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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 “2021학년도까지 50%로…중국 위협 강조”

국방대, 미 안보 ·국방정책 영향력 막강…해군력 강화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대학의 교과목 가운데 절반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바뀐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워싱턴의 연구단체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중국에 초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대학 쪽에 2021학년도까지 전체 교과목의 50%를 중국 관련 내용으로 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대학 외에 각 군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에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출 정도로 위협적이란 점을 산하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대학은 미군 지휘관과 국무부 관료 등을 대상으로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국가안보·국방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크다.

또 에스퍼 장관은 현재 300척에 그치고 있는 미군 보유 함선 규모를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5년 안에 500척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전진배치, 해상통제, 동맹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해군 함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미사일 개발과 함선 건조 등의 분야에서 이미 미군을 추월했으며, 향후 10년 안에 보유 핵탄두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어렵게 만들어낸 국제 규칙과 규점을 훼손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압외교를 하고 있다”며 “중국의 약탈경제와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도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과 이웃나라의 주권 침해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 국방부는 <2018년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시작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19년 6월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발표와 함께 국방부의 중국 관련 모든 전략·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중국 담당 부차관보 직도 신설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경찰, 사흘째 지속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해산 나서

시위대, 저항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 하며 맞서

타이 경찰이 16일 수도 방콕에서 물폭탄을 동원해 반독재 시위대 해산에 나선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물폭탄에 맞서고 있다. 세 손가락 경례는 할리우드 영화 <헝거 게임>에 저항의 상징으로 등장한 제스처로, 2014년 군부 쿠데타 뒤부터 시위대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타이 경찰이 16일 저녁 수도 방콕 파툼완 교차로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쏴 강제 해산했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물폭탄에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눈이 따가웠다는 일부 시위 참가자의 말을 전했으나, 물폭탄의 정확한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위대는 지난 14일 이후 3일째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전날 시위대가 왕실 차량의 행렬을 막아서자 5인 이상의 정치 집회를 금지한 긴급 칙령을 발표한 바 있다.

타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지난 7월 쁘라윳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정부 집회가 왕실 개혁 요구 등으로 확대되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집회에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인 3만명가량이 참석한 데 이어, 긴급 칙령 발표 전날인 14일에도 2만명가량이 시위에 참여했다.

타이 경찰이 16일 수도 방콕에서 물폭탄을 동원해 반독재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특히 14일 시위에선 독일 등 외국에서 장기체류하다가 돌아온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 부부가 탄 차량 행렬이 행사 참석차 시위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게 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부는 왕실 차량이 지나는 라차담는 거리에 경찰 1만5천명을 배치했지만, 시위대 일부는 왕실 차량의 행렬을 늦추고 왕실 개혁 등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데 성공했다.

시위대는 이후 정부청사 진입에 나섰다. 경찰은 청사로 향하는 길목에 콘크리트와 철망으로 만든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의 진입을 막았지만, 시위대는 이날 저녁 이 저지선을 뚫고 청사까지 진출했다. 반정부 시위대 중 일부는 밤 10시까지 해산하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정부청사 주위를 둘러싸고 ‘밤샘 집회’를 이어가다가 15일 새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반정부 시위대는 긴급 칙령에도 불구하고 15일 오후에 이어 16일 다시 방콕에서 수천명이 모여 체포된 이들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전정윤 이정애 기자

세계 각국에서 16일 오전 현재 트위터가 제대로작동하지 않는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물론 유럽, 호주, 아시아 등 각국에서 트위터에 글을 포스팅할 수 없다거나 피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용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용자들이 비슷한 오류를 호소하고 있다. 트위터 측은 이 오류가 해킹 등 보안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은 "현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류는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다룬 보도를 트위터가 이례적으로 차단 조치를 해 논란이 이는 와중에 발생했다.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2015년 자신이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 측 인사를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친에게 소개해줬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스모킹건'(명백한 증거)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객관성 등을 이유로 뉴욕포스트 보도에 대한 링크를 전격 차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 보도…7차례 공청회 반대 여론 압도적 우세

각계 반대 불구 빠르면 이번 달 결정, 실제 방류는 2년 뒤

전국어업인단체, 경제산업상·환경상 만나 “절대 반대” 전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후쿠시마/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해 자국 내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바다에 방류하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 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 바다로 방류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며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빠르면 이달 중이라도 각료 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엔 오염수 처리 방침만 결정하고 실제 바다 방류는 2년 뒤 이뤄질 예정이다.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심사나 정비에 2년 정도 걸린다.

문제는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어업단체인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바다 방류 결정이 다가오자, 지난 15일 경제 산업상과 환경상을 만나 “해양방류에 절대 반대한다. 어업인 전체의 뜻”이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가피해 일본 어업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지난 4월부터 후쿠시마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을 상대로 7차례 공청회를 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정화시킨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후쿠시마가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이라는 인식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 국민 의견을 듣는 ‘퍼블릭 코멘트’ 절차를 거치는데 지난 7월말 일정이 끝났으면서도 지금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바다 방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바다 방류 등 처리 방침을 조속히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1원전은 가동이 중단된 채 9년 넘게 폐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핵연료 냉각수와 원전 건물에 스며든 지하수‧빗물 등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어 2022년 여름이 되면 지상에서 오염수를 보관하던 탱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본 쪽 설명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뒤 첫 지방 출장지로 지난달 26일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8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다시 정화를 한 뒤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약 123만톤 가운데 1000톤을 정화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로 2차 처리를 해보니,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힘든 삼중수소를 제외한 주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15일 발표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