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고 발표…"백신·치료제 등 국제 협력 강화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 정상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9일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정상과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팬데믹 조약 관련 정상 명의 공동 기고'에서 "어떤 정부나 다자 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이며, 우리는 최대한 조속히 백신을 개발·생산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 목표는 "범정부적,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약에는 ▲ 경보 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국제 협력 강화 ▲ 사람과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의 인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조약으로 상호 및 공동 책임, 투명성, 국제 체제와 국제 규범 내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정상과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고도 고통스럽게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팬데믹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기고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23개국 정상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 기고는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 주도로 진행됐으며, 그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모범적 역할과 진단기기 공급과 관련한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여를 요청했다.

공동 기고는 6개 유엔 공용어 및 참여국 언어로 번역됐으며, 언어별 대표 언론에 게재됐다.

한국에서는 연합뉴스를 통해 게재됐고 영어는 타임지, 프랑스어는 르 몽드, 스페인어는 엘 파이스 등에 각각 게재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 등 20여 개국 정상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공동 기고 전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1940년대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당시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다자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국가들을 한데 모아,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평화, 번영, 보건, 안보와 같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도전들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바람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며, 미래 세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굳건한 국제보건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비롯한 보건위기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기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어떤 정부나 다자 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을 예측·예방, 감지·평가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조율된 방식으로 더 나은 준비태세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고도 고통스럽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팬데믹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이며, 우리는 최대한 조속히 백신을 개발·생산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를 도입한 것도 코로나19 진단, 치료,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전 세계 보건체계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CT-A는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공평한 접근 목적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공평한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공동 공약은, 정상 차원에서 팬데믹 대비·대응을 진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을 근간으로, 모두를 위한 보건 원칙에 따라, 이러한 노력에 꼭 필요한 관련 기구들도 동참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WHO 국제보건규칙과 같은 기존 보건규범들은 더 나은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이미 검증된 확고한 기반이며,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조약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조약의 주된 목표는 범정부적,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조약에는 경보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및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현지, 지역, 글로벌 생산과 배분에 있어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또한, 사람,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팬데믹 조약으로 상호 및 공동 책임, 투명성, 국제체제와 국제규범 내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국 정상들과 정부,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약점과 분열을 악용하고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 평화적인 협력을 위해 전 지구적 공동체로서 이번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역량과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향후 수년간 정치적·재정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글로벌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팬데믹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걸맞은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대,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 공평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죠사이어 보레케 베이니마라마 피지 총리, 안토니우 루이스 산투스 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키쓰 롤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초저금리에 경기부양책 겹치면서 OECD 회원국 사상 최고 수준
뉴질랜드는 최대 23%까지 오르면서 “집 구하기가 악몽같다”
북미·유럽도 과열 조짐…일부 국가 대출 규제 나섰지만 역부족

 

전세계 부자나라들의 집값이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급증하면서 과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 크라이스트처치/AP 연합뉴스

 

전세계 부자나라들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과열을 막을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각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금리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집값이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 보도했다. 연간 집값 상승률도 약 5%로 지난 20년 사이 최고치였다.

미국의 지난해말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은 중간값 기준으로 한해전보다 13% 상승했고 거래량도 14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보다 경기 회복세가 약한 유럽의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네덜란드의 경우 공급 부족 여파로 집값이 2019년에 6.9% 올랐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높은 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덴마크의 경우는 대출 수수료를 뺀 순수 이자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집값이 연 5~10%씩 상승하자, 중앙은행이 최근 과열을 경고했다. 카르스텐 빌토프트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런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티프 매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지난달 집값이 연율로 환산하면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집값도 계속 오르지만, 시드니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 신청이 줄지 않고 있다. 대출 알선 업체 쇼어파이낸셜의 크리스천 스티븐스 신용 자문역은 최근 대출 신청 처리 기간이 며칠에서 한달 이상까지 늘었다며 “대출 문의가 이렇게 쇄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2월 집값 상승률이 한해 전보다 23% 상승하자, 정부가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 나라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의 지역에 사는 샘 힌들(29)은 입찰 방식의 주택 구매 경쟁에서 6번 떨어진 뒤 친구 집을 넘겨받았다며 “집 구하기가 악몽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마땅한 주택시장 과열 해소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집값을 잡는 데는 금리 인상이 효과적이지만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기준 강화가 거의 유일한 대응책이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영국기관 4곳 개인 9명…위구르족 인권 문제 조사 기관과 관련인들

 

2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위구르족들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스탄불/EPA 연합뉴스

 

중국이 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영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에서 영국의 기관 4곳과 개인 9명을 제재했다며 이들과 그 가족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민과 기구가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차이나 리서치 그룹, 보수당 인권위원회, 위구르 조사위원회, 에섹스 코트 체임버스 등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들과 관련된 개인들이다.

이번 제재 조처는 영국이 지난 22일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대중국 제재를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뤄졌다. 앞서 중 외교부는 22일 당일 유럽연합 기관 4곳과 개인 10명에 대해 제재 조처를 했다.

중 외교부는 영국이 신장과 관련된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로 중국 개인과 기관을 제재했으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비판했다. 중 외교부는 또 중국 주재 영국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 외교부는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며 “영국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추가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민간 부분도 지난 22일 서구권 국가들의 중국 제재 이후 각종 서구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게임회사 텐센트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왕자영요’에서 영국 패션기업 버버리와 협업해 내놨던 의상(스킨)을 제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의류업체인 ‘에이치앤엠’(H&M)과 아디다스, 나이키, 뉴밸런스, 유니클로 등 신장 강제노역 의혹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거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불매운동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기업들의 우려 표명 등이 이뤄진 지난해에는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국가간 제재를 계기로 다시 불똥이 튄 것이다. 최현준 기자

 

아시아계 전직 고위 당국자 60명도 규탄 성명

"그야말로 비미국적, 보호 지지에 더 많은 일 해야"

 

무릎 꿇고 연쇄 총격 희생자 추모하는 미 애틀랜타 시민: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마사지숍 '골드스파' 앞에 마련된 임시 추모소 앞에서 18일 타라 윈스턴이란 이름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애틀랜타 일대에서는 지난 16일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해 8명이 숨졌다. (애틀랜타 UPI=연합뉴스)

 

미국 주지사 26명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와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26명의 주지사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비미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인종주의와 폭력, 증오를 규탄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일으키며 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아내를 둔 호건 주지사와 베이커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다.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직 아시아계 당국자들 60여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교통장관을 지낸 일레인 차오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개리 로크,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교통장관을 지낸 노먼 미네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백년 동안 아시아계는 이 나라의 활력과 성공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이나 덜 미국적으로 여겨지고 타자로 대우받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을 계기로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