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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살의 윈 테인 전 의원, 기소된 정치인 중 첫 징역형

수치 국가고문은 재판 4개월만에 처음으로 진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최측근 인사인 윈 테인 전 의원이 29일 반역죄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2017년 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테인 전 의원. 네피도/EPA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최측근 인사인 윈 테인(79) 전 의원에게 반역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테인 전 의원의 변호사가 “특별 법원이 그에게 2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인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지난 2월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재판에 회부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고위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테인 전 의원은 군부 반대 투쟁으로 여러번 투옥됐던 정치범 출신이며, 수치 고문의 최측근이다. 2012년부터 약 4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수치 국가고문의 생각을 언론에 전달하는 주요 창구 구실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쿠데타 3일 뒤 군부에 체포된 그는 체포 직전 현지 언론에 “군부가 현명하지 못하며, 군부 지도자들이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4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수치 국가고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군사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아에프페>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무전기 불법 수입과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몇십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군부는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재판에 언론인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의 변호인들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미얀마에서는 2월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100명 이상의 시민이 희생됐다. 신기섭 기자

외환보유고 동결·생필품 가격 상승…스웨덴 개발장관 "붕괴 진행중"

유엔아프간지원단에 도움 요청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재집권한 탈레반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거라는 경고음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아프간 수도 카불 빵집 앞 부르카 쓴 여성들 [AFP=연합뉴스]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탈레반이 지난 8월 15일 정권을 잡은 뒤 두 달이 지났으나 통치 인력·자금·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이 잇따라 아프간 곳곳에서 대형 테러를 저지르며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다.

페리 올슨 프리드 스웨덴 개발장관은 "아프간은 붕괴 직전에 있고, 붕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전날 말했다.

그는 아프간의 경제 상황 악화가 테러 집단이 번성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스웨덴이 탈레반 정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고 아프간 시민단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 탈레반을 옹호하고 나선 파키스탄은 아프간이 붕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국제적 고립이 아니라 국제적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와드 차우드리 파키스탄 정보·방송부 장관은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으려면 탈레반 정부와 협력하고 동결한 아프간 정부 자산을 풀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촉구했다.

    "카불 주민들, 생필품 사려고 가재도구 내다 팔아" [AFP=연합뉴스]

탈레반 재집권 후 미국 등에 예치된 90억 달러(10조4천억원) 상당의 아프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동결됐고, 달러 송금도 막혔다.

그 결과 아프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들의 원조도 줄줄이 중단되면서, 수도 카불 주민 등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가재도구를 내다 파는 상황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아프간의 빈곤율이 2022년 중반까지 9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동결한 아프간 정부 자금을 풀어주지 않으면 탈레반이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나라에 마약과 무기를 내다 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탈레반 정부 인정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일단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어가기로 입장을 정했다.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과 독일 등 국제사회는 10억 달러(약 1조1천750억원)를 아프간에 지원하기로 했다.

탈레반이 임명한 아미르 칸 무타키 외교장관은 전날 데보라 라이온스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 대표와 회담했다.

탈레반 측은 라이온스 대표가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동결 자산을 풀어 아프간의 은행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탈레반 임명 외교장관,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 대표와 회담 [아프간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 캡처]

1966년 독립 이후 첫 대통령 선임…영국 왕실과 관계는 유지

바베이도스 초대 대통령이 되는 산드라 메이슨 총독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AFP 연합뉴스 ]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가 독립 55년 만에 영국 여왕을 대신해 국가 원수 자리에 오를 초대 대통령으로 현 여성 총독을 선임했다.

이로써 영국 식민지였던 바베이도스는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둔 입헌군주국 시대를 지나 공화국 출범 채비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바베이도스 의회는 전날 상·하원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낸 샌드라 메이슨(72) 총독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했다.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는 메이슨 총독의 당선 직후 "바베이도스의 여정에서 중대한 순간"이라면서 초대 대통령 탄생을 반겼다.

메이슨 총독은 바베이도스 내 법, 정치, 외교 분야에서 여러 차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입지적인 인물이다.

