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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등도 유려..한국도 예외 아니다

CCTV 관제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기자·외국인 등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다. 공안이 수천대의 인공지능 폐회로티비(CCTV)를 동원해 특정인 위치를 파악하고 호텔 투숙·교통편 구입 이력 등을 모니터링 하려는 계획이다. 독일·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도 생체인식 원격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각국이 잇따라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찰 연동 CCTV로 언론인 등 추적”

지난달 30일 로이터는 “중국 지방정부가 기자와 외국인 학생들을 표적으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허난성 공안은 성 내 요주의 인물들의 정보파일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공공조달 누리집에 올렸다. 얼굴인식 기능을 갖춘 카메라 3000대로 영상을 모으고, 영상 속 인물을 기존 중앙·지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공안은 입찰 업체 카메라가 마스크·안경을 쓴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는 구체적 조건을 걸었다.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한 장의 인물사진이나 얼굴 특징만으로도 타깃 인물을 식별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도 있었다.

공안이 명시한 추적 대상은 △기자 △외국인 유학생 △인접국 출신 불법체류 여성 등이었다. 특히 기자는 적색·황색·녹색 등 세 단계로 위험도를 나눈다. 기자가 허난성 내 호텔에 투숙하거나 성 경계를 통과할 경우, 이 시스템에 연결된 경찰이 경보를 확인하고 기동 대응을 하게 된다.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의 원격감시 연구기관인 IPVM은 “중국 당국이 언론인 통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안 기술을 주문 제작한 첫 번째 사례”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공안부와 허난성은 이 사업에 대한 외신 질의에 답변하지는 않았다.

독일·영국 등서도 ‘원격감시’ 경고음

비슷한 우려는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미국의 안면인식 개발사 ‘클리어뷰 AI’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무단으로 얼굴사진을 수집한 혐의로 1700만파운드(약 27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영국인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추가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영국 정보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벌여온 오스트레일리아 정보위원회(OAIC) 역시 지난달 초 비슷한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클리어뷰 에이아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국 사법기관에 팔아온 회사다. 하지만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일반인 페이스북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 데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엘리자베스 던햄 영국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내리며 “어떤 영국인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돼 왔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추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독일의 새 정부는 출범 일성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식별 금지’ 방침을 밝혔다. 독일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연립정부 구성 합의문에서 “우리는 감시 목적의 생체인식 사용과 영상 감시를 반대한다. 공공 장소와 인터넷 공간 모두에서 익명성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0월 유럽의회가 공공 장소 및 국경 검문에서 얼굴인식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인 독일이 화답한 모양새다.

“한국도 개인정보 당국의 조처 시급”

원격감시에 대한 경고음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시민 얼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해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해온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인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 중인 원격식별 사업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다.

지난 1일 안산시청 앞에서는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도입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정보인권단체와 보육교사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안산시가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아동 표정에서 학대 신호를 탐지하겠다며 추진 중인 ‘안심 어린이집 시스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기술개발 명목으로 민간업체에 제공되는 CCTV 영상이 아동의 안전이 아닌 ‘기술 고도화’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무시한 감시용 인공지능 도입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추적 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정보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술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호성 기자

프랑스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로 발레리 페크레스 선출

내년 4월 대선서 마크롱에 가장 강력한 후보 될 가능성

극우진영에선 언론인 제무르가 출마선언…대선판도 요동

발레리 페그레스 프랑스의 전통 우파 정당 공화당 대선 후보 결선투표에서 4일 승리한 일드 프랑스 지사 발레리 페크레스(가운데)가 경쟁자인 에릭 시오티(왼쪽)와 크리스티앙 자콥 당 의장의 축하를 받고 있다 EPA 연합뉴스

전후 ‘프랑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샤를 드골의 정당에서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프랑스 주류 우파 정당에서 첫 여성 후보가 나옴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중적 지지가 커진 극우 진영에서도 극우 언론인 에릭 제무르가 출마 선언을 하며 프랑스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프랑스 공화당은 4일 수도 파리의 ‘일드 프랑스’의 지사 발레리 페크레스(54)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페크레스는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 결선 투표에서 61%를 득표해, 39%에 그친 강경 우파인 에릭 시오티 하원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프랑스에서는 전통 우파를 상징하는 공화당에서 여성 대선후보가 선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페크레스는 결선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를 모아서 역전승을 거뒀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자비에 베르트랑 전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전 브렉시트 담당 유럽연합 협상 대표 등이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뒤 페그레스에 대한 지지 뜻을 밝혔다.

페크레스는 후보 선출 뒤 연설에서 “우파 공화당이 돌아왔다”며 세계에서 존경받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확고한 의지로 싸울 것이며, 프랑스는 더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적 가문인 드골 장군의 정당이 대선에서 여성후보를 갖게 됐다. 나는 프랑스의 모든 여성들을 생각하고 있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은 드골 이후 조르주 퐁피두, 지스카르 데스탱,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등을 배출한 전후 프랑스의 전통 있는 주류 우파 정당이다. 하지만,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의 부상과 2018년 대선 때 후보였던 프랑스와 피용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침체된 상황이다.

