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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에 '국가면제 이론' 반박 의견서

“일 사법절차에선 청구 사실상 봉쇄, 한국의 판단이 책임 물을 최후 수단”

 일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에 반박 일본 법원 조직적 패소 판결 정황 짚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국내 소송만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임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최근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일본 법원과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 사법체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16년 1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부터 거부해 재판은 3년 가까이 멈췄고, 일본 외무성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쪽에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주문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본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배상 책임을 피해온 점을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독립된 두 재판부가 2007년 중국인 위안부 사건과 니시마츠건설의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위안부 판결 전문 16개 항 중 니시마츠 사건과 문장이 같은 부분이 12개 항에 이른다”며 “(이는) 최고재판소의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두 재판부는 전쟁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해결됐다며 피해자 개인이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런 판단은 그 뒤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길을 막는 논리로 확립돼 모든 재판의 패소 근거로 사용됐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조사관이었던 세기 히로시의 저서 <절망의 재판소>도 인용하며 “도쿄지법에서 이뤄진 중국인피해자 전후 보상재판에서 재판장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각하 또는 기각을 전제하며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현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의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도 박탈된 점은 한국의 법정에서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부터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일본의 인정과 사과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5월20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국가면제이론 관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 뒤 증인신문과 피해자 법정진술 등을 거치면 9∼12월 중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에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또 다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 장예지 기자 >

2017년 IS가 점령했던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의 탈환전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알누리 대 모스크.

과거 잔혹 살해된 시신 사진 트위터에 올리기도…“매우 위험한 인물”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인 영국의 래퍼 출신 남성이 스페인에서 검거됐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은 압델-마제드 압델 바리라는 이름의 IS 조직원을 남부 해안도시 알메리아에서 체포했다.

스페인 경찰은 이날 다에시(IS의 아랍어 약자)에서 가장 많이 추격을 받아온 조직원 중 한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하고 그가 이집트 국적자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 사법소식통은 AFP통신에 체포된 IS 조직원이 영국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압델 바리라고 확인했다.

바리는 영국 런던 출생으로 과거 트위터에 잔혹하게 살해된 사람의 사진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스페인 경찰은 그가 스페인으로 건너오기 전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했으며, 극단적 폭력성을 가진 매우 위험한 인물로 유럽의 경찰과 정보기관의 추격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스페인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협조로 바리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리는 지난 2015년 미국의 법정에서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대사관 폭탄테러에 가담한 죄로 25년 형을 받은 이집트 출신 아델 압델 바리의 아들로, 영국에서는 래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미 해양대기국 예측…1분기 기온 역대 2위

사상 최고 2016년 뛰어넘을 확률도 75%

지난해 지구는 1880년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래 역대 2위의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지구 기온을 높이는 엘니뇨 현상이 없었음에도 이상고온을 보인 것을 두고 과학자들은 인간활동이 유발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엘니뇨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올해는 어떨까?

올해도 지구 기온이 역대 톱5에 오를 만큼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구 기온 기록을 시작한 지 141년만에 가장 따뜻한 해가 될 확률도 75%로 제시됐다.

미국 해양대기국(NOAA)은 최근 발표한 국립환경정보센터(NCEI) 3월 기후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지구 평균 기온은 1880년 이후 평균치(12.3도)보다 1.15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2016년 1분기보다 불과 0.08도 낮은 역대 2위의 높은 기온이다. 2016년 당시엔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는 엘니뇨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 3월은 423개월 연속으로 20세기 평균 기온을 웃도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1분기에는 특히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고온 현상을 보였다. 이 지역의 대부분에서 1분기 기온이 평균치보다 4도 이상 높았다. 유럽 일부 지역과 아시아, 중남미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지구 기온은 앞서 지난 1월에도 2016년 1월보다 0.03도 높은 기온을 기록해 올해도 역대급 지구 온난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해양대기국은 "과학자들이 1분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은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후 가장 따뜻한 `톱5' 안에 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확률을 99.9%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2020년 이상고온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해양대기국은 또 2016년 기온을 넘어설 확률도 7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2010년대, 특히 2015년 이후 5년간은 기상 관측 140년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였다. 역대 1~5위 기온 기록이 모조리 2010년대 후반에 몰려 있다.<곽노필 기자>

"2019년, 유럽 역사상 가장 더웠다"

지난해가 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유럽연합(EU) 산하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C3S는 기후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더웠던 12개 해 가운데 11개가 2000년 이래 나타났다고 밝혔다.

C3S는 여름철 폭염 등이 남부 유럽에 걸친 광범위한 가뭄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유럽 전역에 걸친 기온은 지난 5년 동안 19세기 후반기보다 2℃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해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다.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여행 취소 혹은 연기 당부

한국 외교부는 21일 전 세계에 대해 지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수 국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입국 금지를 시행하면서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 연장조치가 없으면 5월 23일에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