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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벵갈루루 등 폭증세…신규 사망자도 4일 연속 3천명대

브라질 코로나 확산 사망자 40만명 넘어… 하루 희생자 3천명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화장하는 모습

연일 폭증하고 있는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1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전날부터 약 24시간 동안 각 주의 집계치 합산)는 40만1천99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특정 국가의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초 주춤했던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3월부터 폭증세를 거듭했고 지난달 22일에는 미국의 종전 신규 확진자 수 세계 최고 기록 30만7천516명(인도 외 통계는 월드오미터 기준)을 넘었다.

2월 16일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가 9천121명까지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두 달 반 동안 44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난 셈이다. 쓰나미가 순식간에 해변을 덮치듯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대폭증한 것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천916만4천969명으로 불어났다. 미국(3천310만3천974명)에 이어 세계 2위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실제로 감염된 이들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디아사가르는 "실제 감염 수는 (통계치보다) 50배 더 많을 것"이라며 "많은 감염자가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일 폭증하고 있는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이달 3∼5일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 자문 과학자 팀의 리더인 M.비디아사가르는 전날 인도 전체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음 주에 피크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팀의 과학자들은 정부에 의해 임명됐으며 수학 모델에 따라 감염 확산 궤적을 분석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2일에는 이달 5∼10일께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이번에 시기를 다소 앞당겼다.

강력 지지기반 자랑 모디 총리 궁지 몰려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국가적인 재앙 상황을 맞으면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자랑하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위상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다.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최근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하며 모디 총리를 향한 민심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등 큰 인기를 얻어왔다. 인구 다수인 힌두교도는 모디 총리가 내세운 힌두 민족주의와 강력한 카리스마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워싱턴포스트는 모디에 대해 지난 50년 간 가장 강력한 총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모디 정부의 실책에 국민의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라는 게 이들 언론의 분석이다.

인도 아쇼카대 정치학자인 비나이 시타파티는 워싱턴포스트에 모디 총리의 기존 이미지는 이제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좌파 성향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의 지금 상황은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라며 모디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브라질 코로나 사망자 40만명 … 최악 상황 치달을 우려

정부 방역대책 소홀,느슨한 거리두기에 백신 공급도 늦어

브라질이 29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만명이 넘은 나라가 됐다. 브라질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느슨하게 운용하고 있고 백신 공급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라질은 이날 신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3001명을 기록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망자가 40만1186명에 이르렀다고 브라질 보건부가 밝혔다. 브라질에선 코로나19 감염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의료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등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시민단체 사람들이 정부의 코로나 대처를 비판하는 시위를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달 초 코로나19 사망자가 4천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병학자 페드로 할랄은 “브라질이 지난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산은 얼마 전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더 촉진되고 있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애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2.5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의 보건 기구인 ‘피오크루스’ 연구원인 디에고 제이비어는 지금까지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브라질 국민의 13%에 그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별도의 방역 대책 없이 이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서부터 주지사들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에밀리오 리바스 감염병 연구소의 의사 자말 술레이만은 “우리가 사망자 수 40만명에 이른 것은 주로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처음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과 같은 방역 대책의 실시를 거부했다.

백신 공급도 늦어지고 있다. 브라질 보건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예상보다 30% 적은 백신이 들어왔다고 털어놓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 계획대로 접종하지 못하고 있고, 백신 접종 의료시설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이렇게 허술한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브라질 상원 의회는 최근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했는지 따지는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또 백신 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상원 의회는 코로나19 감염이 진행되는 동안 백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의결해 하원에 넘겼다.

완전 비핵화 목표 ‘부분적 비핵화 하면 부분적 제재 완화’

오바마 ‘전략적 인내’ - 트럼프 ‘빅딜’ 사이 제3의 길 모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의 얼개를 공개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버락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전부 아니면 전무’도 아닌 실용적 접근법을 취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때맞춰 미 정부를 비난하는 논평들을 쏟아냈다. 북·미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0일 기자들에게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그랜드 바긴)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우방과 매 단계마다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가 조만간 대북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이 밝힌 대북정책의 특징은 트럼프도 오바마도 아닌 ‘바이든 대북정책’으로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북한을 사실상 방치해 핵능력만 키워줬다는 비판을 들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제재 해제를 통째로 맞바꾸려 한 트럼프의 ‘빅 딜’ 방식을 버리고 제3의 접근을 취하겠다는 얘기다. 미 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정부가 ‘모든 것 대 모든 것’, 오바마 정부는 ‘전무 대 전무’였다면 이것은 그 중간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미 관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 외교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정부 관리는 “특정 조처에 대해 (대북 제재)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 조심스럽고 조절된 외교적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스몰 딜’(작은 합의)을 이어가면서 비핵화로 향해 가는 방식이다.

