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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자격 박탈안 ‘230 대 199’ 가결, 공화당 의원 11명도 찬성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 규제론자들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친 음모론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4일(현지시각)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징계 투표에 앞서 워싱턴 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현재는 그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는 해명 발언을 했지만, 마스크에 쓴 ‘표현 자유’에서 보듯,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들은 총기 규제론자들이 꾸민 음모라는 등 음모론적 주장들을 펼쳐온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축출됐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각) 근거없이 선동적이고 분열적인 발언을 한 그린 의원의 교육위와 예산위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안에 대해 230 대 199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1명도 찬성했다.

투표에 앞서 그린은 해당 발언이 의원 당선 전에 했던 것이며,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사과에 미치지는 못했다. 음모론 집단인 큐어넌 신봉자로 알려진 그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지난 총선 때 큰 주목을 받으며 당선됐다.

공화당은 그린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나, 징계에는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의 극심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 의원이 당선 전에 한 발언을 놓고서 상임위 활동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징계다.

그린은 이날 표결에 앞서 자신의 발언들은 선거 출마 전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일들이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는 큐어넌을 “믿는 것을 중단했다”며 이 집단의 글들에서 “허위정보, 거짓말, 진실이 아닌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6명이 사망한 2012년의 샌디훅 초등학교, 17명이 사망한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 규제론자들의 ‘위장작전’이라는 기존 주장에서도 한발 물러났다. 그는 “학교 총기 사고는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9·11테러 때 어떤 여객기도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 충돌하지 않았다며 9·11 조작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발을 뺐다. 그는 “나는 9·11이 절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말하고 싶다”며 “나는 그것이 가짜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쪽은 그린의 이런 발언이 징계를 피하려는 회피성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츄이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은 “나는 반성과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극단적인 음모론자”를 받아들인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그린 의원 제재는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배당할 수 있다는 위험스런 전례를 남긴다고 반대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든 그린의 발언 자체는 비판했으나 그의 징계에는 반대했다. 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의 이날 징계에 대해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길 기자

‘말의 전쟁’ 피하겠다는 바이든의 ‘대북 신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취임 뒤 처음으로 국무부 청사를 찾아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4일 ‘정상 통화’와 관련한 백악관 발표문에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디피아르케이)라는 이례적 표현이 쓰여 눈길을 끈다. ‘디피아르케이’는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칭이다.

북-미 관계에서 미국 정부가 디피아르케이를 쓴 사례는 ‘제네바기본합의’(1994년 10월21일)가 처음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문인 ‘싱가포르 공동성명’(2018년 6월12일) 등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역대 미국 정부는 “North Korea”(북한)라고 부를 때가 많았고, 이따금 ‘깡패국가’ ‘악의 축’이란 비유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북-미 관계는 ‘무시하려는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처절한 인정투쟁의 역사인 까닭에, 북한은 미국 정부의 ‘말’에 아주 민감하다. ‘바이든 백악관’이 “두 정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해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적은 게 범상치 않은 이유다. 세 문장짜리 발표문에 북한을 공격·비난하는 표현은 없다.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 통화와 관련한 백악관 발표문의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erean Peninsula”(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는 더 의미심장하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관련 문구와 똑같다. 역대 미국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시브이아이디’(CVID)를 사실상 공식 용어로 써온 데 비춰, ‘바이든 백악관’이 “완전한 비핵화”를 ‘일부러 골라’ 썼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에이비티’(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정책은 빼고)를 지향하는 ‘바이든 백악관’이 민감한 외교 사안에서 ‘트럼프 용어’를 회피하지 않은 사실은 그 자체로 ‘대북 신호’로 볼 수 있다.

여러 전직 고위관계자는 5일 “매우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가장 낮춰 봐도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진 ‘말의 전쟁’을 피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바이든  “예멘 내전 개입 끝낼 것”… 외교 변화 신호탄

