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행보

니혼게이자이, 방위성 인용 보도

200㎞ 지대함 유도탄 성능 개선

2028년까지 지상·함정·전투기에

기시다 ‘국가안전보장’ 손볼 뜻

인도·태평양 군비 경쟁 촉발할 수도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께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일본이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방위성이 현재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까지 늘려 지상뿐만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이 대상으로 삼는 미사일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이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00㎞ 정도이지만, 사거리를 5배 긴 100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화해 2025년엔 지상 발사, 2026년엔 함선 발사, 2028년에는 전투기를 통한 발사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액 1000억엔(약 1조4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거리가 1000㎞ 이상에 이르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부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괌을 사거리에 둔 다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하고 있고, 북한도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ER와 노동 등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괌을 표적으로 하는 화성-12형까지 개발한 상태다. 방위성 간부는 신문에 “인근 국가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상 일본도 억지력을 높일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개발·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 대신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 일본에 필요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거리가 1000㎞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일본 본토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또 이 미사일을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대만 주변의 ‘난세이 제도’에 배치해 중국 제2 도시인 상하이 부근까지 노릴 수 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희망해온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언급하며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결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일본 안보전략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당연히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이 내년 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엔 (순항미사일 등) 사용 장비를 기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개정 작업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맹렬히 반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델타 못막은 스가처럼 될라…기시다, 오미크론 초강력 대응

‘뒷북’보다 과잉 대응 낫다고 판단한 듯

자국민 귀국 정지, 혼란 커지자 취하하기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델타 변이를 제대로 막지 못해 1년만에 단명으로 끝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실패 사례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등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오미크론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27~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했고, 29일엔 모든 국가로 범위를 넓혔다. 지난달 8일 10개월 동안 닫혀 있던 문을 겨우 열어 외국인 입국이 가능해졌는데 20여일 만에 다시 봉쇄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일본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신중한 의견이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의 뜻을 꺽진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기자단을 만나 “모든 비판은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봉쇄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경제계에도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짧은 시간 안에 강공책이 쏟아지자 내부 혼선도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엔 아예 일본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의 새로운 항공 예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편 예약을 하지 않은 일본인도 입국이 어려워 진다. 그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규 예약 중단 조처는 취소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총리로부터 일본인의 귀국 수요를 충분히 배려해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반 발짝 물러난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오미크론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스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가 전 총리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큰 낭패를 봤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병상 부족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 여파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정권의 교훈을 주변에 자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뒷북’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경우 ‘정권 심판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민당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정부와 여당의 오미크론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은 참의원 선거에 직결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9월초 2만명이 넘었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급감하면서 11월 들어 100~200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외국인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NATO, 러시아 접경 라트비아에서 대책회의

“어떤 식의 침략이든 심각한 결과” 경고

푸틴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 가능성 맞불

러 형제국 벨라루스는 “핵 재배치 가능성”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30일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리가/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의 러시아군 집결을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러시아도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긴장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9~30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모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에이피>(AP) 통신은 회의를 주도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9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경 동향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이런 시도를 특정 국가의 내부 혼란 조장과 자주 결합시켜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말한 ‘내부 혼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쿠데타를 획책한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어떤 새로운 침략이든 심각한 결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침공 가능성이 20%인지 80%인지가 문제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상기시키며 “(중요한 것은) 러시아는 전에도 그랬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침공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비싼 대가”를 경고했다.

이들이 라트비아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발언은 리가 북쪽에서 나토 병력 훈련을 참관한 뒤 나왔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으로, 나토 쪽이 최전방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한 꼴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런 경고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군 파병이나 미사일 배치를 레드라인으로 제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7~10분이면 모스크바에 닿을 수 있는 타격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미국과 영국 등 나토 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부대와 군사장비들을 우리 국경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다”며, 긴장은 나토가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형제국 벨라루스도 갈등에 기름을 붓고 나섰다. 빅토르 크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자국의 남부 국경을 비롯한 곳에서 러시아군과 연합훈련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벨라루스 남부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통로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곳이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까지 띄웠다. 그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 인터뷰에서 나토와 독일의 새 정부가 핵무기를 빼내 동유럽에 배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푸틴한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옛 소련에 속했던 벨라루스에는 핵미사일 81기가 배치됐었으나 소련 붕괴 뒤인 1996년 모두 러시아로 옮겨졌다. 이본영 기자

