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2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 [로이터=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국 미네소타주(州)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25일 선고 공판에서 "쇼빈은 존중 없이 플로이드를 다뤘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품위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다만 쇼빈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게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면서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고 듣는다"고 말했다.
케이힐 판사는 또 판사석에 앉아 "심오해지거나 영리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번 선고가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잔혹하게 생명이 꺼져가는 플로이드의 마지막은 한 여고생이 스마트폰으로 포착한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 차별·경찰 폭력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쇼빈 측 변호인이 주장해온 가석방에 견주면 훨씬 무겁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으면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힐 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가중처벌 요인 5가지 중에서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경찰직)를 남용했고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최소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4가지를 인정했다. 가중처벌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케이힐 판사는 또 전날에는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실수를 저질러 공정하게 재판받을 쇼빈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재심을 요청한 쇼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 언론들은 쇼빈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선고로 쇼빈은 미네소타주에서 근무 중에 발생한 살인으로 감옥에 가게 된 두 번째 경찰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저지른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훨씬 더 이례적이다.
볼링그린주립대학의 범죄학자 필립 스틴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미국에서 근무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쇼빈을 포함해 11명이며 형량은 6년 징역형부터 종신형까지 다양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법정에는 플로이드의 유족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플로이드의 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아빠가 여전히 살아 있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예. 하지만 아빠는 살아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 여성이 "영혼을 통해서?"라고 묻자 지애나는 "네"라고 말했다.
쇼빈은 이날 "플로이드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그가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쇼빈은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빈이 언급한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고려된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게는 양형 지침에 비춰볼 때 판결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동생 필로니스는 판결 뒤 "여러분의 피부색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선 안 된다. 그것은 결코 무기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가족의 변호인인 벤 크럼프 변호사는 "오늘은 미국에서 전환점이 될 기회"라며 "오늘 형량은 미네소타주 역사에서 경찰관이 받은 선고 형량 중 가장 긴 것"이라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이어 "오늘 판결이 흑인이 경찰의 폭력으로 살해됐을 때 예외적인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COVID-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또 다른 최신 변종인 ‘델타 플러스’ 돌연변이가 발생, 40여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인도정부가 23일 발표했다.
인도 보건부는 성명에서 새로 발견된 K417N 돌연변이가 전염성이 훨씬 강하며, 면역기피 성질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16일 기준 영국(36명), 캐나다(1명), 인도(8명), 일본(15명), 네팔(3명), 폴란드(9명), 포르투갈(22명), 러시아(1명), 스위스(18명), 터키(83명), 미국(83명) 등 11개국에서도 최소 197명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23일 마하라슈트라주, 케랄라주,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이 변종이 40여 건 발견되었으며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첫 5건의 사건이 4월 26일에 발생했으며 네팔과 터키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돌연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WHO는 델타 변종을 추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돌연변이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이 변종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돌연변이들의 전염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첩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 고위 관료가 미국에 망명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관료가 전달한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자료를 접한 뒤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연구소 유출설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진핑 체제에 큰 타격이 예상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는 등 미·중 양국간 고도의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대만 자유시보와 미국 더선 등은 지난 2월 중순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 국방정보국(DIA)에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고위직이 중국의 CIA(중앙정보국)인 국가안전부 부부장(차관급) 둥징웨이(57)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둥의 망명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 중 가장 높은 자리의 인물이다.
둥 부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비서진을 많이 배출한 허베이성 국가안전부를 이끈 인물로, 시 주석 체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허베이성의 국가안전부장을 역임했다. 2017년 4월 국가안전부 정치국장에 임명된 뒤 불과 1년뒤인 2018년 4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둥 부부장은 지난 2월 중순 딸 둥양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뒤 DIA 측에 연락을 취해 망명 계획과 함께 그가 보유한 정보 등을 알렸다.
지난 3월 미중간 알래스카 회담에서 중국 측이 둥 부부장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DIA 외부로 둥 부부장 망명 사실이 알려진 것은 최근 3∼4주 사이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당시에는 둥 부부장의 망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둥 부부장이 DIA 측에 제공한 정보 중에는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병원성 연구에 대한 내용과 중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시민, 미국에서 일하거나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 스파이,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미국 사업가와 공무원 등의 명단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의 중국 연구소 유출설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달리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둥 부부장이 제공한 정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사본도 있다. 둥 부부장이 제공한 하드디스크 복사본에는 논란이 된 헌터 바이든의 음란물 문제와 그의 중국 사업 관련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일체의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자칫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앙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의 소셜미디어를 인용해 지난 18일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둥 부부장이 방첩활동 규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중국 정보 관리들에게 반중국 세력과 결탁하는 외국 요원과 내부자 색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법위가 둥 부부장의 대외 활동을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둥징웨이가 참석한 세미나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역시 없었다. 또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도 둥 부부장에 대한 사진 등이 삭제됐다.
미국의 전 외교관이자 ‘공산당의 스파이 공작: 정보입문’ 저자중 한 명인 매튜 제임스는 “내가 중국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면 둥 부부장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둥 부부장의 딸의 발언을 붙였을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에서 떠도는 루머를 깨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