다. 복권에 당첨된 느낌"이라고 했다.

 

'보고 싶었어' 뉴욕 공항의 자매 상봉=8일 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매지간인 영국의 질(오른쪽)과 미국의 루이스가 재회의 포옹을 하고 있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는 28세인 나탈리아 비토리니가 3주 된 아들을 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오는 부모를 기다렸다.

 

작년 3월 이후 첫 재회였다. 나탈리아는 "국경이 열려서 엄마가 손자를 보러 올 수 있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AFP통신 등 외신이 전한 이날 미국 공항 풍경은 거의 비슷했다.

 

미국이 유럽 각국을 포함해 33개국에 걸어뒀던 입국 제한조치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날부터 풀리면서 재회의 감격이 공항 곳곳을 메웠다.

 

미-캐나다 국경의 긴 줄= 8일 동이 트기 전부터 미국에 들어가려고 국경에 길게 줄을 선 차량 행렬.

 

육로 국경에도 입국 제한 해제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가르는 나이아가라 폭포 옆 레인보우 브리지의 캐나다 쪽 국경 검문소에는 이날 동이 트기 전부터 차량이 줄을 섰다.

 

캐나다에서 미 뉴욕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브리지는 전날 밤 11시 30분부터 대기 행렬이 등장했다고 한다.

 

멕시코 쪽에서 육로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행렬도 길었다. 필수적 목적의 이동만 가능했던 기존의 규제가 해제돼 가족·친지와의 만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설렘은 유럽 각지의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공항에서 탑승 수속 중이던 한스 볼프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2년 만의 재회였다. 그는 AFP통신에 "3월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는 28번은 바꾼 것 같다. (표를 변경하느라) 돈도 많이 썼다"고 했다.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서는 뉴욕으로 가는 영국항공과 버진애틀랜틱 항공기가 동시에 나란히 이륙, 미국행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을 자축했다.

 

히스로 공항엔 미국 국기인 성조기 문양의 복장과 장식을 한 이들이 나타나 승객들의 미국행을 축하해주기도 했다.

 

수요의 급증으로 항공사들은 미국행 항공편을 늘리고 대형 여객기를 동원하기로 했다.

 

미국에 대한 입국제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작년 2월 중국에 처음 부과됐으며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 인도 등으로 확대, 1년 반 넘게 지속됐다.

 

이에 따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해 33개국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다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날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백신접종 증명서류와 함께 음성 판정 서류를 내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은 그간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는데 이날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내야 한다.

 

런던서 뉴욕으로 동시 이륙하는 두 항공기= 8일 버진 애틀랜틱 항공기와 영국 항공 항공기가 미 뉴욕을 향해 동시에 이륙하고 있다.

‘280억 포상’ 현대차 내부고발자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할 것”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개선 필요…제보자 돕는 유튜브 채널 만들 것”

 

                                              김광호 씨 [본인제공 사진]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제보·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다시 관철돼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제보 뒤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뒤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현대차로부터 해고되고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김씨는 공익제보 활동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제보 뒤 해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내부고발자가 당할 수 있는 보복은 '풀세트'로 당했다"며 "사회봉사·환원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들로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가칭)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라는 조직을 세우고, 이들을 돕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령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현대차 공익제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주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공익제보 포상이 "대한민국에서도 공익제보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공익제보 뒤 구속을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훈장과 포상금을 받고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미국서 280억원대 포상금 

미 도로교통안전국, 김광호씨에 지급 결정

과징금 30% 적용해 첫 거액 포상금 사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관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2천400만 달러(282억 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NHTSA는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천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천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내부고발자는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천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NHTSA는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 받아 기쁘다"며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또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