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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등 보도 “9월까지 수천명 감축, 다른 동맹국 재배치·본국 귀환”

“전 주독대사, 방위비 불만 표시 감축 압박”…안보공약 우려 제기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한 수천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9천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의 3만4천500명에서 2만5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또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수개월간 해왔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가운데 9천500명을 줄일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면서 오는 9월까지 수천 명을 줄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감축 규모로 전해진 9천500명을 9월까지 모두 줄이라는 의미인지는 불투명하다.

WSJ은 또 미국의 이 같은 감축 움직임은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만5천명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 주둔군은 물론 임시·임시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항상 2만5천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WSJ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지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인사는 WSJ에 감축 논의가 지난해 9월부터 행정부 내에서 이뤄져 왔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 개최를 계획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이달 하순 미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 우려를 들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그 직후 G7 정상회의를 9월 뉴욕 유엔총회 전후나 11월 미 대선이 끝난 이후 개최하고,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WSJ은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가 독일 정부가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대 감축을 오랫동안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충족을 약속했지만 그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반적인 방위비 증액에 따라 독일에서 대규모 주둔 필요성이 덜해졌다"고 말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지난 2017년 7월16일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도쿄신문 “조선학교와 차이나타운도 ‘헤이트 스피치’ 피해”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계기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가 확산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수도권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에 있는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유치부’에 “싫으면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는 전화와 이메일이 빗발쳤다고 전했다.

이런 전화나 이메일의 배경에는 지난 3월 있었던 사이타마시 조선유치원 마스크 배포 배제 사건이 있다.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유치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이 같이 있다. 당시 사이타마시는 일본 전역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시 비축 마스크 24만장을 시 내 보육소(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교실과 고령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선유치원은 시가 감독하는 시설이 아니라면서 배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선학교 유치원과 일본 시민들이 차별이라며 항의하자, 사이타마시는 조선유치원에도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유치부’ 교장은 “일본인에게도 (마스크가) 가지 않았는데 왜 조선학교 아이들이 받는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일본인도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차이나타운도 코로나19 관련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입었다. 지난 3월 차이나타운 가게 최소 6곳에 “중국인은 빨리 (일본에서) 나가라”고 쓴 편지가 도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최초로 확인된 곳이 중국 우한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구나 당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정박하고 있는 부두와 차이나타운은 3㎞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차이나 타운 가게의 매출이 70% 급감한 상황이었다.

일본에서는 2013년께 길거리 한복판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빈발해 사회문제가 됐다.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등이 헤이트 스피치 주요 무대였다. 일본 정부가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시행했지만 이 법은 금지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헤이트 스피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주요 무대가 됐던 가와사키시가 지난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큰 진전이지만 실제로 형사처분을 하려면 시가 꾸린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시가 형사고발을 하는 형식이어서, 실제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인종차별 항의 시위 조롱하던 해시태그

케이팝 팬덤이 같은 해시태그에 스타 영상 ‘투척’해 밀어내기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케이팝 팬덤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CNN> 방송이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본때’를 보여준 케이팝 팬덤의 활약상을 전하며 소개한 ‘SNS 시대의 불문율’이다. 지난해 60억개 이상의 트위트를 날리며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가 된 케이팝 팬들은, 기발하고 일사분란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인종차별 게시물을 제압했다.

최근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와 함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LivesMatter) 해시태그를 다는 ‘BLM 운동’이 확산됐다. 거센 시위 물결 속에 플로이드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소수 인종의 고통을 조롱하는 움직임도 고개를 들었다. 소셜미디어에서 BLM 운동의 해시태그를 비튼 ‘백인의 삶도 소중하다’(#WhiteLivesMatter) ‘파란 생명도 소중하다’(#BlueLivesMatter)가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방탄소년단(BTS) RM의 사진과 “파란 것 중 유일하게 중요한 건 남준(RM의 본명)의 머리색”이라는 글에 해시태그 ‘#BlueLivesMatter’를 단 방탄소년단 팬의 트위트. 미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BlackLivesMatter)를 조롱하는 해시태그(#WhiteLivesMatter, #BlueLivesMatter)가 번지자, 케이팝 팬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혐오 콘텐츠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팝 스타들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 편이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4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BlackLivesMatter 해시태그와 함께 한글과 영문으로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케이팝 스타들의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들도 스타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이팝 팬들은 ‘최애’ 스타의 사진과 영상에 ‘#WhiteLivesMatter’나 ‘#BlueLivesMatter’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BLM 운동을 조롱하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방탄소년단과 엑소, 트와이스 등 케이팝 스타가 뜨도록 해 소셜미디어에서 인종차별 콘텐츠를 밀어내는 효과를 발휘했다. 가령 트위터에서 ‘#BlueLivesMatter’를 검색하면 BTS RM의 사진과 함께 “파란 것 중에 유일하게 중요한 건 남준(RM의 본명)의 머리색”이라는 글이 뜬다.

인권보다 시위 저지를 앞세운 경찰도 케이팝 팬들의 위세에 짓눌리긴 마찬가지였다.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은 지난달 31일 트위터 계정에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올렸다. 케이팝 팬들은 경찰이 영상 공유를 부탁한 앱으로 몰려가 앱이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케이팝 영상을 ‘투척’했다.

<CNN>은 압도적인 게시물 세례로 인종차별 해시태그를 밀어내버린 케이팝 팬들의 방식을 소개하며, “케이팝 팬들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다”고 평가했다. < 전정윤 기자 >

                   “연구성과 바탕 암 치료제 제약사가 계약위반“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혼조 다스쿠 교토대 특별교수가 자신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암 치료제를 만들어 팔고 있는 일본 제약업체와 2천500억원대의 법정 싸움을 벌인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혼조 교수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노 약품공업을 상대로 총 226억엔(약 2천500억원)의 협력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 중순 오사카 지법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혼조 교수는 1992년 면역치료를 할 때 'PD1'이라는 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2018년 노벨상을 받았다.

오노약품공업은 혼조 교수의 연구 결과를 활용해 암 면역치료약인 옵디보를 개발했다.

혼조 교수 주장에 따르면 오노약품공업은 2014년 이 약의 특허권을 놓고 미국 제약업체 머크와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혼조 교수에게 승소액의 40%를 주는 조건으로 구두 협력을 요청했다.

이후 오노약품공업과 머크는 재판부의 중재로 화해했고, 오노약품공업은 화해 조건으로 2017~2019년 머크에서 받은 특허사용료의 1%만을 혼조 교수에게 줬다는 것이다.

혼조 교수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애초 보장받은 나머지 협력금 약 226억엔을 받아낼 계획이다.

혼조 교수는 그동안 이 소송의 목적이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혀 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해 부득이 소송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는 기업이 연구자의 무지를 악용해 일방적인 계약을 맺도록 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적 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혼조 교수는 오노약품공업과 2006년 맺은 특허료 배분과 관련해서도 배분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타협안으로 교토대에 최대 300억엔의 기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오노약품공업은 혼조 교수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코멘트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