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리투아니아에서 대만의 외교 공관이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 쪽은 ‘내정 간섭’이라고 맹비난하며 보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대만중앙통신>(CNA)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실상 대만의 대사관 구실을 할 ‘대만 대표처’가 전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공식 개관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대만’ 이름을 사용한 외교공관이 개설된 것인 리투아니아가 처음이다. 중국의 수교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사실상 대만의 외교공관임에도 ‘대만’ 대신 수도인 ‘타이베이’를 앞세워 ‘타이베이 대표부’,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자료를 내어 라트비아 주재 대표부 황쥔야오 대표를 신임 리투아니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국가의 영사업무는 라트비아 주재 대표부에서 맡아왔다. 대만 외교부 쪽은 “새로 설립된 리투아니아 대표부는 향후 반도체와 레이저, 핀테크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투아니아 정부가 자국 주재 ‘대만 대표부’ 승인을 결정한 지난 8월 중국은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한편,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추방했다. 또 리투아니아로 향하는 직통 화물열차 노선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보복조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리투아니아 정부는 지난날 달 “내년 초에 대만에 리투아니아 대표부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쪽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밤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내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거듭된 만류에도 리투아니아 정부가 끝내 ‘대만 대표부’ 설치를 승인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히 어긴 처사로,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해치고 거칠게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강력 항의하고 결사 반대하며, 리투아니아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리투아니아 쪽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5일 워싱턴 백악관의 루스벨트 룸에서 화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어색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면에 설치된 화면 속의 ‘옛 친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람 좋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무려 열달 만에 미·중 정상이 화상 회의를 통해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정상의 웃음은 여기까지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5일(미 동부시각·한국시각 16일)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인권·무역 문제 등에서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날카롭게 부딪쳤다. 2·9월 두차례의 정상 간 통화와 외교장관 등 고위급 회담에 이어 열린 정상회담에서조차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 등 주변국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 발표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두 정상은 이날 194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최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을 놓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대만해협에서 현재 상태를 변경하거나 평화·안정을 해치려는 일방적 시도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대만해협의 정세가 긴장되는 이유는 대만 당국이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倚美谋独·의미모독)하기 때문이고,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以台制华·이태제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불장난을 하면 불장난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자신을 태우게 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红线·홍선)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머리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두 정상의 책임”이라며 “상식적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회담 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대만과 관련해 가드레일이나 다른 어떤 양해의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양국이 의미 있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음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신장, 티베트, 홍콩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되고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21세기의 통행 규칙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보장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에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준수도 강조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양국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 쪽은 국가 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그리고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상생”을 미-중 공존의 세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했다.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은 회의 막판에 짧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쪽 자료에 두 정상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구절이 담겼다.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돌아온 미국’ 대 ‘달라진 중국’…향후 간극 메우기 쉽지 않을 듯
[미-중 정상회담 무엇이 논의됐나]
관계 악화 방지, 협력 심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주의·대만 등 구체 현안에선 한치도 안 물러나
정상회담 성과 못 내며 갈등 장기화 불가피해질 듯
15일 오후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회담 모습. 신화통신 갈무리
15일 오후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려했던 그대로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대만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정상은 그동안 상대를 겨냥해 해왔던 말을 재차 고스란히 주고받으며, 공동 발표문조차 없이 3시간 남짓(194분)한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회복과 악화 방지의 중요성엔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시 주석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지구적 차원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상식에 기반한 가드레일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둬야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인식 차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3대 원칙으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제시했다. 이어 “상대방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발전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중국 내 인식을 그대로 쏟아낸 셈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복잡성”과 “책임성 있는 경쟁”을 앞세웠다. 회담의 목적도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대화 기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고, 동맹·우방국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을 비판할 때마다 ‘자유·개방·공정’을 거론한 바 있다.
이런 인식 차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도드라졌다. 시 주석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맞춤형 제품이 아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해당국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민주주의의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논하고 싶지만, 인권 문제를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 자료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위구르·티베트·홍콩 상황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뿐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인권 문제가 여러번 거론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솔직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규칙 변경을 시도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핵심 현안’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쪽은 강도 높은 언어를 주고받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결국, 양국 정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3월·앵커리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부장-셰펑 중 외교부 미국 담당 부부장 회담(7월·중국 톈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회담(10월·스위스 취리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왕이 외교부장 통화(8월·11월) 및 회담(10월·이탈리아 로마) 등의 논의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데 그쳤다. 최고 수위의 외교수단인 정상회담마저 공전되면서, ‘돌아온 미국’과 ‘달라진 중국’의 간극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미-중 관계 악화에 두 정상 ‘오랜 우정’까지 깨지나?
