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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 황제·빅브라더 경보…"보건 넘어 민주주의 위기"

일부 독재성향 강화…선진국들도 개인정보 사용권한 확대

코로나19 끝나도 원위치 난망…"9·11테러급 사회적 여파 예상"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권력 확대를 시도해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틈타 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의회 소집이나 표결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선거 자체를 막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손에 넣었다.

안 그래도 입법부를 자신의 심복으로 채우고, 야권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앞둔 오르반 총리는 이제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만큼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반대 여론 탄압도 가능해졌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전염병 확산 억제를 이유로 개인과 사회를 밀착 감시하는 빅브라더식 체계가 고소득국들에서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벨기에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업체에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이 주요 거리에 배치돼 휴대전화 업체가 놓친 부분을 감시한다.

벨기에 의회도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기로 해 의회 전체 표결이 아닌, 정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자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승인했다.

프랑스에선 선거가 연기됐다.

슬로바키아 국회의원인 토마스 발라섹은 "독재자와 자유제한론자들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민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맞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결정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을 손에 넣은 지도자들이 과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자신들의 권한을 순순히 내놓을지가 문제다.

과거에도 보면 정부가 극도의 불안을 빌미 삼아 행정조치를 취했다가 이를 필요 이상 기간 동안 유지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는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1981년 암살당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이를 31년간 유지했다.

프랑스도 2015년 테러 공격 발생 이후 발동한 비상사태를 2년간 유지했으며 미국도 9.11 테러 이후 수용소를 개설한 관타나모 수용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드론 표적 공격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애국법에 따라 대중감시도 여전히 가능하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법 국제센터의 더글러스 러첸 센터장은 "전 세계 정부가 비상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이를 포기하기 주저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휘권은 사회의 구조에 스며들게 된다"면서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닌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 생성력 사스의 3.2배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3종 출현"

홍콩 전문가 "7월 이전 코로나19 통제 힘들어"

영·독 연구팀 "코로나19, 변이 통해 적응력 높여 통제 쉽지 않아"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생성 능력이 지난 2003년 대유행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훨씬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위안궈융(袁國勇) 홍콩대 미생물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의학 전문지 임상 전염병 저널(Journal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6명의 코로나19 환자의 폐에서 떼어낸 조직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는 48시간 이내에 바이러스 입자를 사스보다 3.2배나 더 많이 생성했다.

연구팀은 "사스는 48시간 이내에 10∼20배의 자기 복제를 했지만, 코로나19는 일부 사례에서 100배의 자기 복제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체의 면역반응과 염증 유발에서는 코로나19가 사스보다 훨씬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자 재스퍼 찬은 "이는 코로나19가 인체 내에서 마치 닌자처럼 은밀하게 자기 복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스보다 자기 복제 능력은 훨씬 강하지만 염증 유발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위안궈융 교수는 "인구의 9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홍콩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이날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확진자 수가 1천4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20명 이하를 기록했다.

한편 영국과 독일의 유전학자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의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3종의 주요 유전적 변이인 'A', 'B', 'C'가 출현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변이 'A'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과 미국, 호주 등에서 발견됐으며, 코로나19의 자연 숙주로 알려진 박쥐가 보유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변이 'B'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가장 흔한 변이로서 우한은 물론 동아시아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변이 'C'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연구팀은 변이 'B'가 'A'에서 파생하고, 변이 'C'는 다시 'B'에서 파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양한 지역이나 국가에 사는 주민들에 적응해 변이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인간과 오랜 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한층 경계를 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방역 베테랑 한국에 경의"…사망 2만명 육박 이탈리아의 찬사

'한국 모델' 공영방송에 소개된 뒤 SNS서 화제…자국의 참사와 비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 국민들 사이에 한국의 방역 모델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봉쇄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한 한국의 방역 성과가 공중파 방송을 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파되며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홍보관리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현지 공영방송 RAI와 화상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차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RAI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RAI는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의 KBS와 같은 위상과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다.

인터뷰에선 광범위한 바이러스 검사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비롯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감염자(의심자) 동선 추적·격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형 방역 모델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동제한령과 상점 폐쇄 등 봉쇄 일변도의 조처를 한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와의 차별성이 도드라졌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28일과 31일, 이달 4일 세 차례 RAI2 시사 프로그램인 '페트롤리오'(Petrolio), '파트리에'(Patrie) 등에서 방송됐다.