미 정부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및 그 이전의 합의들에 기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100% 따른다기보다 미국이 이미 해놓은 합의에 기초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비현실적인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단계적 접근법과 싱가포르 합의 존중을 시사한 점을 들어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것으로 북-미 대화의 문이 조금은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부터 노련한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2일(한국시각) 연쇄 담화를 통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비판하며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더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 글에서 “북한에 대한 조정된 접근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라며 과거 6자회담 등에서 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북한이 테이블로 오면 작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라며 압박과 도발의 순환으로 하는 방법과, 새롭고 평화로운 북-미 관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전략적 노력의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국 발표를 보고 담화를 공개했다고 봐야 하고,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패했으니 미국이 ‘새로운 셈법’으로 나와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말이 사납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도 지켜볼 대목이다. 미·중이 무역·기술·군사 등 전방위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지렛대를 쥔 중국이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협력할 것인지는 매우 큰 변수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국, 일본 등 동맹과 미 의회에 설명하며 안팎으로 공감대 다지기에 나섰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문 대통령의 북핵해법, 바이든 설득에 성공한 듯

미 정부, 문 대통령 제시한 ‘싱가포르 합의’·‘단계적 해법’ 사실상 수용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직접대화 재개되려면 고비 넘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뒤 공동성명 서명식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30일 언급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희망해 온 한국 정부의 희망 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 최종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삼아 북-미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상당 부분 반영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지금까지 크게 두 차례였다.

첫번째는 지난 1월18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에게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지난 21일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일 나온 사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 미 <워싱턴포스트>가 소개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모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내자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상당 부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일괄타결(그랜드 바겐·빅딜)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앞선 두 행정부의 접근법을 절충한 ‘스몰 딜’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해 나갈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말이었다. 이어,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는 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이전의 합의들 위에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가 트럼프 때 이뤄진 것이어서 애초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미국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자신들이 부정해야 하는 전임 행정부의 유산이었다. 또 이 합의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합의가 공개된 직후부터 미국이 너무 양보했다는 ‘매파’들의 공격이 이어져 왔다. 그렇다고 이 합의를 폐기하면, 미국이 달성해야 하는 최종 목표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을 압박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 앞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한 이 성명을 받아들이는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 다음 난관은 단계적 접근이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23일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당국자들은 물론 1990년대 이후 대북 외교에 관여했던 모든 인물들, 미 행정부 내 여러 부처들, 한·일 등 동맹들을 상대로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북핵 문제를 방치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실패했던 것처럼 ‘빅딜’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없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이 두개의 극단을 절충하는 단계적 접근일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과 오랜 기간 협상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건 전 부장관은 2019년 2월 말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해법을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볼턴 전 보좌관 등의 막판 뒤집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이 재검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 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재검토의 최종안을 보고하기 직전인 지난 21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단계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인터뷰가 실제 미국 정부의 의사 결정에 얼만큼 영향을 끼쳤는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최종 결론에 한국의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북-미 대화로 향해 가는 앞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보다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택했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 지난 2019년 2월 말 ‘하노이 실패’ 이후 북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한-미 연합훈련 중지, 첨단 전략자산 도입 금지 등 ‘체제 보장’과 관련된 근본적 요구를 쏟아내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한다는 입장(3월22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이고,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이 싫어하는 F-35 등 첨단 전략자산의 도입을 미룰 생각이 없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완전한 재검토 결과를 공개할 때까지 상황을 관망하면서, 당분간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자력갱생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략적 도발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다. 미 당국자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이 “핵 도발에 대한 북한의 단기적 계산법(calculus)을 바꿀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길윤형 기자

북, 연쇄담화로 대미 불만 표출...급 낮춰 수위조절

적대시 정책 유지에 강한 실망  “상응한 조치 강구할 것” 밝혀
대통령 대신 ‘미국 집권자’ 표현 낮은수준 예우 “협상 여지” 평가

남쪽의 노동절에 해당하는 5·1절을 맞아 북한 각지에서 공연과 체육 경기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얼개를 비난하는 두건의 공식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 규정한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자유주간 성명’을 겨냥한 “대변인 담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을 겨냥한 “권정근 미국국장 담화”가 그것이다. 북한 당국이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관망 태도를 접고 본격적인 ‘밀당’에 나섰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우선 두 대목을 짚을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외무성의 연쇄 담화가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났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기자회견(현지시각 4월30일) 직후 나왔다는 사실이다. 둘째, ‘미국국장 담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북한의 첫 공식 견해 표명’으로 간주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3월18일)나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 비서 담화(3월27일)에 비해 ‘격’이 한참 떨어진다.

요컨대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력한 불만·실망’을 밝히되, 그 발언 주체를 ‘국장급 실무선’으로 낮춰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당분간 북한이 미국에 우호적인 견해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5월21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한미 양국의 대북 공조의 방향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전략적 대미 군사 행동’의 가능성도 낮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은 ‘미국국장 담화’에서 “미국 집권자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또다시 실언을 했다”며 “그의 발언에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짚었다. ‘북핵’은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의 4월28일(현지시각) 첫 의회 연설을 사실상 “대북적대시정책”으로 규정한 셈이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당 8차 대회’(1월5~12일)에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국장 담화’는 “우리는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방침에 따라 일단 “강대강” 기조로 미국에 맞서겠다는 예고인 셈이다.

