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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석탄 미래 없다”…한국은 서명 안 해

4일 오전 COP26 총회가 열리는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지난 9월께 물류대란이 이어졌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여파였다. 현지에서 만난 교민들은 택배 업무를 많이 하는 트럭 기사들이 영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려면 비자도 발급받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트럭 기사 수가 줄어 현지에서 물건 조달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COP26 총회의 주제는 ‘에너지’였다. 행사장인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 곳곳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각 국가들의 각종 서약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우리는 석탄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행동의 긴급성과 정당한 전환을 통합하는 일”이라며 “좌초된 노동자와 좌초된 지역사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등 15개 국가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전환 대상 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명도 발표했다. 한국은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중심으로 지난 4일(현지시각)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나온 이번 성명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동안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성명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이다.

이들 국가는 석탄발전 노동자들처럼 탄소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탓에 향후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탄소 집약적인 활동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전지구적인 이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대한 영향과 혜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재교육에 더해 노동자와 고용주 간 사회적 대화 촉진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환 대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절하고 공식화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보호뿐만 아니라 재교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탄소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에는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수반돼야 하며 국가, 지역사회,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더 넓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파리협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UN)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 역시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들은 성명에서 “적절한 경우,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국가 2년마다 열리는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시킬 작정”이라고 밝혔다. 글래스고/김민제 최우리 기자

9일 동안 휴무 실시한 러시아 상황도 개선되지 않아

프랑스 입원 환자 다시 늘고, 슬로바키아는 규제 강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9일 동안의 휴무가 끝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독일의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으려 9일 동안 휴무를 실시한 러시아의 확진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입원 환자가 다시 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방역 관련 규제 조처를 확대하는 등 유럽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공공 질병 관리 기관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201.1명이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지난해 12월22일의 197.6명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5513명이었으며, 사망자도 33명이 발생했다.

독일의 상황은 유럽 국가 중에는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 때문에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는 병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집중 치료 및 응급의학 협회’의 과학 책임자 크리스티안 카라기아니디스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수술 일정을 미루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지난 7월27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으나, 최근 몇 달 동안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 7일 현재 접종 완료 인구는 전체 인구의 66.5%로, 스페인(79.9%) 이탈리아(72%) 등에 크게 못미친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9일 이상 온나라가 휴무에 들어갔던 러시아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휴무가 끝난 8일 확진자는 3만9400명이었으며 사망자도 1190명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10월 하순부터 하루 확진자 4만명과 사망자 1100명 정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휴무 조처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했는지는 일주일 쯤 두고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날 입원 환자가 지난 8월23일 이후 최고치인 156명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도 한달 사이 최대로 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경제 개혁 등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상황이 나쁜 나라로 꼽히는 슬로바키아도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방역을 위한 규제 조처를 확대했다. 이번 조처로 전국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호텔, 주점, 식당 영업이 중단됐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지난주 잇따라 하루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날도 6805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슬로바키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유럽연합 최저 수준인 전체 인구의 42.3%다. 신기섭 기자

WHO "유럽, 다시 팬데믹 진원지로"…코로나19 재확산 경고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거의 180만명, 사망자는 2만4천명

4일 독일 하이델베르크 구도심에 있는 한 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정 정보가 게시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일 유럽이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진원지가 됐다며 내년 2월까지 50만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스 클루주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했으며 전염 속도도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WHO는 유럽 지역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포함해 53개국으로 분류한다.

클루주 소장은 "우리는 또 한 번 팬데믹 재유행의 중대한 시점에 있다"면서 "유럽은 팬데믹의 진원지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예방 조치 완화와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WHO가 유럽 지역으로 분류한 53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은 지난 한주에 걸쳐 두 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 지역에서 내년 2월까지 50만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클루주 소장은 유럽 지역의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거의 180만명으로, 전주보다 6%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2만4천명으로 전주보다 12%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중·일·아세안 등 15개국 가입…인도는 ‘옵서버’ 참여

‘철강업종 수혜’ 한국, 비준 절차상 1월 말 적용될 듯

 지난 2019년 타이 방콕에서 열린 알셉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비준 절차를 마친 10개국부터 내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된다. AFP 연합뉴스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하 알셉)이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한다. 낮아진 관세 장벽을 활용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비개방 품목도 많은 터라 협정 발효 직후부터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는 2일 RCEP을 비준했다고 발표했다. RCEP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최소 6개국과 아세안 비회원국 최소 3개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60일 뒤, 비준서 기탁국들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이 이미 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터라 협정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말로 정부는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쪽은 “국회 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비준 절차는 무리 없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도도 RCEP 가입 협상을 벌여왔으나 시장개방에 따른 중국산 공산품 수입 급증 우려 등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본은 인도가 가입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인도를 ‘옵서버’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해 향후 가입의 여지를 뒀다.

