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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맺은 다윈항 99년 임대계약 ‘국가안보’ 이유 재검토 지시
미국 해병대 훈련 장소인 다윈항, 계약 당시엔 “안보 우려 없다”
앞서 ‘일대일로’ 양해각서 등도 파기…중국과 관계 더 악화할 듯

        2017년 4월21일 오스트레일리아 다윈항의 모습. 다윈/로이터 연합뉴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방당국이 중국 기업과 체결한 항만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조되고 있는 중국-호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는 노던테리토리 주정부가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중국명 란차오지퇀)와 체결한 다윈항 운영권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인 호주 국가안보위원회는 법무·재무·외교·국방·내무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교·안보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앞서 호주 노던테리토리 주정부는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5억600만호주달러(약 4397억원)에 다윈항 99년 임대 운영권을 랜드브리지 쪽에 넘겨줬다. 호주 중북부 끝자락에 자리한 다윈항은 2011년부터 미국 해병대가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돼 훈련을 하는 곳이어서, 미국 쪽이 강력 항의하는 등 계약 체결 직후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던 머리스 페인 현 외교장관은 “다윈항 운영권 임대와 관련한 안보 우려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잠잠하던 다윈항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호주 의회가 ‘대외관계법’을 통과시킨 뒤부터다. 해당 법은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외국 또는 외국 기관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재검토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호주 외교부는 지난달 21일 빅토리아 주정부가 2018년과 2019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각각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 관련 양해각서와 기본합의를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페인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핵심 목표로 하는 외교 정책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쪽은 “호주 당국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향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 추가 악화를 경고했다.

호주 의회 무역·투자위원회가 대외관계법을 근거로 지난 3월 다윈항 임대 계약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도 최근 다윈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다윈항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윈항 운영권을 쥔 랜드브리지와 중국 당국의 연계설도 나온다. 이 업체 예청 총재는 임대 계약 체결 뒤 “다윈항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업체가 본사를 둔 중국 산둥성 정부는 2013년 예청을 ‘국방산업 발전 공로자 10명’ 가운데 1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에 딸린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피터 제닝스 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이 강압적 대외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지난 2015년과 전략적 환경이 전혀 달라졌다”며 “호주의 중요한 기반 시설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가입 회원 40만명·다크웹 방식 운영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
‘보이스타운’ 운영진 · 회원 등 체포
전세계 매년 아동 영상만 2500만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 중 하나로 추정되는 누리집이 독일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특정 허가 등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됐고, 40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연방치안청(BKA)은 3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교환 다크웹 플랫폼인 ‘보이스타운’을 적발해 폐쇄하고 운영진 2명과 회원 1명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이 전했다. 파라과이에 있는 또 다른 운영진 1명은 현지에서 체포돼 독일로 압송 중이다.

이 플랫폼은 표준적인 방식 대신 특정 소프트웨어가 있거나 관리자의 허가 등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9년 6월부터 주로 남자아이를 성폭행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교환하는 장소가 됐고, 회원 수는 40만명을 넘었다.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러 언어를 쓸 수 있었고, 유럽의 소국 몰도바 공화국의 서버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독일 경찰은 밝혔다.

체포된 운영진은 독일 국적의 40살, 49살 남성이었다. 독일 출신으로 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58살 남성도 체포돼 독일로 호송되고 있다. 이들은 아동 성착취물 영상 교환 플랫폼 운영을 위해 다크웹 사이트를 구현하고, 서버를 정비했다. 회원들에게 경찰에 발각되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2019년 7월 이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해 아동 성폭행 사진이나 동영상 3500여건을 올린 남성(64)도 체포했다. 이 남성은 가장 활동이 활발한 회원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 경찰은 유로폴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당국 등과 공조해 이번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 개설 사건은 2018년 드러난 한국인 손정우씨의 이른바 ‘웰컴투비디오’ 사건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손씨는 2015년부터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누리집을 사들인 뒤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유료회원 4천여명 등 총 128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을 운영했던 손씨는 미국 국세청에 의해 포착돼, 2018년 3월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징역 1년6개월형이 선고됐는데, 아동 성착취 영상 1회 다운로드만으로 6년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 사례에 견줘 턱없이 낮은 형량이어서 논란이 됐다.

