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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00% 이상 수두룩
서머스·퍼먼 교수 “실질금리 낮아 국채이자 부담 완화”
“국가부채 비율보다 ‘국채이자비용’ 잣대로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관련해 재정여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본부 건물 모습.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계 각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재정을 대규모로 풀면서 과연 이런 규모의 재정지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모기지와 월세 지불유예, 단축근무제 지원 확대, 실업수당 인상과 기간 연장, 세액공제 확대, 무이자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이미 주요국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128%를 넘긴 것으로 추정됐고, 영국 110%, 캐나다 116%, 프랑스 115% 등이다. 전통적으로 재정긴축 정책에 집착해온 독일도 70%다. 선진국 평균은 122%다. 국제통화기금에선 과거 경험치를 기반으로 선진국은 70%, 신흥국은 60% 수준을 상회하면 부채 과다 상태로 간주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다. 신흥국 중에선 중국과 인도가 각각 65%, 85%이고 브라질은 95%다. 브릭스(Brics) 국가 중 러시아(21%)만 제외하고 모두 임계치를 넘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집계 기준으로, 2018년 40%에서 2020년 48%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18년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호주의 국가부채 상승률보다는 낮다. 호주는 2018년 41%에서 2020년 63%로 급상승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비교 대상으로 꼽는 나라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재정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재정 확대 정책은 지속가능할까? 일부 경제학자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도 확대 재정정책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논리는 이렇다. 부채가 늘더라도 금리가 매우 낮으면 부채 원리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r-g <0. 여기서 r은 이자율, g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가 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 조세수입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몇년간 정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건은 이자율의 향방에 달려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인 래리 서머스 교수와 제이슨 퍼먼 교수가 지난해 11월 이런 주제를 다룬 공동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재는 잣대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장기 실질 금리(TIPS·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기준)가 2000년에 4.3%에서 2020년 초반에 -0.1%로 4%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의 경우 장기 실질 금리가 1.3% 미만이라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50%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TIPS 10년물 기준 실질 금리는 올해 2월 현재는 -1% 수준이다. 다른 주요국들도 추세는 대체로 비슷하다.

두 교수는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재는 새로운 측정 지표로 ‘GDP 대비 실질 국채이자비용 2% 미만’을 제시했다. 이들은 “미래는 알 수 없고 실질 금리 하락의 정확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지만, 실질 금리 하락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며 “이는 1970년대 인플레 이후 발생했던 것과 같은 심오한 재정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제금융시장에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기본적인 이유다.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에 따른 각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도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서머스 교수와 퍼먼 교수가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외부 충격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재정여력을 평가할 때 참고는 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도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채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 GDP 대비 국채이자 비용은 지난해 1.0% 수준으로 10년 전인 2010년의 1.2%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의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이 기구는 한국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를 지난 1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놨다.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다.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targeted transfer)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에 대해선 재정여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눈이 띈다. 박현 기자

영국 공영 BBC 방송

중국 규제당국 "심각한 콘텐츠 위반" 주장…BBC "실망스럽다"

중국 정부가 영국 BBC 월드 뉴스의 국내 방영을 금지했다.

중국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은 12일 BBC가 콘텐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광전총국은 이날 자정에 발표한 성명에서 BBC가 보도 내용이 진실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BBC 월드 뉴스의 방송 면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BBC는 중국 정부가 신장(新疆)에서 운영하는 재교육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성폭행이 발생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해왔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는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고, 무책임한 보도", "가짜 뉴스"라며 BBC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부 장관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전 세계의 눈에는 중국의 평판을 손상하는 조치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BBC 대변인은 "BBC는 전 세계에 공정하고 공평한 기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영국 공영 BBC 월드 뉴스의 국내 방영을 금지한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영국에 보복하겠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당국은 지난 4일 2019년 런던에 유럽본부를 개소한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방송 면허를 취소했다.

