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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코로나 백신 특허 유예 고려…결정은 안돼”
30일 WTO 회의서 유예 논의…인도 등이 제안

제약회사 반발과 백신 개발과정 독소조항이 걸림돌
“미 정부가 소유한 백신 특허권 사용해야” 목소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성 한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장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와 생산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자는 요구를 미국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전세계적 생산과 공급을 최대화하는 방안 고려에서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도 포함된다면서도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며 “현재 지재권 유예는 그 방안 중의 하나이나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관리들이 미국에서 백신의 기존 제조를 진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런 자세는 전 세계적 차원의 인명이 걸린 긴급사태 해결에서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지만, 제약업체들의 반발 및 백신 개발과정에서 맺은 계약조건 등의 현실적 제약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는 전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원과의 만남에서 백신 생산과 배급에서 중대한 격차를 교정하는 데 개발도상국들에 역할을 부여하는 해결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무역대표는 의약품 접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벌어지는 격차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의약 산업이 위기의 시대 때는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압력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과 비영리단체들은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인도와 남아공은 이미 지난해 10월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해, 100여개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협상을 막아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30일 관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국제제약제조업연맹은 지난해 말 성명에서 지재권을 희석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반생산적이라고 반대했다. 제약회사 등은 지적재산권 유예가 백신의 안전성을 줄이는 데다 새로운 장소에 백신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생산 장소에서 생산 진작에 필요한 자원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일단 자국 생산 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여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들에 원조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백신 개발 과정에서 맺은 계약조건이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백신개발 계획인 ‘초고속 프로젝트’의 계약에는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제공된 어떠한 제품이나 물질의 사용과 허가를 미국 밖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고 <베니티 페어>가 보도했다. 즉, 미국 정부가 여분의 백신을 팔거나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18일 발표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4억회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도 ’대여’ 형태로 취해 그 계약 조건을 비껴갔다.

하지만, 미 정부의 자금과 기술이 투여되어 개발된 백신 사용에서 미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개발에 사용된 주요한 기술을 개발한 미 국립보건연구원의 과학자 바니 그레이엄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정부 연구소에서 나온 모든 것은 비배타적인 사용계약이어서 그 사용이 어떤 특정한 회사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는다”고 코로나19 백신에서 미 정부가 보유한 특허권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백신에서 안정화시키는 기술과 관련한 이른바 ’070 특허’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백신연구센터가 개발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엠아르엔에이(mRNA) 방식 백신 기술에서 핵심인 이 특허권 사용료를 미 정부는 모더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미 정부가 이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마 관련 제약업체들에게 협력을 구하려는 도덕적 카드로 사용하는 시도같다고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현재 백신 접종은 선진국 국민은 4명 중 1명 꼴로 받은 반면, 개발도상국 국가 국민들은 500명 이상 중 1명만이 받았다. 이런 추세라면,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은 오는 2024년까지 늘어질 것이라고 <시엔비시>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세계는 더 많은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다’는 장문의 사설에서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부자 나라들이 판매된 모든 백신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적극적 조처를 촉구했다. 미 국내에서 특허권을 중지하고, 백신 기술과 자원을 공유해서, 더 많은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더 저렴하고 편리한 백신 개발에 다시 국가 자원을 투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길 기자

일 정부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 결정

‘강제성 띄고 있어 부적합’ 판단, 교과서 반영될 듯
‘강제징용’, ‘강제연행’도 ‘징용’으로 사용해라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강제 징용’의 용어가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대신 ‘위안부’, ‘징용’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우익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중의원이 ‘종군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질의한 것에 지난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사히신문>이 한국에서 ‘위안부’를 연행했다고 말했던 요시다 세이지(2000년 사망)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 2014년 관련 기사를 취소한 것 등을 고려하면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증언’이 불확실한 것이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4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에도 사용됐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의 동원과 생활에서의 강제성을 분명히 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지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호응한 셈이다. 일본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교과서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일본 중학교 사회(역사), 고등학교 역사종합 교과서 일부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번 각료 회의 결정은 향후 (교과서) 검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근 한국에서도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일본과 전혀 다르다.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나간다’는 의미의 ‘종군’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을 경계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본군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표현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각의에서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데려가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 ‘강제징용’, ‘연행’ 대신 ‘징용’이란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일제 강점기 역사 전문가들은 노무 동원·징용이나 ‘위안부’ 등이 당사자에게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김소연 기자