“2023년까지 안정적 성장세 지속”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전 세계 성장률과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도 소폭 상향 조정하며 2023년까지 한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지난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숫자와 동일하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수출·투자 호조세,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이어 내후년까지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진단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5월 2.8%에서 9월 2.9%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도 3.0%로 올렸다. 2023년 한국의 성장률도 2.7%로 전망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고용 회복세가 확대되고, 대외수요 증가, 정부지원 등으로 수출·투자 증가세 지속이 예상된다”며 “2023년까지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완전한 경제회복까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되, 보다 집중적이고 일자리 전환을 돕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공공투자는 뉴딜정책의 연장선에서 디지털화 촉진, 녹색 성장, 사회적 불평등 축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정책 강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성장 흐름에서는 2023년까지 한국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1위라고 밝혔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지기 이전인 2019년의 실질 국내총생산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 전망치는 109로 미국(108.3), 독일(104.3), 영국(103.2), 일본(101.5) 등 주요국보다 높다. 정부는 “한국 경제는 2023년까지 주요 20개국(G20)에 속한 선진국 중 위기 전 대비 가장 빠른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위기 중 역성장 최소화에 이어 위기 회복과정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 지속이 전망된다. 주요국 대비 성공적 위기대응을 다시 한 번 방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 세계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5.6%로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세계 경제는 공급망 차질, 원자재가격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다”며 미국(6.0%→5.6%), 중국(8.5%→8.1%), 일본(2.5%→1.8%) 등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한편 일부 유로존 국가와 신흥국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을 고려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물가 전망도 올해 2.4%로 지난 9월 전망(2.2%)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우리나라 물가 전망도 상향했지만 상향폭이 영국(+0.1%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오미크론 물가 상방, 하방 압력 동시에

상방 압력 더 클 것이라는 전망 많아져

파월 연준 의장 빠른 긴축 언급 나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세계 경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자 애초엔 방역 강화로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되고, 경기 개선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물가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결국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30일 ‘일시적(transitory) 인플레이션’ 입장을 철회하고, 시중에 푸는 돈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전 세계 물가는 오미크론으로 상승과 하락 압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오미크론은 풀릴 기미를 보이던 세계적 공급망 차질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 또 감염 우려로 사람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늦어지면서 인력난 부족은 더 심해진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는 요인이다. 반면 방역 강화로 경제 주체들의 이동이 제약되고, 상품을 찾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물가를 낮추는 요소다. 최근 물가 급등세의 주된 원인인 국제유가도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난달 30일 배럴당 66.18달러(WTI·서부텍사스유 기준)까지 내려갔다.

두 가지 요인이 혼재하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미크론의 물가 상방 압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존 공급난을 악화시키고 상품 물가에 상승 압력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무라증권의 조단 로체스터 외환전략가는 “오미크론이 물가 상승세 둔화에 끼칠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코로나19 초기와 델타 바이러스 확산 당시에 비해서는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30일 “경제학자들은 백신 출시와 코로나19에 적응하는 능력이 증가한 점 등을 들어 세계 경제가 오미크론을 비교적 쉽게 극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는 더 높아지고, 경기 개선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미국은 급격히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나섰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30일 의회 청문회에서 “경제가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의 더 빠른 마무리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면서도 “물가 압력을 ‘일시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기존보다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연준은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이 조처가 이어지면 내년 6월 양적완화가 종료된다.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면 종료 시점도 달라지며, 그 다음 단계인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진다.

연준이 긴축으로 빠르게 방향을 돌리면서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 가까이 하락했으며, 통화정책 조정에 가장 민감한 국채 2년물 금리는 상승했다.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1일 전날보다 2.14%(60.71) 급등한 2899.7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일단 급반등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 속에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의 내년 코스피지수 목표치를 3700에서 3350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