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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리 전 대통령 유죄 선고 땐 최대 10년형

2017년 44명 숨진 잠수함 침몰 사고

정보국 유족 동향 감시 지시 혐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모습. 아르헨티나 사법 당국은 1일 승조원 44명이 희생된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 산후안호 침몰 사건 관련해 유족 불법 사찰 지시혐의로 마크리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AFP 연합뉴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잠수함 침몰 사건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르헨티나 사법 당국은 1일(현지시각) 마크리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15년 12월~2019년 12월) 중인 지난 2017년 해군 잠수함이 침몰해 승조원 44명이 모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 등이 전했다. 마르틴 바바 판사는 174페이지에 이르는 기소 결정문에서 마크리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금지된 정보 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되면 마크리 전 대통령은 3년~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11일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 산후안호가 대서양에서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다. 영국, 미국, 러시아 등 10여개국에서 전문 인력과 수중 탐지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선체도 찾지도 못했다. 산후안호 선체는 실종 1년여 뒤 미국 해양탐사업체가 남아메리카 최남단 파타고니아 발데스 반도 연안의 수심 907m 지점에서 겨우 발견했다. 산후안호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폭발 때문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9년 보고서에서 “최소한의 유지 관리와 기술 업데이트조차 실패”했다며 비효율적인 해군 수뇌부 움직임과 예산 제약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아르헨티나 당국이 “수중 탐색을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등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이에 아르헨티나연방정보국(AFI)은 마크리 행정부 시절 동안 유족들을 감시했다. 유족들은 정보기관이 자신들을 ”도청하고 촬영하고 (잠수함 침몰) 사고 관련한 모든 주장을 포기하라고 위협했다”고 호소했다. 유족들 불법 사찰 증거는 중도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행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취임한 아르헨티나연방정보국 국장이 제출했다. 유족들 동향을 감시해 보고한 마크리 정권 당시 아르헨티나연방정보국 국장과 부국장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이 사건 관련해 기소됐다.

마크리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 이전 지난달 법원에 출석해 “나는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으며 내 정부 누구에게도 감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칠레 방문 중 기소 결정을 들은 그는 기자들에게 “정치적 박해라고 이전부터 이야기해왔다”며 혐의를 다시 부인했다. 조기원 기자

중 외교부 ‘아베 발언’ 관련 일 대사 불러 항의

아베 전 총리 “대만 무력침공 용납 못한다”

중국 오판 견제하며 일본 개입 가능성 시사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누구든 중국 인민의 한계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의 침공 등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일 자료를 내어 전날 밤 화춘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겸 대변인이 아베 전 총리의 발언과 관련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긴급 약견)했다고 밝혔다. 외국 전직 최고 지도자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화 부장조리는 “아베 전 총리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공공연히 중국의 주권에 도발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했다”며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켜 중국 인민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며 “일본 쪽이 과거사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 부장조리는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되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려는 중국 인민의 국은 결심과 의지,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할 것”며 “일본은 더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장난을 하다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악독한 발언’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아베 전 총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치 사설에서 “아베 전 총리는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의 그가 주장하는 대만 정책을 집행한다면 이는 일본의 자살행위가 될 것이며, 비단 경제적 측면의 자살행위에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일본의 일부 우익 정치인들은 중-일 간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중국을 식민화하고 괴롭힐 수 있다는 옛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오전 대만 재단법인 국책연구원문교기금회가 마련한 ‘신시대 일본-대만 관계’를 주제로 한 화상포럼에 출석해 “일본은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용납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절대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전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일본과 대만 관계는 일본과 미국 관계에 견줄만 하다”며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일동맹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또 그는 “마에지마 등 일본의 도서 지역과 대만이 불과 100km 남짓 떨어져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중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 대만 침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특별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제공. 제네바/AF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비해 국가간 협력, 행동준칙 등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1일 세계보건총회(WHA) 특별회의에서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나 조약 혹은 국제적 틀’(이른바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 위해 국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총회는 전세계 190여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 최고의결기구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회의 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많은 결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이 주어지지 않았고, 보건 종사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자기 중심적 접근’(me-fist approaches)이 글로벌한 위협에 맞서는데 필요한 국제적 연대를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사람들을 보호할 보건시스템을 강화할 역사적인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열린 세계보건총회 특별회의는 1948년 기구가 창립된 뒤 두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총회 결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정부간 협의기구’(INB)를 구성해 이른바 ‘팬데믹 조약’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정부간 협의기구는 내년 3월1일까지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작업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한 뒤, 8월1일까지 팬데믹 조약의 실무 초안을 논의한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 내용을 공개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2023년 76차 세계보건총회에 진행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2024년 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전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회의 중 팬데믹 조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총회는 세계적 규모의 감염병을 막고 대처할 행동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못박진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국제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저지에 실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신 보급 △정보 공유 △입국 규제 등 핵심 사안에서 자국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런 정도의 조약이나 협약으로 다음 팬더믹에 대응하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팬데믹 조약을 환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팬데믹 조약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비디오 메시지에서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며 국제적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조기발견, 대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수 기자

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행보

니혼게이자이, 방위성 인용 보도

200㎞ 지대함 유도탄 성능 개선

2028년까지 지상·함정·전투기에

기시다 ‘국가안전보장’ 손볼 뜻

인도·태평양 군비 경쟁 촉발할 수도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께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일본이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방위성이 현재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까지 늘려 지상뿐만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이 대상으로 삼는 미사일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이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00㎞ 정도이지만, 사거리를 5배 긴 100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화해 2025년엔 지상 발사, 2026년엔 함선 발사, 2028년에는 전투기를 통한 발사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액 1000억엔(약 1조4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거리가 1000㎞ 이상에 이르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부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괌을 사거리에 둔 다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하고 있고, 북한도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ER와 노동 등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괌을 표적으로 하는 화성-12형까지 개발한 상태다. 방위성 간부는 신문에 “인근 국가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상 일본도 억지력을 높일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개발·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 대신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 일본에 필요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거리가 1000㎞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일본 본토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또 이 미사일을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대만 주변의 ‘난세이 제도’에 배치해 중국 제2 도시인 상하이 부근까지 노릴 수 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희망해온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언급하며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결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일본 안보전략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당연히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이 내년 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엔 (순항미사일 등) 사용 장비를 기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개정 작업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맹렬히 반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델타 못막은 스가처럼 될라…기시다, 오미크론 초강력 대응

‘뒷북’보다 과잉 대응 낫다고 판단한 듯

자국민 귀국 정지, 혼란 커지자 취하하기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델타 변이를 제대로 막지 못해 1년만에 단명으로 끝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실패 사례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등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오미크론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27~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했고, 29일엔 모든 국가로 범위를 넓혔다. 지난달 8일 10개월 동안 닫혀 있던 문을 겨우 열어 외국인 입국이 가능해졌는데 20여일 만에 다시 봉쇄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일본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신중한 의견이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의 뜻을 꺽진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기자단을 만나 “모든 비판은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봉쇄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경제계에도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짧은 시간 안에 강공책이 쏟아지자 내부 혼선도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엔 아예 일본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의 새로운 항공 예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편 예약을 하지 않은 일본인도 입국이 어려워 진다. 그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규 예약 중단 조처는 취소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총리로부터 일본인의 귀국 수요를 충분히 배려해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반 발짝 물러난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오미크론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스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가 전 총리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큰 낭패를 봤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병상 부족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 여파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정권의 교훈을 주변에 자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뒷북’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경우 ‘정권 심판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민당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정부와 여당의 오미크론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은 참의원 선거에 직결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9월초 2만명이 넘었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급감하면서 11월 들어 100~200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외국인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