국무부서 대외정책 연설.. ‘친사우디-반이란’ 기조 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예멘 내전에 대한 지원과 독일 주둔 미군 철수를 중단시키는 것을 포함한 새 정부의 대외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파기하고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복원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첫 부처 방문으로 이날 국무부를 찾아 대통령으로서 첫 대외정책 관련 연설을 했다. 그는 “내가 오늘 세계에 들려주고픈 메시지는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우리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라며, 세계 전역에 걸친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동맹 회복’과 ‘세계 관여’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예멘에서 전쟁은 끝나야만 한다”며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예멘 전쟁에서 관련 무기 판매를 포함한 공격적 작전들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문가이자 외교관인 팀 렌더킹을 새로운 예멘 특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는 국외 분쟁 개입과 관련된 기존의 미국 대외정책뿐 아니라 중동정책을 수정한다는 신호다. 예멘 내전 개입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이어서, 역으로 미국과 이란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의 후티 반군 지원을 예멘 내전 개입의 명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사우디 주도 8개 아랍 수니파 국가 연합군은 2014년 예멘 내전이 일어난 뒤 정부군 편에서 후티 반군 진압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도 중동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를 지원하는 한편 이란을 봉쇄하기 위해 예멘 내전 개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사우디가 후티 반군과 이란의 관계를 과장해 내전 개입을 정당화한다거나, 사우디의 개입이 후티 반군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촉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 주둔 미군 감축 등을 진행하면서도 예멘 내전 개입은 축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는 취임한 뒤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반이란 정책을 격화시켜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독일 주둔 미군 철수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세계 미군의 태세에 대한 검토를 이끌 것”이라며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로부터 어떤 병력의 철수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시절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지렛대 삼아 동맹을 금전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한 대표적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며 “채무 불이행”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비난했고, 지난해 7월 당시 3만6000명이던 주독 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독일에 미리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발표해 독일 등 유럽 우방들의 반발을 샀다. 주독 미군 감축 중단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회복’ 공약을 실천하는 가시적 조처로 볼 수 있다.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축 지시가 실제로 내려진 적은 없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도 주한미군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시절에는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동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당장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줄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미군의 전세계 태세 검토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 난민 수용 한도를 연간 12만5000명으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 한도를 연간 1만5000명으로 줄인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 민주적 가치의 가장 심각한 경쟁국인 중국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의 부당한 경제활동과 인권 유린,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공세적으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사이버 공격, 독살 등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 앞에 미국이 나가떨어지는 시절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시절의 대러시아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시했던 국무부 외교관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발언도 잊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존중하며, 당신들의 뒤를 받쳐줄 것”이라며 “이 정부는 당신들을 겨누거나 정치화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일할 수 있게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정의길 기자

 EIU 평가, 한국 5년만에 ‘완전 민주’재진입…북한 167위 '꼴찌'

"글로벌 권력균형 아시아로 이동“ “코로나19로 민주주의 후퇴“

캐나다 연방의회 건물.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자체 기준에 따라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객관적 시각에서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 볼만한 정치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EIU의 기준을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각각 받았다.

평균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에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진입한 것이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로 평가받은 노르웨이의 의회 내부 모습

올해 보고서에서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으로 뒤따랐다.

주요 아시아국의 점수는 대만(8.94점·11위), 일본(8.13점·21위), 한국, 말레이시아(7.19점·39위), 인도(6.61점·53위), 필리핀(6.56점·55위)이다.

이중 대만은 전년 순위보다 무려 20계단 올라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 EIU는 대만을 이번 집계의 '스타'로 평가했다.

반면 홍콩은 전년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한 87위에 올랐다. 동시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분류됐다.

EIU는 홍콩 순위 하락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거론했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홍콩의 순위는 싱가포르나 태국보다도 10여 계단 아래"라며 지난해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반체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의회인 입법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EIU는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하며 주로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EIU는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서방국에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아시아보다 유럽국이 더 많고, '권위주의 체제' 명단에 아시아 국가가 7개국이나 있는 반면 유럽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선 일본과 대만이 한국과 함께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새로 진입했고 유럽의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EI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방권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글로벌 권력균형 이동이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사상 초유의 시위대 점거 사태 빚어진 미국 의사당

3상 결과 '랜싯' 게재 후 서방에서도 긍정적 평가 나와

러시아 “유럽 감독기관에 제출,3월까지 EU 승인 기대”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3단계 임상시험(3상) 결과가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에 게재되면서 백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3월까지 이 백신의 유럽연합(EU)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을 지원한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3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 '로시야 1'과의 인터뷰에서 EU 승인 신청 서류가 유럽 감독기관에 제출됐다면서 "심사 과정이 2월이나 3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타스=연합뉴스]

드미트리예프는 앞서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 백신 3상 결과가 권위 있는 국제 의학지 랜싯에 게재되면서 서방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랜싯은 앞서 2일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면역 효과가 91.6%에 이르며, 60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한 효과도 91.8%에 달한다는 3상 결과를 게재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의 성급한 승인으로 효능과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서방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EMA의 승인을 얻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스푸트니크 V도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방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역학자로 199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피터 도허티는 4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은 아주 큰 기대를 갖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90% 이상의 효능은 대단해 보인다"면서 "러시아는 좋은 백신을 개발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스푸트니크 V에 적용된) 2가지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이용 전략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일간 디벨트지도 스푸트니크 V 백신 3상 결과 랜싯 게재는 이 백신의 높은 효능을 증명했다면서 러시아가 백신으로 서방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로 서방을 놀라게 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뒤 러시아가 기술적 측면에서 서방을 놀라게 한 적이 거의 없지만,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 V)이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 올린 소련보다 더 서방을 놀라게 했음을 보여줬다"고 썼다.

벨기에 나뮈르 대학 약학연구소 소장인 장 미셸 도니에 교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제치고 코로나19 백신 3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도니에 교수는 3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V의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랜싯 보고서와 관련 "같은 유형 백신(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들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0~70%, 존슨앤드존슨 백신의 효능은 66%임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8월 통상적 백신 개발 관례를 깨고 1, 2상 뒤 곧바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약 70명에게 시험을 하고 넓은 범위의 주민들에게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