다만 ‘미국국장 담화’의 “미국 집권자”란 표현엔 북쪽의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고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가 짚었다. ‘대통령’이란 표현을 피해 ‘기분 나쁘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특유의 막말 대신 “집권자”란 표현으로 낮은 수준의 예우와 함께 협상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4월28일(현지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최고존엄 모독”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앞세우지 말라는 대미 ‘견제구’다.

외무성 연쇄 담화는 “북한에 집중하지 않는 바이든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려는 것”이라고 다른 전직 고위관계자는 짚었다. ‘중국 견제’에 대외전략의 기조·초점을 맞춘데다 이란핵 협상으로 바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존재를 잊을 위험을 차단하려는 선제 행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외무성의 대미 비난 담화의 연관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훈 기자

김여정 ‘대북전단 비난 담화’ 속뜻은 “남쪽 때려 미국 움직이기”

지난 1월5~12일 열린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주석단에 앉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모습.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오른쪽 뒤로 서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보인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연합뉴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일부 탈북자 단체의 일방적 대북전단 살포 주장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상응한 행동 검토”를 2일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노동신문> 2면에 실린 개인 담화에서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와 명분 측면에서 섣부르고 과도해 보인다. 우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전단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4월30일 주장했으나 ‘물증’은 내놓지 않았다. 더구나 통일부는 4월30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 사실이 확인되면 ‘접경지역 주민 생명·안전 보호’를 이유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24·25조를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2일에도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전단 살포 문제는 경찰 전담팀이 조사하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실 확인 뒤 처벌’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전단 살포 주장만 있을 뿐 물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비춰 북쪽이 이날 ‘김여정 담화’와 외무성의 대미 비난 담화를 동시 다발로 발표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쪽은 ‘남쪽을 때려 미국을 움직인다’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듯하다”며 “5월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쪽의 추가 대남 압박 조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WTO 사무총장 선임보좌관에 외무성 전 간부 우야마 취임

우야마 도모치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임보좌관. 주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외무성의 우야마 도모치카 전 심의관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의 선임보좌관으로 2일 취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세계무역기구 핵심 간부를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일 자료를 내어 우야마 내각관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정부대책본부’ 전 심의관을 세계무역기구 선임보좌관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야마 보좌관은 사무총장을 직접 보좌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외무성이 설명했다.

선임보좌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자리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우야마 보좌관은 외무성 국제무역과장과 경제국 담당 심의관 등을 역임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오콘조이웨알라

이번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선임보좌관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일본 정부의 요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중심으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을 도울 인재를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끝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쟁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적극 지지해 조용히 실속을 챙긴 셈이다. 김소연 기자

네타냐후 총리 "중대한 재난…일요일 '애도의 날'로 지정"

이스라엘 붕괴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경찰: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서 열린 유대인 성지순례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수만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전통 축제인 '라그바오메르'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모였으며, 사고는 스탠드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1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메론 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에서 열린 유대교 전통 축제 중에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희생자가 45명으로 늘었다.

현지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와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긴급 대응 당국은 이번 사고로 총 45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 부상자 2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4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당국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 참가자들이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수십 명이 넘어지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축제 참가자 아브레이미 니빈은 "이동하는 인파 중에 앞줄에서 몇 명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어 뒤따르던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 위에 깔리기 시작했다"면서 "(축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참사는 29일 밤 12시께 '톨돗 아론 하시딕' 종파가 모인 축제장에서 등불 점화식 직후 벌어졌다.

이스라엘 압사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사망자 시신들

등불에 불을 붙이자 축제장에 빼곡히 들어찬 인파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후 사람들은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현지 언론은 축제장 출입구가 경사가 지고 좁은데다 금속 재질의 바닥이라 미끄러웠다고 전했다.

폭이 좁은 출입 통로에 인파가 가득 들어찬 상태에서 앞서가던 유대인들이 넘어졌고, 연이어 뒤따르던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레츠는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국이 축제 참가 인원을 제한했지만, 허용 인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게 화근이 됐다.

올해 이스라엘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에 1만명이 모일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버스 650대를 타고 3만명이 메론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메론 지역에 9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최소 44명 숨진 이스라엘 성지순례 행사장 붕괴 현장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불법으로 라그바오메르 행사가 열렸고,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백 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압사 사고는 중대한 재난이며 "일요일(5월 2일)을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는 유대교 전통 축제 '라그바오메르'를 맞아 수만명이 운집했다.

라그바오메르는 신비주의 유대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랍비 시몬 바 요차이를 기리는 축제다.

라그바오메르날 유대인들은 '영적인 빛'을 상징하는 등불 점화식을 한 뒤 춤추고 기도하며 밤을 보낸다.

참사 벌어진 이스라엘 초정통파 전통축제 행사장: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메론산에서 열린 유대인 성지순례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메론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