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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표단 파견않기로

기시다 총리가 24일에 발표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강경파 의견 들은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 (NHK) 방송은 24일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겨울올림픽에 장관급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곧 이 방침을 정식 발표한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 등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까지 “적절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외교의 관점 등 다양한 점들을 감안해 국익에 비춰 판단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자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막판 방침 결정을 놓고 기시다 총리는 23일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 6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들은 올림픽경기에 참가하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 뒤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정부 대표단을 일절 파견하지 않거나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며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의길 기자

미 정보기관 중국-사우디 미사일 협력 주시

탄도미사일 개발 보여주는 위성이미지 확보

미-중 관계와 중동 정세에 큰 영향 불가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탄도미사일 제작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CNN) 누리집 갈무리

중동 내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도움으로 탄도 미사일을 제조한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미-중 대결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나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중 관계나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CNN)은 23일 미국 정보기관들은 현재 사우디가 중국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을 적극 제작하고 있다고 평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현재 사우디가 적어도 한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현재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확보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사우디 사이에 민감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대규모 이전이 몇 차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비밀 정보들을 여러 차례 보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상업 위성이미지 회사인 플래닛이 지난 10월26일과 11월9일 사이에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사우디 중부 다와드미의 한 시설에서 탄도미사일 제작과 관련한 연소 실험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무기전문가인 루이스 교수는 “핵심적인 증거는 이 시설이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고체연료의 잔여물 처리를 위한 ‘연소실험 시설’(원문에선 불구덩이·burn pit라 표현)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는 지난 2019년부터 있어왔고, 당시 <시엔엔> 등이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한 적은 있다. 이를 넘어 중국의 도움으로 탄도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중동에서 복잡한 지정학적 의미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제조는 현재 이란의 핵개발에 더해 탄도미사일도 제한하려는 미국의 협상 노력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란은 ‘앙숙’인 사우디가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과 능력을 갖췄다면, 자신들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와 경쟁국인 중국이 협력한다는 사실도 중동 내 미국의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이란뿐 아니라 사우디에게도 민감한 군사기술을 교류할 정도로 관계를 축적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의길 기자

22일 자국 언론과 인터뷰서 밝혀

우크라이나 해법 도출될지 관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 금지’ 등 러시아가 요구하는 동유럽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러 협상이 내년 1월에 시작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2일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초 러시아와 미국 대표 간에 양자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역시 1월에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에 (안보 보장) 협정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국방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러시아는 어떠한 도발에도 군사·기술적 대응을 포함한 합당한 대응 조치를 취할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가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명확히 규정된 법적 보장을 원한다. 우리는 문제들을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길 원한다”며 협상을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선 7일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갈등을 풀기 위해 미-러와 나토 주요국들이 모이는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었다. 러시아는 이후 지난 15일 러시아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 러시아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는 더 이상 나토를 동진시키지 않고, 옛 소련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할 것을 미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다시 이틀 뒤인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초안 가운데 “몇가지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점에 대해선 협의할 용의가 있다. 유럽의 동맹국 등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1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봐 미-러 외교당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길윤형 기자

G7·EU 공동성명, “홍콩 민주주의 훼손 우려”

‘파이브 아이즈’, “보안법은 비판세력 탄압 도구”

<인민일보>, “민주 앞세워 공격…검은 손 거두라”

‘친중파 아닌 유일한 당선자’?…행적은 친중파 밀착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내세운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입법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9일 홍콩 완차이 지역의 한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길을 늘어서 있다. 홍콩/신화 연합뉴스

범민주 진영이 철저히 배제된 채 치러진 홍콩 입법의원 선거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영어권 국가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가 비난성명을 낸 데 이어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까지 이 흐름에 가세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을 그만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주요 7개국은 외교장관은 전날 주제프 보레이 유럽연합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함께 낸 공동 성명에서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에 극히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콩 반환과 관련한 중-영 공공선언에 따라 행동하고, 홍콩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홍콩 기본법을 이행할 것을 중국 당국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중국과 홍콩 당국은 홍콩의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기본권과 자유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 미국은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중련판) 당국자 5명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과된 홍콩자치법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기업은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 주도로 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가 참여하는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도 전날 공동성명을 내어 “비판 세력의 의미 있는 선거 참여가 배제되면서, 홍콩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관점이 심각하게 제한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6월 발효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범민주 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기소된 범민주파 정치인 47명을 포함해 홍콩 재야 정치인 상당수가 외국으로 망명했거나,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비난 성명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영국은 홍콩 식민지배 당시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압박 정책을 시행했으며, 홍콩인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며 “이번 입법의원 선거 결과는 사회적 안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홍콩인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난 성명을 낸 국가 정치인들은 자기들 방식을 따르라고 주장하며 홍콩 주류 여론에 반대한다. 정의를 거스르는 이들의 행태는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치 사설에서 파이브 아이즈를 특정해 “홍콩 일에 간섭하려는 검은 손을 거두라”고 맹비난 했다. 신문은 “파이브 아이즈는 민주주의를 내세워 악의적으로 홍콩 선거제도를 공격하고, 입법의원 선거를 모해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거짓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홍콩 정치에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란 점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홍콩 입법의원 선거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내세운 선거법 개정에 따라 범민주파 정치인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치러졌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투표율(30.2%) 속에 예상대로 ‘친중파’가 사실상 전 의석을 ‘싹쓸이’했다. 일부 홍콩 매체들은 “사회복지 직능대표로 출마한 틱치위안이 차기 입법의원 90명 가운데 ‘친중파’가 아닌 유일한 당선자”라고 전했지만, 그의 ‘정체성’에 대한 상반된 평가도 나온다.

애초 범민주파 최대 정당인 민주당 소속이던 그는 지난 2015년 중국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 찬성을 주도하다 당내 반발에 밀려 탈당한 바 있다. 군소정당인 ‘신사유’를 창당한 그는 범민주 진영과 친중파 사이 ‘중도 노선’을 주장하지만, 지난 2016년 입법의원 선거 당시엔 친중파 진영의 지원을 받았다. 또 2018년 보궐선거 때는 공개적으로 친중파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9월 실시된 선거위원회 선거에서도 “1500명 위원 가운데 ‘친중파’로 분류되지 않은 유일한 당선자”로 소개됐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