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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캐나다 범죄인 인도 조약 남용…잘못 바로잡아야"

캐나다 법원이 27일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47)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결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 사건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판사가 멍 부회장 사건은 범죄인 인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멍 부회장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계속된다.

쟁점은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다.

즉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앞서 멍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홍콩에서 출발해 캐나다를 거쳐 멕시코를 가려다가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해 캐나다 당국에 체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재판을 앞두고 캐나다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멍 부회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양국은 중국 국민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엄중히 침범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의 중국 국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수호에 대한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캐나다는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고, 즉시 멍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캐나다 당국은 멍 부회장을 석방해 평안하게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은 이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초원서 실험...미국서 원격 조종

“세계 어디서든 로봇개에 명령할 수 있어”

양떼가 흩어지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양치기 개(목양견)의 일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로봇개 `스팟'이 이번엔 드넓은 목장에서 양떼몰이를 하는 일에 도전했다. `개'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로봇에 걸맞은 일을 찾아 나선 셈이다.

스팟 제조업체인 미국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봇 운영 플랫폼 개발업체인 로코스(Rocos)와 손을 잡고 뉴질랜드 목장에서 로봇개 스팟이 양떼를 감시하는 임무를 최근 실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실험은 보스턴다이내믹스 미국 본사에서 로코스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로봇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로코스는 밝혔다.

로코스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로봇개 스팟은 뉴질랜드 농촌의 과수원, 비탈길, 돌멩이가 널린 냇가 등을 능숙하게 돌아다니는 능력을 보여줬다.

클라우드 운영 시스템의 장점은 로봇개 스팟이 현장에서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코스는 “이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 부문에서는 과거 기록과 비교해 즉각 이상을 감지할 수 있으며, 농업에서는 농부들이 좀 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수확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코스는 “이는 자동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코스의 데이비드 잉스 대표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무리 많은 로봇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동으로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것뿐 아니라 로봇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임무를 재설계할 수 있으며,로봇 간에 서로 다른 임무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로봇개와 원격 관리 시스템을 결합하면 일손이 크게 부족한 농업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팟은 그동안 건설 공사장 순찰을 시작으로 석유 시추 현장 모니터링, 폭발물 처리반의 현장 감시, 병원의 이동형 원격진료 플랫폼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안내 방송 등의 활동에 투입돼 왔다. < 곽노필 기자 >

3년이나 끈 부패 혐의로 법정에 출석 “나를 타도하려는 시도”

유죄확정 때까지 총리직 유지 강경 우파 정책 더 강력 추진할 듯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70)가 드디어 부패혐의로 법정에 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예루살렘 법원에서 열린 부패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네타냐후는 지난 2017년부터 부패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네타냐후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 총리에 재취임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네타냐후는 △기업인들로부터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 등 선물을 받은 뒤 특혜를 제공하고 △신문사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의 판매부수를 늘려주고는 호의적 보도를 제공받고 △통신대기업 베제크의 지배주주인 샤울 엘로비치에게 규제완화의 특혜를 주고는 그의 뉴스 사이트로부터 호의적 보도를 제공받는 등 사기 및 뇌물, 신뢰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혐의들이 “가능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을 타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정적들이 우파의 강력한 총리인 자신을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음해한다는 주장이다.

네타냐후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3차례나 총선을 치른 끝에 베니 간츠의 청백당과 대연정을 꾸려 총리에 재취임했다. 네타냐후는 향후 18개월 동안 총리로 재직하고, 간츠가 나머지 18개월 동안 총리직을 이어받는다. 그는 총리직을 간츠에게 넘겨도 총리실을 유지하며 ‘대안 총리’로 지명된다.

그의 유죄평결이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총리 임기를 완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6~1999년에 이어 2009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네타냐후가 3차례의 총선을 치르면서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려 한 것 역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행보로 해석됐다.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를 희석하고 지지층을 단결시키려고 서안 지구에서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는 정책을 더 강경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가 총리 재직 중에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은 “국가 정신에 끔찍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 정의길 기자 >

미, 보안법 연일 비판, 끄떡않는 중국…홍콩 마지막 총독, G7 개입 촉구

NYT “러 크림반도 강제병합 연상 행동 없는 경고로 중국 대담해져”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입법을 예고한 중국 지도부에 맞서 홍콩 시민 수천명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국제사회는 홍콩 보안법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비유하며 비판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홍콩 보안법 입법 의지를 다지고 있다.

25일 <홍콩 프리프레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시께 홍콩섬 중심가 코즈웨이베이의 소고백화점 앞에서 시작된 보안법 반대 시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앞세워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가로막고 보도블록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180여명을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NBC> 방송에 출연해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과 중국에 부과되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을 통한 외국자본 접근 기회를 잃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에 진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뉴욕 타임스>(NYT)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경고’는 중국 지도부에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소개했다. 미국 노터데임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2014년 홍콩 우산시위 관련 책의 저자인 빅토리아 후이는 “중국은 외국 정부가 계속 비난을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대담해졌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다면, 미국은 그간 말로만 했던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준 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면, 홍콩 사회의 전반적인 친서방 성향과 기업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라고 짚었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도 중국 지도부를 ‘열린 사회의 적’으로 표현하며, 주요 7개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패튼 전 총독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지도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에서 민주파가 압승을 거둘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며 “주요 7개국이 홍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중국 지도부는 보안법 제정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25일 업무보고에서 “국가 주권 수호와 홍콩의 안정을 위해 보안법을 차질 없이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리 위원장의 말을 따 “전인대 상무위가 보안법 초안을 입안·심의했으며,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러시아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입법을 통한 위험 등을 다각도로 따져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치러야 할 지정학적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크림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신문은 특히 세계가 코로나19 대처에 정신이 팔린 사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카베스탕 홍콩침례대학 교수는 “전에는 중국이 신중하고 세계에서 소프트파워를 쌓으려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런 시대는 시진핑의 출현과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