페크레스의 등장으로 지난 대선 승리로 주류 우파의 지위를 대체한 중도 우파 ‘앙마르슈’(전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 변화가 2022년 4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FP)가 전했다. 두 정당의 정치 성향은 유사하지만, 치안과 이민 문제에선 페크레스 후보가 좀 더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페크레스 후보는 “폭력, 이슬람주의자 분리주의, 통제되지 않는 이민 등에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며 “나는 공화국의 적들에게 결코 갈팡질팡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영국의 마거릿 대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등 걸출한 여성 지도자에 비견되는 프랑스의 여성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유럽담당 이사 무즈타바 라만은 이날 트위터에 “페크레스가 결선투표를 통과해 에마뉘엘 마크롱에 강력한 상대가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한편, 극우 언론인 에릭 제무르가 지난 3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4일 첫 공식 집회를 가졌다. 여론조사회사 해리스인터랙티브의 30일 조사에 따르면, 제무르는 마크롱 대통령(23%), 르펜 대표(19%) 등에 이어 지지율 4위(13%)를 기록했다.

우파와 달리 좌파 진영은 아직 혼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당의 안 히달고, 녹색당의 야니크 자도는 뚜렷한 지지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급진 좌파인 장뤼크 멜랑숑에게 뒤지고 있다. 정의길 기자

쿠데타 항의하는 시민들 평화적 시위에

미얀마 군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듯

5일 오전 미얀마 양곤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하는 데모대의 후미에 군의 차량이 빠르게 돌진하자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있다. 양곤/AFP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데모대를 차량으로 깔아뭉갠 뒤 총격을 가해 시민 5명이 숨졌다.

(AP) 통신은 5일 현지 언론과 목격자 등을 인용해 이날 아침 미얀마군의 차량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의 시위 대열을 뒤에서 덮친 뒤 총격을 가해 5명이 숨지고 최소 15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현지인들이 참사 현장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4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20여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시위대가 ‘두려움에서 자유를’(Freedom from fear)이라고 쓰인 빨간 펼침막을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행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어, 행렬의 뒤쪽에서 군의 차량이 빠르게 돌진하자 시위대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광경이 이어진다. 그 직후엔 총소리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소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NHK) 방송도 현지 언론과 목격자들을 인용해 “군의 차량에 치여 4명이 숨지고, 치안부대가 이후 쏜 총에 맞아 1명이 숨졌다”면서 “군은 시민들의 항의 활동에 탄압을 늦추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희생자와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당시 시위대 안에 있던 한 시민은 <에이피>와 인터뷰에서 “차에 치인 뒤 트럭 앞에 넘어졌다. 군인이 나를 총으로 때렸지만, 막고 그를 밀쳤다. 나를 향해 총을 쐈지만, 지그재그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날 참사에도 오후 양곤의 다른 지역에선 또다른 게릴라성 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이와 같은 수십명 규모의 게릴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초 쿠데타가 발생한 뒤 군의 탄압으로 숨진 미얀마인은 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군부를 상대로 지난 9월 초 전면전을 선언한 국민통합정부(NUG)는 이 사건에 대해 “비무장한 평화로운 시위대를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죽인 테러 집단인 군부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군부는 이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AP)가 전했다. 길윤형 기자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수학적 분석 결과

델타보다 전염력 강하다는 평가 뒷받침

프랑스 전문가 “1월 말까지 우세종 될 것”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이 도착 수하물을 소독하고 있다.

유럽에서 몇 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2일 수학적 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 30개국에서 오미크론이 몇 달 안에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예측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하다는 잠정적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며칠 안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의 과학 고문인 장프랑수아 델프레시 교수는 “여전히 우리의 적은 델타 변이”라면서도 내년 1월말까지는 오미크론이 프랑스에서 델타보다 우세한 변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79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감염자의 증상도 심하지 않으며 중증으로 입원한 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감염자의 대부분은 젊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라고 센터는 전했다. 이 센터의 안드레아 아몬 소장은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이들과 40살 이상 중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날까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절반 수준인 14개국에서 확인됐으며, 회원국이 아닌 영국 등 4개 유럽 국가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달 26일 네덜란드에 도착해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14명의 여행객은 모두 백신을 접종한 이들이었다고 보건 당국이 밝혔다. 스히폴 국제공항이 속한 케네메르란트 지역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자를 포함한 확진 여행객 62명 중 90%가 백신을 접종한 이들이었다고 전했다. 또 확진자 중 절반은 추가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날 격리 해제됐다.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도 격리 해제된 이가 있는지는 사생활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국립보건연구소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여행객에게 출발 전과 도착 5일 뒤에 두 번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