1978년 바베이도스 여성 최초로 판사로 임명된 그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에는 베네수엘라 대사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어 2008년 바베이도스 여성 최초로 항소심 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며, 2014년에는 바베이도스인 최초로 영연방 사무국 중재 재판소 위원이 됐다.

이후 4년 뒤 여왕의 추천을 받아 바베이도스 8대 총독으로 취임했다.

            바베이도스 초대 대통령이 되는 산드라 메이슨 총독 [AFP 연합뉴스]

메이슨 총독은 바베이도스가 공화국으로 첫발을 내딛는 내달 30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11월 30일은 바베이도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5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인구 28만 명가량의 섬나라 바베이도스는 과거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형성된 국가로 17세기 영국에 점령됐다.

식민지 시절 영국 농장주와 흑인 노예들이 섬으로 이주했고, 지금도 인구의 90%가 아프리카계다.

1966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으나 계속 입헌군주국으로 남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군주이자 국가 원수로 섬겨왔다.

앞서 1998년 헌법 검토 위원회가 공화국 선포를 권고한 이래 몇 차례 공화국 전환을 추진해온 바베이도스는 지난해 "식민지 과거를 완전히 뒤로 할 때"라며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공화국 전환을 선포했다.

이는 영연방 소속 입헌군주국 가운데 1992년 모리셔스에 이어 30년 만에 등장한 공화국 전환 사례다.

앞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카리브해·남미 국가 중엔 가이아나가 1970년,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도미니카가 각각 1976년과 1978년에 공화국이 됐다.

바베이도스는 공화국 전환 이후에도 영연방 국가로 남아 영국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정부 인사 석방 요구한 서방 10개국 대사에 ‘외교적 기피 인물’

터키에서 추방 가능한 조처…서방 국가들 긴밀 대처 협의중

대사 추방 현실화되면 터키-서방 외교 정면 충돌 불가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3일 터키 북서부 에스키세히르에서 지지자들에게 반정부 인사 석방을 요구한 서방 10개국 대사의 추방이 가능한 조처를 명령했다고 밝히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반정부 인사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미국 등 서방 10개국의 대사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3일 터키 북서부 에스키셰히르에서 “이 10명의 대사들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즉각 선언되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했다”며 “그들은 터키를 알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터키를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떠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적 기피 인물을 뜻하는 용어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되면, 외교적 지위가 박탈돼 추방될 수 있다.

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미국의 터키 주재 대사 10명은 지난 10월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카발라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 및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대사들은 성명에서 오스만 카발라의 재판 지연을 비판하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법치, 터키 사법 체계의 투명성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7개국은 터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다. 터키 외무부는 성명이 나온 직후 이들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서방 10개국 대사들이 석방을 요구한 오스만 카발라가 이스탄불의 한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기업인이자 인권운동가인 카발라는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지난 2013년 정부가 이스탄불 도심의 게지 공원을 재개발하려 하자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이 시위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다. 검찰은 카발라를 2017년에 체포해 종신형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지난해인 2020년 2월 그를 포함한 9명을 무죄 석방했다. 하지만, 터키 당국은 석방 몇시간만에 지난 2016년에 실패한 군사쿠데타 연루 혐의가 있다며 다시 체포했다. 법원은 올해 2013년 반정부 시위 주도 혐의와 쿠데타 연루 혐의에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카발라 사건은 터키의 인권 문제를 놓고 터키와 서방 국가들의 알력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인권기구인 유럽위원회는 터키에게 카발라를 석방하라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준수하라고 경고해왔다. 카발라는 지난 22일 에르도안의 최근 발언을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불가능해서 재판 출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에르도안의 조처에 따라 이들 서방 국가 대사들이 실제로 터키에서 추방된다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토의 회원국으로 오랫동안 서방의 동맹국으로 역할해온 터키는 에르도안 집권 이후 서방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자 행보를 강화해왔다. 에르도안은 특히 최근 들어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도입 등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까지 확대해, 미국의 큰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독일 외교부는 해당 국가들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앙카라 주재 대사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터키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 대사는 추방당할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우리는 터키에게 유럽인권조약에 따라 지켜야 할 민주적인 기준 및 법치를 준수하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고 터키의 조처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