자가리-랫클리프 5년 복역 뒤 다시 1년 선고

영국 억류한 옛 이란 예금 4억파운드 탓 해석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와 그의 딸. AFP 연합뉴스

이란에서 체제 전복 모의 혐의로 5년 동안 복역한 영국 자선단체 활동가가 풀려난 지 1달 만에 다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자금 4억 파운드를 동결하고 있는 영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각)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 등은 이란 혁명법원이 이날 이란·영국의 이중국적 활동가인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에게 반체제 선동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계인 자가리-랫클리프는 2016년 4월 테헤란의 친정을 방문하기 위해 영국에서 두 살 딸과 함께 이란에 왔다가 이란 체제 전복 모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영국 자선단체 톰슨로이터재단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자가리-랫클리프는 2016년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달 석방됐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그가 이란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란 정부는 곧 자가리-랫클리프를 2009년 런던 주재 이란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했고, 이날 1년형을 선고했다.

12년 전 시위 참여를 이유로 추가 기소하고 1년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 영국 정부와 당국은 “명백히 잘못된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가리-랫클리프가 다시 감옥에 가야 한다는 판결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영국 정부는 그의 석방을 위해 미국 등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도 “완전히 비인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처가 영국 은행에 예치된 옛 이란 왕정의 예금 4억 파운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들어서기 전 팔레비 국왕 정권은 영국과 무기 거래를 하면서 영국 은행에 4억 파운드를 예치하고 있었다. 왕정이 무너진 뒤 현 이란 정부는 영국에 4억 파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의 제재로 돈을 돌려받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 이란은 2016년 서방의 대이란 금융 및 경제 제재 순차 해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계속 돈을 주지 않을 기미를 보이자, 그해 4월 자가리-랫클리프를 테헤란 공항에서 입국 직후 체포해 억류했다.

<가디언>은 지난 3월 기사에서 “자가리-랫클리프는 인질외교의 중요한 예시”라며 “이란 감옥에는 유럽과 미국 등 이중국적자가 30명이나 되며, 적어도 4명은 이란계 영국인이다”라고 보도했다. 최현준 기자

3상 착수와 함께 생산계획 발표…"9월까지 2천만 회분 만든다"

이란,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코비란' 대량 생산 시작 [이란 정부 제공]

이란이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국영 IRNA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하메드 모흐바르 '이맘 호메이니의 명령 집행'(EIKO) 대표는 이날 국영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란'(COV-Iran)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비란 백신을 개발한 이란 국영 제약사 시파 파메드는 최고지도자실이 운영하는 재단 EIKO의 산하 기업이다.

모흐바르 대표는 이날 코비란 백신 3단계 임상시험(3상) 착수 소식과 함께 대량 생산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모흐바르 대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코비란 백신 300만∼350만 회분을 일차적으로 만들고, 오는 9월까지 2천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비란 백신 3상은 테헤란, 이스파한, 쉬라즈 등 6개 도시 2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이뤄진다.

EIKO는 전날까지 18∼75세 국민 3만2천명이 임상 시험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코비란 백신은 약하거나 죽은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비활성화 백신이다.

1·2차 임상시험에서의 예방효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당국은 지난달 1차 임상시험 결과 발표에서 "100％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다른 이란의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파르스'(COV-Pars)의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이란은 지난해 암살된 핵물리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이름을 딴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파크라'의 임상시험도 착수했다.

이란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백신 수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한국산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시노팜 백신을 들여와 접종을 시작했으며 인도, 쿠바산 백신도 향후 수입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