아동 성착취 영상은 접근이 제한된 다크웹에서 공유되는 탓에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일부 단체들이 대략적인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동 성학대 근절 캠페인 단체인 ‘손’의 자료를 보면, 해마다 2500만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 영상이 만들어진다. 일주일에 48만개꼴이다. 캐나다 아동보호센터는 18살 이하 성착취 영상 중 8살 미만이 전체의 63.4%였고, 남자아이들 영상이 19.6%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반군 점령 고지 기지 탈환하려 잇따라 공습 진행

미얀마군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서 연기가 나는 모습. [트위터 캡처]

미얀마 카친 반군이 3일 미얀마군 헬리콥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친독립군(KIA)은 이날 오전 10시께 북부 카친주 모마욱에서 공습에 나선 헬리콥터 1대를 격추했다고 KIA 공보장교인 노 부 대령이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밝혔다.

노 부 대령은 "격추는 오전 10시20분께 이뤄졌으며, 이 공격으로 함께 비행하던 전투기 2대는 달아났다"고 말했다.

미얀마군이 제트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공습에 나서자, 이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한 명도 이라와디에 "꼬리회전 날개에 (총탄을) 맞고 헬리콥터가 추락했다"면서 "꼬리회전 날개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다"고 말했다.

2월1일 쿠데타 이후 공습에 나선 미얀마군 군용기가 격추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에는 KIA 반군이 군용 헬리콥터가 이·착륙하는 바모 비행장에 포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이라와디는 보도했다.

카친주에서는 KIA가 모마욱 지역 내 중국 국경과 인접한 고지의 알로붐 기지를 지난 3월25일 점령한 뒤 이를 재탈환하려는 미얀마군의 공습이 6차례나 이어지는등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은 기지 점령에 실패했고 지난 29일 하루에만 카친독립군의 반격으로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인 미얀마 나우는 보도했다.

양 측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인근 10개 마을 주민 5천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에 있는 알로붐 기지는 KIA 사령부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군사시설로, 주도인 미치나와 바모 사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연합뉴스

천안문 희생자 형상화한 ‘치욕의 기둥’ 청소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첫 천안문 관련 행사
촛불 든 채 “정치범 석방”…집회는 불허할 듯

2일 홍콩대 교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천안문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희생자를 형상화한 조각상 ‘치욕의 기둥’을 닦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시민사회가 1989년 6·4 천안문(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을 기리는 연례 추모행사의 시동을 걸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첫 천안문 추모 관련 행사로, 홍콩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4 추모 촛불집회를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홍콩 프리프레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애국민주운동지원 홍콩시민연합회’(지련회)는 전날 홍콩대 교정에서 천안문 유혈진압 32주년을 앞두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조각상 ‘치욕의 기둥’ 연례 세정식을 열었다. 1989년 5월 천안문 민주화 시위 지원을 위해 홍콩 시민사회가 발족시킨 지련회는 이듬해인 1990년부터 해마다 6월4일 저녁 홍콩섬 빅토리아 공원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열어왔다. 조각상 세정식은 촛불집회를 앞두고 열리는 첫 사전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6·4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촛불을 밝힌 뒤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했다. 또 일당독재 종식과 천안문 민주화 운동 재평가,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홍콩대 쪽은 따로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행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촬영했다.

덴마크 조각가 옌스 갈시외트의 1996년 작품인 ‘치욕의 기둥’은 천안문 희생자들을 형상화한 8m 높이의 조각상이다. 홍콩 시민사회는 홍콩의 중국 반환(7월1일)을 앞둔 1997년 6·4 추모 촛불집회에 맞춰 이 작품을 홍콩으로 들여와 공개한 뒤, 홍콩대 교정으로 옮겨 설치했다.

이후 지련회 쪽은 해마다 5월 초 조각상 세정식을 시작으로 6·4 추모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 단체 리척얀 주석은 2019년 반송중 시위 과정에서 두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징역 14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같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앨버트 호 지련회 부주석은 신문에 “대학 교정에 설치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씻는 이 간단한 의식이 불허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련회가 앞으로도 해마다 조각상 세정식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