오프콤(Ofcom)은 자체 조사 결과 CGTN이 독자적인 편집권 없이 공산당 지휘에 따라 방송을 내보내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중 정상 통화한 다음 날… 미 "BBC 방영금지 강력규탄"

    국무부 "중, 가장 억압적인 정보공간…해외선 허위정보 뿌려"

    WHO 코로나19 조사 불신·미얀마 규탄 촉구 압박행보 이어가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전방위적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을 겨냥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BBC월드 뉴스 방송을 금지한 중국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제받고, 억압적이며, 자유롭지 못한 정보공간으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국내에선 미디어와 플랫폼의 자유로운 영업을 막으면서, 자국 지도자들이 해외에선 열린 미디어 환경을 활용해 허위 정보를 퍼트린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이 이날 영국 BBC월드 뉴스의 국내 방영을 금지한 데 대한 비판이다.

BBC는 중국 신장(新疆) 지역 내 소수민족을 겨냥한 당국의 인권탄압 의혹을 보도해왔고, 이에 중국 정부는 "가짜 뉴스"라며 맹비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영국의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방송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보복으로도 해석된다. 영국 규제당국은 지난 4일 2019년 런던에 유럽본부를 개소한 CGTN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운영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BBC 방송 금지 이후 즉각 트위터 글을 통해 "언론 자유를 축소하는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전 세계의 눈에는 중국의 평판을 손상하는 조치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차원에서 영국의 주장에 가세하며 언론의 자유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연 것이다.

AP통신은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BBC 방송 금지를 두고 미국이 영국의 편을 들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 결과를 독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WHO 조사팀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철저한 과학 조사를 벌이는 데 필요한 완전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면서 "조사 결과를 우리 스스로 검토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보기 전까진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WHO 전문가들은 중국 우한을 찾아 조사했지만 코로나19 기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중국이 조사팀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에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규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국무부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서 보여온 대중국 견제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두 시간에 걸친 마라톤 통화에서도 무역과 인권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시 주석과 거친 설전을 벌였고, 일부 상원 의원들에게 통화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 치워 버릴 것"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점심을 먹어 치워 버린다는 말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물리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탄핵시기 한국 경험한 미 언론인…"미국인, 비겁함과 기회주의 제쳐둬야"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기고문이 워싱턴포스트(WP)에 실렸다.

한국의 탄핵 국면 때 서울에 살았다고 소개한 언론인 모니카 윌리엄스는 10일 WP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의 탄핵 정국 분위기를 비교했다.

윌리엄스는 한국은 시위가 너무 흔해서 때때로 '시위 공화국'이라고 불린다며 이들 시위가 종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달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분노한 한국민이 축출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마침내 거의 200만 명의 시위대가 하야를 외쳤다고 적었다.

또 매주 시위대가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촛불을 켰고, 청와대에 더 가까운 곳으로 행진하거나 광화문 광장에서 K팝에 맞춰 춤을 췄다고 말했다.

자신이 시위대 인파 사이를 걸어서 지날 때 한국민이 웃으며 서로 음식을 나눠주던 일을 떠올렸고, 경찰 주둔이 늘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도 적었다.

윌리엄스는 대중의 함성이 너무 커 무시할 수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적으로 탄핵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비슷한 함성이 어디에 있나. 좌파나 중도의 대규모 압박은 어디에 있나. 우파는 언제 일어설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지지층의 의사당 난입사태로 5명이 숨졌지만 여전히 당리당략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윌리엄스는 "한국에서의 박 전 대통령처럼 트럼프는 권력을 남용했다"며 "미국인들은 비겁함과 기회주의를 제쳐두고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다. 유권자들이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애국적인 것이지, 당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3% 인상·다년 계약' 바탕으로 막판 조율…늦어도 3월까진 타결될 듯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대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된다면 이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그간 훼손된 한미동맹의 가치가 복원되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미국 CNN은 1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주 내 타결될 수 있다며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이와 관련,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13% 인상안'은 한미가 지난해 3월 잠정 합의했던 내용이다.

협상팀을 넘어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양측은 바이든 정부 들어 협상을 재개하면서 이미 공감대를 이뤘던 '13% 인상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인상'은 예년과 비교하면 꽤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이미 이를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미 모두 동맹의 안정성을 위해 다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지난 5일 화상으로 진행한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데서 보듯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2일 한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의 신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빨리 털고 북핵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훨씬 중요한 다른 현안에 대한 협의에 집중하자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3월까지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한미군이 통상 1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분담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하는 절차를 올해는 생략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동맹에 대한 존중과 함께 3월 말까진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최종합의 수주 안”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이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쪽 부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고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