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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친, 2조달러 사회복지·기후변화 지출 법안에 반대

바이든 핵심 공약에 타격…진보진영 “바이든 실망”

‘CNN’ 조사,  “66%가 바이든 리더십에 의구심”

인플레이션 · 공급망 차질·주거비 상승 등 우려

파우치 “오미크론 때문에 힘든 몇주·몇달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15일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취임 11개월째를 맞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내외 난제들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극심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과 전략 경쟁, 러시아와 갈등 고조라는 ‘두개의 전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대표 공약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통과 지연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여당인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에게 크게 한 방 맞았다. 최대 공약인 ‘더 나은 재건’을 위한 2조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법안에 대해 맨친 의원이 <폭스 뉴스> 인터뷰와 개인 성명을 통해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을 이유로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일제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맨친 의원 한 사람만 반대하면, 지출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맨친 의원 등을 의식해 애초 3.5조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 지출법안을 2조달러로 줄이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걷어찬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너진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하며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통과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재건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추진 중인 사회복지 지출법안은 사람과 환경을 재건하겠다는 뜻이다. 지출법안엔 △자녀세액공제 확대 △무상 유치원 △탁아수당 강화 등 중산층 이하 가정 지원을 위한 내용과 기후변화 대응 예산(5550억달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예산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풍력·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세금 혜택 32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석탄 중개업체 가문인 맨친 의원은 이 법안에 담긴 친환경 조처에 반대해왔다.

맨친 의원의 반대 선언에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일요일이던 당일 오후 성명을 내어, 바이든 대통령과 맨친 의원이 회담할 때 백악관은 맨친 의원이 타협 가능한 태도로 대화를 계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믿었다며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 번복이고 약속 위반”이라며 놀라움과 강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회복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은 정권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법안이 좌절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헤아리기 힘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10일 전세계 11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미국 가정에 좀더 숨 쉴 공간을 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

맨친 의원의 반대 선언은 기록적인 인플레 등 경제 불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시엔엔>(CNN)이 미국 성인 1256명을 온라인과 전화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6%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응답자 가운데 75%가 각자의 지역사회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고 대답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16~22일 한 조사에서는 “어느 당의 경제 정책이 더 낫냐”는 질문에 공화당(43%)이라는 대답이 민주당(34%)이란 답을 앞질렀다.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538’의 각종 조사 결과 종합집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8월 초까지 50%대로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하지만 혼돈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가 벌어진 8월 말을 기점으로 이 흐름이 역전됐다. 지난 17일 현재 부정 평가는 50.5%, 긍정 평가는 43.9%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다시 폭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진자 흐름 또한, 다음달 20일로 취임 1돌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미국은 죽음의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선언했지만, 19일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겨울로 더 들어갈수록 힘든 몇주, 몇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8월 말 아프간 충격 때처럼 ‘두개의 전선’에서 불길한 뉴스가 들려올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정의길 기자

2016년부터 6년 연속 전원동의로 채택

김성 북 유엔대사 “주권 침해” 반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유엔은 16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이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6년부터 6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결의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 자유 제한,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들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우려를 포함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쇼핑가 8층 건물 4층에서 화재

27명 심폐정지… 24명 사망

경찰, 방화 제보 토대로 조사

17일 오전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오사카 건물에서 현장을 살피고 있다. 오사카/교도 AP 연합뉴스

일본 제2 도시인 오사카의 건물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오사카시 기타구의 쇼핑·유흥가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의 4층에서 이날 오전 10시1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방차 75대가 출동해 불은 30여분 만에 꺼졌다. 현장에서는 28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27명 모두는 4층에 있던 이들이었다. 심폐정지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부상자 1명은 6층에서 구조된 여성이었다.

