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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예정 투표 코로나로 연기, 통과 땐 2036년까지 집권 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엘라 팜필로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개헌 준비 실무그룹 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뤄뒀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7월1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 “헌법 개정안 투표를 하기에 7월1일이 법률적으로나 보건 측면으로나 가장 적합한 날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현지 영자지 <모스크바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또 한꺼번에 투표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 일주일 전인 6월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기투표가 실시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해 사실상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22일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거세지면서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러시아 야권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해 무리하게 국민투표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며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59%)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데도 개헌 국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의 유력 인사 류보프 소볼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7월1일은 너무 이르다”는 글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조기투표 실시 하루 전날(24일) 한 차례 미뤄졌던 ‘제2차 세계대전(대독전) 승전 75주년’ 기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퍼레이드를 통해 러시아인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반등시키고, 개헌 투표에서 높은 지지율을 끌어내려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이정애 기자 >

임원들 공개비판·직원들 가상 파업,  NYT “지도력 가장 중대한 도전”

트위터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메시지에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회사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고위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저커버그를 비판하고, 일부는 가상 파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본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트위터는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감추는 조처를 취했지만, 페이스북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페이스북은)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여러 페이스북 직원들이 본인 트위터 등에 저커버그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뉴스피드 디자인팀을 이끄는 라이언 프라이타스는 본인 트위터에 “마크는 틀렸다. 그리고 나는 가장 시끄러운 방법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제품매니저인 케이티 주는 “나는 깊이 실망했고, 회사의 행동이 부끄럽다”며 “만약 당신이 비슷하게 느낀다면 트위터에 ‘저커 벅스(bucks·달러)’라고 함께 쓰자”고 말했다. 일부 페이스북 직원들은 디지털 프로필에 ‘부재중’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가상 파업’에 돌입했다.

내부 반발에 직면한 저커버그는 직원들에게 그의 결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고, 인권단체에 1천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두 가지 조처를 취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당장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피터 틸이 페이스북의 이사로서 주요 결정에 관여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법 조사에 직면한 것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직원들의 강력한 항의는 “15년 전 회사 창립 이래 저커버그의 지도력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 최현준 기자 >

산업부, “일본 쪽 답변 기대한 내용 아니었다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할 것”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일본 쪽에 요구한 바 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쪽에서 답변이 왔지만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재개되는 대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수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했다. 제소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두 나라 정부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에 잠정 정지 조건으로 걸었던 정상적 대화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이번 (한국 쪽) 발표는 극히 유감”이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합치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앞으로도 제대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정책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수출 상대국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운용해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 자체를 중단할 뜻은 없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 이재연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

‘홍콩 보안법’ 미국 제재 움직임에 맞대응

미-중 갈등에 무역전쟁 재점화 되나 우려

중국 당국이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거대 국영 농산물 업체에 지시했다.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 재발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1일 복수의 소식통 말을 따 이렇게 전하며 “미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처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15일 합의·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을 무역전쟁 발발 이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2천억달러 규모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홍콩 문제를 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주요 국영 농산물 업체에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일단 멈추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코프코(COFCO·중량그룹)와 시노그레인 등 국영 농산물 업체가 수입을 타진하던 미국산 대두 구매 작업을 중단했으며, 이미 체결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계약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그간 부여해온 관세 등 특혜 조처를 박탈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내용과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 일단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이란 잠정적 조처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무역합의 체결 직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석달 가까이 멈춰 선 이후에도 미-중 양국은 합의 이행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양국의 공방전이 치열해진 상황에서도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인대 기간 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직접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중 갈등이 극적으로 증폭됐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처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