부통령-부주석 시절부터 “옛 친구”라 불러 온
바이든-시진핑 우정 양국 관계 악화로 싸늘해져
2012년 12월 부주석 시절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로스앤젤레스의 국제연구학습센터에서 학생들이 양국의 우의 증진을 기원하는 문구를 넣어 선물한 티셔츠를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대선에서 이겼을 때 축하 전화를 해줘 고맙다. 매우 정중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직접 대면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내 오랜 친구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5일(미 동부시각·한국시각 16일) 화면으로 얼굴을 마주한 바이든 대통령(78)과 시 주석(68)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회담을 시작했다. 악화한 미-중 관계에 견줘 볼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태도로 인사를 나눈 것이다.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알래스카에서 만나 방송 카메라 앞에서 한 시간 동안 공개 설전을 벌인 것과는 대조되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미-중 양쪽이 전한 회담 결과를 보면, 두 정상은 11분간의 언론 공개 발언 이후 약 3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담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시 주석의 표현대로, 두 정상의 인연은 꽤 오래됐다. 2011년 8월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시 부주석은 중국에서 회담하고 협력을 강조했다. 베이징의 식당을 방문해 함께 국수를 먹기도 했다. 2년 뒤인 2013년에도 시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며 환대했고, 바이든 부통령도 둘의 관계를 “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두 정상의 관계도 싸늘해졌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세계 지도자보다도 자신이 시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시 주석에게 민주적인 구석은 전혀 없다”는 등 노골적인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이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였으나, 올림픽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의 주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학생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새크라멘토/AP 연합뉴스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하자 미국 공항들에서는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의 눈물의 상봉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접종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보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간호사 로럴 호트의 사례는 갈등이 별거로까지 이어진 경우다. 주도 찰스턴 교외의 호숫가에서 살아온 호트는 지난 5월 집을 떠났다. 접종 거부자인 딸 샘과 그 동거남에게 이사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딸을 편들자 13㎞ 떨어진 막내딸 집으로 옮겼다. 호트는 자가면역질환 탓에 고위험군에 속하는데도 접종을 거부하는 샘을 “너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심장마비로 숨진 남편의 장례식에서야 딸을 다시 만난 호트는 “다시 만날 때까지 감염돼 죽지 않기를 기도할게”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그런데 막내딸 집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코앞에 사는 막내딸의 전 남편 부모도 접종 거부자들이었다. 두 손주를 봐주기도 한 사돈들은 9월에 코로나에 감염됐다.
미국 언론들은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올해는 11월21일)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미국인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접종했다면 가족 및 가까운 친구들과 보통 때처럼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즐기라”고 했지만 가족 모임을 해야 할지, 미접종자를 배제할지, 완강히 버티는 미접종 가족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고민거리다. 연간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감철도 겨울과 함께 다가와 걱정이 더 크다.
미네소타주 쿤래피즈에 사는 조나탄 미첼은 지난해 취소한 추수감사절 모임을 고민 끝에 올해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에이피>(AP) 통신에 말했다. 희귀 신경질환을 지닌 그는 접종자만 오라고 할 수도 없다며, 접종을 마친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대체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미접종자인 장인과 처남을 보겠다고 고집한다며 “백신 반대를 고집하는 몇몇 친구나 지인들과는 관계를 끊었지만 가족과는 그럴 수 없다”며 난감해 했다.
접종 거부자들은 가족 모임 시즌이라고 해서 ‘신념’을 굽힐 수 없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사는 에바 켈러는 두 차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남편과 달리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 그는 “남편 가족은 접종 전까지는 자기들 집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75만명이 사망한 미국의 접종 완료율은 15일 기준 59%(18살 이상 71%)다. 강력한 접종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가 허다한 데는 인터넷 음모론도 한몫을 한다. 호트의 딸과 동거남은 정부와 제약사들이 뭔가를 숨긴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접종을 거부한다. 호트의 시동생도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기 위한 인구 감소책으로 ‘죽음의 접종’을 시행한다고 믿는다. 백신에 기생충이 있다는 주장도 퍼져 있다. 이들이 사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접종 완료율은 41%로 미국에서 꼴찌다. 백신 거부는 음모론과 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종하는 흐름과도 이어져 있다. 호트 막내딸의 전 시부모도 백신은 치명적이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내 미셸이 사실은 남자라고 손주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분열뿐 아니라 ‘백신 분열’도 미국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린넬대의 칼라 에릭슨 교수(사회학)는 코로나가 긴급한 보건 우려로부터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이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