제이아르(JR) 기타신치역 주변에 있는 이 빌딩에는 제약사와 영어학원 등이 입주해 있으며, 불이 난 층은 정신과 의료시설이었다. 화재는 이 의료시설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다른 층 입주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나이 든 남성이 가연성 액체가 흐르는 가방을 갖고 건물로 들어간 뒤 불이 났다는 제보를 근거로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교도> 통신은 이 남성이 불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나왔다고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는 화재가 발생한 정신과 의료시설에 다니는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19년에는 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36명이 숨졌다. 2008년에는 오사카의 비디오점 방화로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본영 기자

인도 ‘반도체 공장 모시기’에 뒤늦게 뛰어들어

 15일 결정…“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지원”

 일본도 14조원 들여 반도체 기업 모시기

 미국도 삼성전자·TSMC 등 혜택주며 유치

     반도체 제조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국·일본 등이 주도해온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에 인도가 뛰어들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첨예화되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사활적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장 유치에 앞다퉈 나서는 모습이다.

15일 <힌두스탄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정보기술통신장관은 인도 내각이 이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100억달러(11조8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함께 낸 성명에서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제조와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자제품 제조의 신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이 조처의 의의를 설명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인도 정부는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투자 비용의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도는 2025년까지 자국 내 전자제품 생산량이 현재 750억달러(89조원)보다 5배가량 증가한 4천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국 전자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원활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인도 정부는 이 계획에 의해 88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져 약 3만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와 10만개의 간접적 고용이 생기는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곳은 이스라엘의 타워반도체(TSEM), 아이폰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전자 분야 제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 싱가포르 컨소시엄 등이고,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인도의 베단타 그룹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대만 언론은 지난달 “인도 정부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티에스엠시(TSMC)를 포함해 인텔, 에이엠디(AMD), 유엠시(UMC), 후지쓰 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티에스엠시가 뉴델리에 75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놓고 인도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했던 일본도 반도체 생태계 재건을 서두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일 일본의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4천억엔(약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2021년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6000억엔을 책정했고, 관련법 개정안 2개를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인도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티에스엠시는 일본 소니와 손잡고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티에스엠시의 초기 설비 투자액 8000억엔(약 8조3000억원)가운데 4000억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등을 히로시마에 유치하기 위해 2천억엔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자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의 재건을 위해 세계 1·2위 반도체 업체인 티에스엠시와 삼성전자의 투자를 확정 짓는 등 반도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3일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텍사스주는 삼성전자에 세금 감면 등으로 10억달러(1조2천억원)의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미-중 갈등에 반도체 M&A ‘흔들’…‘인텔 인수’ 난감한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천 에스케이(SK)하이닉스 본사. 연합뉴스

연내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중국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업계에선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갈등이 중국 당국 심사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에스케이하이닉스 쪽은 “연내 승인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과 90억달러(약 10조6천억원)에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8개국 가운데 7개국(한국·미국·대만·싱가포르·EU·영국·브라질) 경쟁당국이 승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독점 심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업계에선 계약 체결 당시만 해도 두 회사의 결합이 중국의 심사를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개 업체(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가 시장 90%를 지배하는 디(D)램 시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상당수 업체가 경쟁 중이라 상대적으로 독과점 우려는 적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낸드 시장점유율은 12.4%(4위)로 인텔(6.7%, 6위)의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면 업계 2위에 오르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미국 기업 매그나칩은 중국계 사모펀드로의 매각이 무산됐다. 지난 3월 중국계 자본인 와이즈로드캐피털에 주식 전량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는 등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심사 마지막 날인 이날 엠앤에이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매그나칩에 회사 매각 계약을 일시 중단하라는 ‘중간명령’을 한 바도 있다. 이 회사의 첨단 디스플레이구동칩(DDI) 기술 등이 중국에 넘어갈 경우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한국 정부도 디디아이 기술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매그나칩 매각에 개입할 근거를 만들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계기로 강화된 미-중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매그나칩의 인수합병 무산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승인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계 자본의 매그나칩 인수는 승인하면서도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승인에는 머뭇거리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인텔 낸드사업부를 인수한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낸드 시장 2위 사업자로 커지면, 향후 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국 업체에도 잠재적 위협이 되는 만큼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이 계속될 경우 2030년까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달성하려는 삼성전자도 불똥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삼성전자가 현재 시스템반도체 업계 1위인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와 경쟁하려면 신규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인수합병 시도는 미-중 갈등 탓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향후 3년간 전략적 시설투자 확대와 의미 있는 엠앤에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