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난 10일 대만과 단교, 중국과 수교한 니카라과

통상 최소 한달인 외교관 철수 시한 2주로 제한

대만 쪽, 현지 가톨릭 교회에 건물 등 사실상 기부

니카라과, ‘하나의 중국’ 내세워 압류 뒤 중국에 귀속

니카라과 정부가 대만과 단교한 뒤 자국 주재 대만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겼다. 현지매체 <라프렌자> 관련 보도 누리집 갈무리

최근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과 전격 수교했던 니카라과가 이번엔 현지에 있던 대만 대사관 건물 등 자산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겨줘 국제사회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대만중앙통신>(CNA)의 보도를 종합하면, 니카라과 당국은 지난 26일 기존에 대만 쪽이 현지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교공관을 비롯한 일체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이를 모두 중국에 귀속시켰다. 또 행정명령을 내려 “누구든 해당 부동산과 자산에 대해 불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어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가 대만의 외교자산을 강제 압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외교부 쪽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5조에 따라 니카라과 당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에도 외교공관을 존중·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등 자산과 남겨진 자료까지 포함된다”며 “대만의 외교자산을 불법 압류해 중국 쪽에 넘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만 외교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한 니카라과 당국은 현지 주재 중이던 대만 외교관과 실무진 등에게 2주 안에 전원 출국하라고 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만 쪽은 대사관 건물과 부속 자산 등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의 가톨릭 교구 쪽에 ‘미화 1달러’에 처분했다. 사실상 기부한 셈이다.

대만 외교부 쪽은 “외교관계 단절 이후 상대국 주재 인력의 철수 시한은 통상 최소 한달이 주어진다. 2주란 촉박한 기간에 철수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덧붙였다. 현지 가톨릭 교회 쪽도 “시설을 잘 보존해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만 외교부 쪽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인 니카라과 정부와 중국을 비난하고, 니카라과 가톨릭 교회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27일 집계…1주 평균 일일 확진자도 최다

오미크론 확산 탓…각국 이동 자제 당부

27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의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접종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려는 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파나마시티/EPA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7일 전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 기록을 갈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세계적으로 144만명 이상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12월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또 일주일간의 일평균 확진자도 84만1천명으로 역시 최고 기록이 세워졌다고 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규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 최초로 보고된 한 달 전보다 49% 뛴 수치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월 이래 7천명을 웃도는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보다는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더 빠른 확산세를 보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초기 연구 결과들처럼 낮더라도 감염자가 많다면 그만큼 사망자도 증가하고 의료 역량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최근 신규 확진 최고 기록을 갈았다. 25일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 일평균 확진자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한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50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연말~연초 이동과 모임 자제를 시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한 시안에 대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춘절에 이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본영 기자

조선인 약 1200여명 강제동원 추정

463명 명부도 발견, 강제성 명확

역사 왜곡 등 제2의 군함도 재연될 듯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모습.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과거 1000명 넘는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 등재 때처럼 ‘역사 왜곡’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청은 28일 문화심의회가 8월부터 심사한 결과,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후보 신청서를 낸 곳이 애초 사도광산밖에 없어 이날 결정은 사실상 예정된 내용을 추인하는 것이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내년 2월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내야 한다. 문화청은 이날 자료에서 “유네스코 신청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니가타현 앞바다에 자리한 사도가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다. 이후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악화된 1943년 이후 금뿐 아니라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은 1939년 2월 처음 시작됐다. 이후 1942년 3월까지 6차에 걸쳐 1005명을 모집으로 실어오는 등 총 1200명을 강제동원했다. 이 시기 광산에서 일했던 이들의 명부는 1943~1945년 회사가 광부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부엔 조선인 463명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 관련 정보, 작성 일자 등도 빼곡히 적혀 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353명을 분석하면 평균 연령은 28.8살로 나타난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 중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도광산과 관련해 1949년 2월25일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된 것으로 적혀 있다.

광산에서 가혹한 노동이 이뤄지다 보니, 도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조선인 임태호(1919~1997)는 숨지기 직전인 1997년 5월 일본 작가 가와다 후미코와 만나 두번이나 큰 사고를 당한 뒤 탈출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는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 성의 있는 사죄를 원한다”는 증언을 남겼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광산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기억하려 할지는 분명치 않다. 니가타현과 사도시가 문화청에 제출한 자료 요약본을 보면, 대상 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해 일제강점기를 제외했다. 그 때문에 2015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중요 원인이 됐던 ‘군함도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23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 일본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매우 개탄스럽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오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이제훈 기자

한국정부 “일본,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철회하라”

“매우 개탄…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 외교부, 일본문화원장 불러 항의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일본 문화심의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됐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사도 광산 유적 중 하나인 도유갱 내부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한국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자 “매우 개탄스럽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어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공보문화원장을 외교부로 불러 ‘사도광산 세계 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 개선 촉구 등)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평에서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유네스코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자 유네스코라는 기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짚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영국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27일 보험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집계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가장 큰 피해를 낸 기후재해는 8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통과하며 일으킨 강풍과 집중호우로 나타났다.

아이다는 650억달러(약 77조원)의 피해를 냈다. 다음으로는 7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 걸쳐 430억달러(약 51조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유럽 홍수'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허난에서 7월 발생한 홍수 피해액이 176억달러(약 21조원)로 가장 많았다.

올해 발생한 피해 비용 기준 상위 10대 기후재해의 전체 피해는 최소 1700억달러(약 202조원)어치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달러 증가한 규모다. 김정수 기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홍수로 잠긴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