이탈리아 현안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 등의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페트롤리오는 매주 토요일 저녁 황금시간대 방송되는데 5%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모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제도적으로 열악한 이탈리아 여건상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도 최악의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 롬바르디아주(州)의 아틸리아 폰타나 주지사는 한국 모델이 아주 뛰어나지만, 이탈리아가 아직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련 영상은 RAI2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라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한국 모델'이라는 제목을 단 해당 영상은 12일(현지시간) 현재 6만5천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1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공유 횟수도 1천200회에 달한다.

댓글에는 '한국은 바이러스 대응에서 베테랑이다.', '방역의 표본이다.',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한참 뒤처졌다', '한국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찬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한 누리꾼은 "한국 모델의 우수성이 알려진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는 무엇을 했나. 왜 한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RAI2는 지난 7일에도 '한국의 방역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의 또 다른 영상을 올려 한국의 뛰어난 감염자(의심자) 동선 추적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역시 일주일도 채 안 돼 1만6천건의 조회 수를 올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피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한국 모델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 당국자에 이어 일반 국민도 매우 진지하게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2천271명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누적 사망자 수는 1만9천468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달 19일 중국을 넘어선 이래 줄곧 세계 최대 규모였으나 전날 미국이 2만명을 넘어서며 이탈리아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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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총장 “한국육군 코로나19 대응, 전세계 미군 공유”

한미 육군총장 전화 통화 코로나19 대응 정보 공유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0일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이번 통화는 맥콘빌 총장이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육군의 대응 조치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한미 육군총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은 물론, 군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 총장은 “감염 차단에 주효했던 육군의 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 검사로 확진자 조기 분리와 개인 위생관리 생활화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맥콘빌 총장은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는 주한미군을 통해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은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기준이 모든 미군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 총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비군사적 안보위협에서 육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군사 당국이 지속해서 현안을 공조하기로 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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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언론, 의료·기술강국 한국의 문화 집중조명

최대 일간 '엘 파이스' 자매지 한국문화특집 '문화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 중 한 곳인 스페인의 주요 언론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평가받는 한국의 방역, 의료에 이어 문화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일 주스페인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스페인 3대 일간지 '엘 문도(EL MUNDO)'는 지난 7일자에 실린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 90%'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보건복지부의 대응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대부분 국가가 봉쇄령을 발령했으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도 앞서 1일자 '코로나19 시대의 의사소통' 기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도자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은 실제로 투명하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이 위기에 대응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스페인 현지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도 한국의 방역역량과 보건·의료에 쏠린 관심이 문화 분야에서 거둔 성공과 배경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엘 파이스'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아이콘(ICON)' 4월호는 '문화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제목의 한국문화 특집기사를 4개 면에 게재했다.

이 잡지는 "한국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플라스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활력과 매력, 다양성으로 점철된 문화산업을 수출한다"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소프트파워라 불리는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강적 앞에 심지어 자유주의의 엘리트로 여겨지는 할리우드도 항복했다"고 썼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독창성과 탄탄한 구조 덕분에 수출이 용이하며 이국적 매력과 함께 모던하고 도시적이고 코스모폴리탄한 이미지를 균형 있게 조합해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세계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현대미술과 문화 수출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K팝을 비롯해 이제 막 스페인에서 발간된 소설 '아몬드'와 작가 손원평,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막강한 비디오게임과 e스포츠 산업, 그리고 김치 등을 언급했다.

'아이콘'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소프트파워의 파노라마를 완성한다.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고 끝을 맺었다.

전홍조 주스페인 대사는 "스페인 현지 언론들이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처, 탄탄한 의료 인프라, 뛰어난 IT 환경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스페인 국민들을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즐기는 한국' 시리즈로 영화, 드라마, K팝을 활용한 맨몸운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로이터 보도…코로나19 공조 계기로 진전

'트럼프 돌출변수'에 막혀

"지난주 폼페이오·에스퍼와 협의 거쳐 결정

미 대선까지 장기화 가능성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관측대로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에 틀어진 데에는 트럼프 돌출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타결기류가 급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동맹 타격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당국자는 삭감 제안을 부인했으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의 보도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기대에 있어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동맹 및 우리의 연합 방위를 장래에 강화할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