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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쪽은 처음, 위협적으로 본 미국 반대의사 전해

 2017년 1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남중국해에서 훈련하고 있다. 출처: 글로벌 타임스

미국이 대서양 방면인 아프리카 적도기니에 대한 중국의 상설 해군기지 설치 시도를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6일 중국이 적도기니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미국 정보당국 기밀 보고서에 담겼다고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군 기지 설치 장소로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적도기니의 바타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 기지가 무기 공급 등 병참과 군함 수리를 담당하는 본격적인 해군기지로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신문은 백악관과 국방부가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 동부 맞은편에 중국 해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 때문에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이 10월에 적도기니의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대통령과 그 아들인 테오도로 응게마 오비앙 망게 부통령을 만나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수에즈운하 입구에 첫 해외기지를 건설했다. 미군기지로부터 10㎞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부티 기지를 두고 중국군의 해외 영향력 투사를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를 포함해 그동안 중국군의 해외기지는 태평양과 인도양 방면에서 추진돼왔는데, 대서양 쪽 기지 건설 시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티븐 타운센드 미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4월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서양 쪽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을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보당국이 적도기니에서 중국군 기지 건설 의도를 처음 탐지한 것은 2019년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적도기니를 방문해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스스로 놓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설득 내지 압박이 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파이너 수석부보좌관의 방문 뒤 아버지의 후계자로 일컬어지는 오비앙 망게 부통령은 백악관이 자신을 “양국 관계에서 수석 교섭 대상자”로 인정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1979년부터 적도기니를 통치해온 오비앙 대통령은 얼마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적도기니는 항상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여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케냐, 세이셸, 탄자니아, 앙골라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본영 기자

선동·코로나 방역 위반 혐의 인정

남은 혐의 10개, 추후 재판할 듯

인권단체·아세안 의원모임도 비판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 AP 연합뉴스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이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미얀마 법원이 수치 전 고문에 대해 선동과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데다 변호사들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져 판결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항소는 가능하지만,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수치 전 고문은 쿠데타 직후인 2월1일 관저에 구금됐으며, 장소를 옮겨 현재까지 11개월 넘게 감금돼 있다. 수치 전 고문은 쿠데타 전 집권당이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끄는 등 미얀마 민주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고,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 반대 세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에 대해 이날 선고가 내려진 선동 혐의와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혐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은 향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 전 고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0년이 넘는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치 전 고문 쪽은 이에 대해 “이번 기소가 근거 없는 것이며 군부가 권력을 강화하는 동안 (수치 전 고문의) 정치 경력을 끝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치 전 고문과 같은 날 구금된 윈 민 전 미얀마 대통령도 이날 수치 전 고문과 같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윈 민 전 대통령은 수치 전 고문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다.

앞선 5일 새벽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가 열렸고, 미얀마군은 시위대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해 현장에 있던 시민 5명이 숨졌다. 최근 양곤에서 시위대가 사망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날 재판을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를 보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시민 1300명 이상이 군경에 의해 숨졌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어 “정치적 대화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을 닫은 것이자 쿠데타에 대한 거부감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군부가 통제하는 법원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짜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는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도 성명을 내고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숨 막히게 하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국가 의원 모임인 ‘인권을 위한 아세안 의원들’(APHR)도 성명을 내어 “이번 선고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불법적인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며 “모든 군정 대표자들의 참석을 불허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반군부 민주 진영과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10개국 연합인 아세안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열면서 미얀마를 제외했다. 최현준 기자

스메루 화산 분화로 마을 화산재로 뒤덮이고 주민 대피

몰루카제도 해상선 규모 6.0 강진 발생…"지진 피해는 없어"

스메루 화산 분화로 피해 본 인니 동자바주 지역 [A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 스메루 화산(해발 3천676ｍ)에서 4일 대형 분화가 발생, 13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이 구조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방재청(BNPB) 대변인 압둘 무하리는 5일 "스메루 화산 분화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이번 분화로 임신부 2명 등 98명이 다쳤으며 화상 등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35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전날 분화 직후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서 하루 만에 사상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

스메루 화산은 전날 분화를 시작해 수 ㎞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을 발생시켰다.

뜨거운 구름은 주위로 퍼져나갔고 질식사한 가축도 속출했다.

