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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수 없어요"…미네소타주서 경찰 과잉 가혹단속으로 몰매

경찰, 행인들 만류에도 흑인에 가혹 행위…FBI, 수사 착수

미국의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지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1명이 경찰의 강압 체포 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전날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을 강제로 체포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의 가혹 행위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경찰이 자신의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누르고 있고, 흑인 남성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행인들은 경찰을 향해 흑인이 숨질 수 있다며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은 채 가혹 행위를 방치했다.

고통을 호소하던 흑인 남성은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린 한 시민은 "경찰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울부짖던 흑인 남성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경찰의 가혹 행위를 성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로 용의자가 숨졌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FBI와 미네소타 형사체포국(BCA)은 동영상을 통해 경찰의 가혹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흑인 남성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5분 동안 흑인 남성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숨지는 소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여성 44% 최소 키 제한, 몸무게, 팔·다리 길이 등 종합적 평가

미 공군이 조종사 지망생의 ‘최소 키’ 제한을 철폐했다. 신장이 작아 조종사가 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CNN>은 25일 “미 공군이 지난 21일 조종사의 신체 조건 중 하나였던 최소 키 제한을 없앴다”며 “주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줬던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종사 지원자를 더 다양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녀 구분없이 키가 5피트4인치(162㎝) 이상, 6피트5인치(195.6㎝) 이하여야 했다. 키가 162㎝보다 작거나 196㎝를 넘으면 지원할 수 없었다. 앉은 키는 34인치(86㎝)에서 40인치(101㎝) 사이여야 했다.

지원 가능한 최소 키가 미 여성 평균인 162㎝여서,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9살 미국 여성의 약 44%가 최소 키 제한에 걸려 지원할 수 없었다. 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살 이상 미국 여성의 평균 키는 68.3인치(162㎝)이고, 남성의 평균 키는 69.3인치(176㎝)이다. 미 공군 기동계획가 겸 여성이니셔티브 팀장인 제시카 러텐버는 “신장 기준을 바꾸면, 공군은 기존보다 더 많고 다양한 지원자들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공군 비행기는 보통 사람의 키 정도에 맞춰 제작됐다. 향후 미 공군은 키 제한을 없애되 비행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인체 측정 과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운영 팀은 높이 기준 대신 몸무게와 팔·다리 길이, 가슴둘레 및 체질량 지수 등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체 측정값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 공군 인재·서비스 부문 담당인 그웬돌리 드필리피는 “우리는 조종사로 복무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를 확인해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것은 큰 승리다. 특히 조종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키의 여성과 소수 민족들에게 그렇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공군 사관학교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키가 162㎝ 미만이거나 196㎝를 초과하면 지원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주로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미국 조종사 조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 최현준 기자 >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미-중이 홍콩 문제와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환율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6일 1달러당 중국 위안화 환율을 7.1293위안으로 올려 고시했다. 전날보다 0.12%(0.0084위안) 오른 것이다. 앞서 중국은 전날인 25일에도 1달러당 환율을 7.1209위안으로, 전 거래일보다 0.38%(0.027위안) 올렸다. 이틀 사이 위안화 환율이 0.5% 넘게 오른 것으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27일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시장의 위안화 환율도 미-중 무역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해 9월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7.1506위안까지 올라 지난해 9월 고점인 7.1652위안에 성큼 다가섰다.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주 중국 정부가 막대한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돈이 많이 풀리고,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생산·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래 6달러선을 유지하던 위안화 환율은 3월부터 7위안대로 올라섰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상승을 용인하면서, 이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케이비(KB)증권 분석가는 “중국 입장에서 환율은 비교적 협상하기 좋은 카드다. 미국 쪽 압박이 추가될 경우 환율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나, 5개월 만인 지난 1월 1차 무역합의 직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 최현준 기자 >

흔들리는 일국양제, 대만 찾는 홍콩인..대만 부동산 시장 ‘큰손’ 떠올라

지난해 홍콩인 대만 이주 41% 급증, 보안법 제정 움직임 속 더욱 가속화 가능성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집권 2기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흔들리면서, ‘일국양제’를 거부한 대만으로 홍콩인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사태 이후 시작된 홍콩인의 대만 이주 열풍이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올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만 이민당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이후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만에 거주사증을 신청한 홍콩인이 전년 대비 41% 급증한 5858명에 이른다. 영구이주 신청자도 전년 대비 400명 가까이 늘어난 1474명이나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어난 600명이 거주사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둔 1997년과 ‘우산혁명’ 당시인 2014년에도 홍콩에서 대만 이주 열풍이 불었다. <타이베이 타임스>는 “중국 지도부가 지난 21일 홍콩 보안법 제정 의지를 밝힌 직후 홍콩 현지 이민업체를 통한 대만 이주 문의가 평소의 10배나 폭증했다”고 전했다.

대만 이주를 원하는 홍콩인이 늘면서, 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홍콩인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타이완 뉴스>는 25일 대만 내무부 자료를 따 “2019년 대만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 집단은 홍콩인”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홍콩인이 대만에서 사들인 토지는 모두 3만7천㎡(1만1212평)에 이른다. 두번째로 대만 토지를 많이 구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인(3102평)의 4배 규모다. 지난해 홍콩인이 대만에서 구입한 건물도 모두 4만7980평에 이르러, 2위를 기록한 케이맨제도 국적자(2만평)의 2배를 훌쩍 넘겼다.

홍콩에 대해 우호적인 대만의 사회적 분위기도 이주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하자,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모든 민주 진영이 지금 이 순간 홍콩과 함께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콩 변협 “보안법, 기본법에 반하고 중국엔 입법권도 없어”

전인대 상무위 보안법 제정·공포 권한 의문, 기본권 제약·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입법 예고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변호사협회(HKBA·홍콩변협)는 25일 오후 성명을 내어 이렇게 지적하고 “홍콩 정부는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상무위원회에 법률 제정을 일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이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변협이 지적한 보안법 초안의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보안법 초안 제6조 3항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변협 쪽은 “기본법 18조는 부칙 3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을 ‘국방, 외교와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제한했다. 또 기본법 23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담은 법률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입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쪽 초안의 내용은 기본법 23조가 규정한 사항이며, 따라서 입법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아닌 홍콩 입법회에 있다는 뜻이다.

둘째, 보안법 초안의 내용이 기본법의 요체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등 국제적 인권규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협 쪽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입법은 반드시 국제 인권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셋째, “중앙정부는 필요한 때에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립하고, 보안법에 따라 안보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초안 4조 규정도 문제다. 홍콩변협은 “홍콩에 설립될 중앙정부의 활동이 홍콩 법체계의 제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홍콩의 자치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 22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짚었다.

넷째, 보안법 초안 3조는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중단·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 쪽은 “보안법이 ‘사법부’를 거론한 것 자체가 법원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안법은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절대다수 시민의 권리는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리 보안국장을 비롯한 6개 법 집행 기관 수장도 전날 밤 공동성명을 내어 “지난 1년간 홍콩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했다. 보안법이 홍콩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