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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상률 40% 제도 놔두고 신청자 6%만 보상해준 제도 적용
전세계 25개국만 보상제도 갖춰…백신 부작용 입증도 쉽지 않아
아일랜드, 제도 도입 4개월째 미뤄…남아공은 보상자금 확보 단계

중남미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에서 한 노인이 차 안에 탄 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과테말라/AFP 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에게 면책 조처를 취한 가운데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지난달 26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며 연방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445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백신과 직접 관련된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전체의 25% 정도이며, 절반 이상은 감염증 치료 과정의 피해 보상 요구다. 감염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50건이다. 하지만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적용하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은 과거부터 피해 보상에 인색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연방 차원의 백신 관련 보상 프로그램은 백신 전반의 피해를 다루는 ‘국립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VICP)과 정부의 긴급 조처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대응조처 피해 보상 프로그램’(CICP) 등 두가지가 있다. 미 보건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에 대응조처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백신 제조업체들에게는 부작용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처를 취해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는 백신 업체에 소송을 걸 수 없고 정부 보상만 신청할 수 있다.

대응조처 보상 프로그램은 긴급 사태 대응조처 때문에 사망했거나 심각한 육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적정 의료비, 소득 손실분,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 보상은 요구할 수 없다. 소득 손실분은 1년 5만달러(약 5500만원)가 상한이며, 최대 사망 보상금은 37만376달러(약 4억750만원)이다.

2005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른 실제 보상 사례는 전체 신청 건수 551건의 6%인 29건에 불과하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다. 반면, 1986년 만들어진 백신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2만3902건 가운데 40%인 787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의회조사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임신부나 아동 등까지 확대된다면, 의회가 코로나19 감염증을 백신 보상 프로그램으로 보상하는 걸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 연구자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백신 피해 보상 제도를 갖춘 나라는 독일·영국 등 유럽 16개국, 한국·일본·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7개국, 미국과 캐나다 퀘벡주 등 총 25개국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퀘벡주 제도와 비슷한 보상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아일랜드 정부도 비슷한 시기에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지난 4월 중순까지도 구체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아이리시 타임스>가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최근 보상 프로그램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으로 있는 줄리 리스크 시드니대학 사회과학대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드물지만 심각한 백신 반응에 대한 보상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800~2000명의 백신 부작용 보상 요구가 제기될 때를 대비해 보상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보상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백신 후유증 입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미 의회조사국은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작용이 백신 접종 뒤 일정 기간 안에 나타났다는 점, 부작용이 백신의 직접적 결과라는 점 등을 보여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국민통합정부 “연방군으로 이어질 것”

미얀마 군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 조직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국민통합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군부의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방어군’을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시민방어군’이 연방군 창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군과 본격적으로 무력투쟁을 벌일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사이에서는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연방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현재 미얀마 곳곳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사제 무기를 들고 정부군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소연 기자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 "국영 석유회사·은행 제재해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군사 정부 자금줄' 압박 촉구

군부 해임에 불복한 '세 손가락 경례'를 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영 석유가스기업과 은행을 제재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가 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나와 군부가 소유한 미야와디은행을 비롯해 국영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 및 외환거래은행(MFTB)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MOGE는 미국 쉐브론, 프랑스 토탈 등 거대 석유화학업체들과 미얀마 근해에서 가스전 합작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부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 알려졌고, MFTB는 미얀마 군부를 위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쿠데타를 주도한 군 장성들과 가족 및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초 모 툰 대사는 "미얀마는 현재 민주주의의 장애물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현 위기는 지역 평화와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시위 유혈진압 등 군사 정부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앞서 미 상원 의원들은 지난달말 MOGE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등 6명의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얀마 정부의 외화 자산 동결과 MOGE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모디 총리 망설이는 가운데 제1야당 등 주장

지난해 3~7월 1차 봉쇄 때 생산량 24% 감소

코로나19 확진자 2천만명을 넘어선 인도가 두 번째 전국 봉쇄령의 기로에 섰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경제적 이유로 전국 단위 봉쇄를 주저하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 등은 전국 봉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현지시각) 인도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붕괴됐다”며 “(코로나19 확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전국 봉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비비시>(BBC)가 전했다. 인도는 지난달 하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선 이래 보름 넘게 날마다 확진자가 3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세계 최초로 하루 확진자 4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인도 정·재계는 물론 국제 보건전문가들도 전국 봉쇄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1일 인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임시 병원 건설과 함께 전국 봉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각 주들이 봉쇄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부 비하르주와 수도가 있는 델리주, 금융 중심인 뭄바이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개별적으로 봉쇄 조치를 취했다.

모디 총리가 봉쇄에 소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도 정부는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봉쇄했는데, 당시 석 달(4~6월) 동안 경제 생산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인도 정부는 또다시 전국 봉쇄를 취할 경우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도가 두 번째 전국 봉쇄에 들어가더라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중국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첫 발견된 우한을 철저히 봉쇄했고,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정도의 ‘폐쇄식 봉쇄’ 조처를 취했다. 중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자 ‘제로’ 상태다.

4일 인도 가지아바드의 한 시크교 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소 공급을 받고 있다. 가지아바드/AFP 연합뉴스

지난해 인도의 1차 전국 봉쇄 때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모디 총리는 봉쇄 조처 시행 4시간 전에야 이를 발표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수천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었다. 3주-2주-4주 등 주먹구구식 봉쇄 연장도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모디 총리의 책임론은 올해 들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디 총리는 경제적 타격과 이달 치러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난 1월 성급하게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고, 이후 대규모 유세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했다. 본인의 정치 기반인 힌두교의 축제인 ‘쿰브멜라’를 허용해 수백 만명이 갠지스 강에 몰려드는 것을 방치했다.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산소 부족으로 숨진 코로나19 환자 2명과 관련해 “의료용 액화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진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NLD의원·시민불복종 참여 경찰 3명 사망…"상자 열자 폭발물 터져"

카친 반군, 공습 헬기 격추해 3명 숨져…경찰서도 급습해 서장 숨져

 미얀마군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서 연기가 나는 모습. [트위터 캡처]

미얀마에서 정체 불명의 폭발로 반(反)군부 진영 인사 5명이 한꺼번에 숨지고, 반군 공격으로 군경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내전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4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바고 지역 내 피(Pyay)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

이 폭발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지역구 의원과,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해 온 경찰 3명 그리고 집주인 등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쿠데타 이후 이 집에 숨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포 폭탄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미얀마 나우가 보도했다.

한 지역 소식통은 매체에 "내가 알기로는 그들이 상자를 열자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다른 마을 주민은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군경들이 탄 트럭 10대 가량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최근 원인 미상의 폭발이 수 십 건 이어졌다.

군부는 이에 대해 사회 안정을 원하지 않는 폭도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해 왔다.

한편 북부 카친주에서는 반군 무장조직인 카친독립군(KIA)이 전날 오후 8시께 바모 지역의 경찰서를 급습, 만시구(區) 경찰서장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했다.

KIA군의 경찰서 급습 과정에서 총격전도 벌어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KIA 공보 담당인 노 부 대령은 이라와디에 경찰서 습격 사실을 확인했다.

노 부 대령은 매체에 "경찰도 시민들에 대한 폭력에 책임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경찰도 군과 똑같다. 그래서 경찰서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KIA는 전날에는 카친주 모마욱 지역에서 공습에 참여한 미얀마군 헬리콥터를 격추, 타고 있던 3명이 숨졌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소수민족 무장 조직이 공습을 벌인 미얀마군 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쿠데타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