AFP통신은 화산 인근 루마장 지역에서는 마을 11곳 이상이 화산재에 뒤덮였다고 보도했다.

            거대한 화산재를 분출하는 인니 스메루 화산.[신화 연합뉴스]

공포에 질린 마을 주민들은 황급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시작했으나 일부는 연기가 앞을 가려 이동에 애를 먹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방재청은 지금까지 902명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분화 충격으로 인해 다리와 가옥도 파손됐다. 특히 루마장 지역과 인근 대도시 말랑을 잇는 다리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지에 구조대를 급파해 고립 주민 탈출, 구호 물품 제공 등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전날 10명이 화산 인근 광산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메루 화산은 자바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등 최근 여러 차례 분화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오전 8시47분 인도네시아 몰루카제도 할마헤라섬 북쪽 해상에서 규모 6.0의 강진(유럽지중해지진센터 기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할마헤라섬은 스메루 화산과는 2천㎞가량 떨어져 있다.

이후 오전 10시 10분에는 동부 뉴기니섬 파푸아주 인근 해상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두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 등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1만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화산과 지진의 활동이 잦다. 특히 활화산이 128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영국 등도 유려..한국도 예외 아니다

CCTV 관제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기자·외국인 등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다. 공안이 수천대의 인공지능 폐회로티비(CCTV)를 동원해 특정인 위치를 파악하고 호텔 투숙·교통편 구입 이력 등을 모니터링 하려는 계획이다. 독일·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도 생체인식 원격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각국이 잇따라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찰 연동 CCTV로 언론인 등 추적”

지난달 30일 로이터는 “중국 지방정부가 기자와 외국인 학생들을 표적으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허난성 공안은 성 내 요주의 인물들의 정보파일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공공조달 누리집에 올렸다. 얼굴인식 기능을 갖춘 카메라 3000대로 영상을 모으고, 영상 속 인물을 기존 중앙·지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공안은 입찰 업체 카메라가 마스크·안경을 쓴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는 구체적 조건을 걸었다.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한 장의 인물사진이나 얼굴 특징만으로도 타깃 인물을 식별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도 있었다.

공안이 명시한 추적 대상은 △기자 △외국인 유학생 △인접국 출신 불법체류 여성 등이었다. 특히 기자는 적색·황색·녹색 등 세 단계로 위험도를 나눈다. 기자가 허난성 내 호텔에 투숙하거나 성 경계를 통과할 경우, 이 시스템에 연결된 경찰이 경보를 확인하고 기동 대응을 하게 된다.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의 원격감시 연구기관인 IPVM은 “중국 당국이 언론인 통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안 기술을 주문 제작한 첫 번째 사례”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공안부와 허난성은 이 사업에 대한 외신 질의에 답변하지는 않았다.

독일·영국 등서도 ‘원격감시’ 경고음

비슷한 우려는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미국의 안면인식 개발사 ‘클리어뷰 AI’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무단으로 얼굴사진을 수집한 혐의로 1700만파운드(약 27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영국인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추가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영국 정보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벌여온 오스트레일리아 정보위원회(OAIC) 역시 지난달 초 비슷한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클리어뷰 에이아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국 사법기관에 팔아온 회사다. 하지만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일반인 페이스북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 데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엘리자베스 던햄 영국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내리며 “어떤 영국인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돼 왔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추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독일의 새 정부는 출범 일성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식별 금지’ 방침을 밝혔다. 독일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연립정부 구성 합의문에서 “우리는 감시 목적의 생체인식 사용과 영상 감시를 반대한다. 공공 장소와 인터넷 공간 모두에서 익명성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0월 유럽의회가 공공 장소 및 국경 검문에서 얼굴인식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인 독일이 화답한 모양새다.

“한국도 개인정보 당국의 조처 시급”

원격감시에 대한 경고음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시민 얼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해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해온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인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 중인 원격식별 사업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다.

지난 1일 안산시청 앞에서는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도입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정보인권단체와 보육교사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안산시가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아동 표정에서 학대 신호를 탐지하겠다며 추진 중인 ‘안심 어린이집 시스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기술개발 명목으로 민간업체에 제공되는 CCTV 영상이 아동의 안전이 아닌 ‘기술 고도화’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무시한 감시용 인공지능 도입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추적 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정보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술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