RCEP은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참여국의 총인구는 22억6천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9.9%에 이른다. 역내 무역 규모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전 세계 대비 비중도 각각 30% 안팎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 무역 규모(2조9천억달러)보다 RCEP이 두배 가까이 더 많다.

한국은 이 협정 가입에 따라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다만 RCEP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이기로 한 품목이 많은 데다 개방에 포함하지 않은 품목도 많은 비교적 ‘느슨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예로 한국은 자동차 시장을 일본에 개방하지 않고, 대신 일본은 김치·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개방 품목에서 제외했다. 협정 발효에 따른 눈에 보이는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부 품목에선 수출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공산이 높다. 정부는 대표 수혜 업종으로 자동차 부품과 철강을 꼽는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타이 등은 안전벨트와 에어백, 휠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5% 관세율이 적용되던 봉강 등 철강 제품과 20% 관세가 부과돼 오던 철강관도 모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회사들의 RCEP 가입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129억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절반가량 차지한 점을 염두에 두면 협정 발효에 따른 수출액 증가와 해당 기업의 이익률 개선을 기대해볼 만하다. 김경락 조기원 기자

COP26 성과 중간 평가

삼림파괴 중단 이어 메탄감축, 두 가지 합의는 의미있는 성과

탄소중립·석탄발전 중단시점은 선진국-개도국 간극 여전히 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인류와 기후변화의 싸움을 축구로 말한다면 5-1로 지는 게임이었다. 지난 이틀 동안 세계에서 모인 120명의 정상들과 함께하며 우린 한 골, 아마 두 골을 만회했다.”

2일 오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번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둘째 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 연단에 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조금 지친 듯한 표정이었다. 연단 배경에 영국 국기와 유엔기를 두고 회견에 임한 존슨 총리는 이번 총회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의 설명대로 총회 참가국들은 2030년까지 세계 각지의 삼림 파괴를 중단한다는 것과 메탄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존슨 총리는 “앞으로 2주에 걸쳐 상세한 내용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종말의 날로 가는 시계는 여전히 재깍대고 있지만, 우리에겐 폭발물 처리반이 있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이 평가대로 이번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삼림 파괴와 메탄 배출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 삼림 파괴와 관련해선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로 국제적 비난을 한 몸에 받아온 브라질의 동참 약속도 끌어냈다.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지구온난화 효과가 강한 메탄 배출과 관련해서도 105개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유엔 총회 때 이 안을 공개했을 때 9개국이 서명했지만, 현재는 80개국을 넘어 100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각국 정상들이 쏟아낸 말을 모아 보면, 최종적인 회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총회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은 참가국들이 ‘탄소중립’의 달성 시점과 관련해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한국·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과감히 상향 조정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러시아는 2060년, 인도는 다시 10년 늦은 2070년을 목표로 내놓는 데 그쳤다.

둘째 쟁점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 발전의 중단 시점이다. 존슨 총리는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은 2030년, 후진국은 2040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전체 전력 생산의 70~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1일 연설에서 석탄 발전과 관련해선 ‘2050년’이라는 목표를 내놓는 데 머물렀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탄소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당사국총회(COP15)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약 118조원)의 자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2019년 현재까지 쌓인 돈은 769억달러에 불과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선진국들의 약속은 공허했다”고 공세를 높이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선진국들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1천억달러 자금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2025년까지 60억유로를 더 내놓겠다는 안을 밝혔다. 이번 총회를 전후해 미국(2024년까지 연간 114억달러·약 13조4700억원), 유럽연합(50억유로·약 8조2천억원), 영국(10억파운드·약 1조6천억원), 일본(5년간 최대 100억달러) 등도 비슷한 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인류 앞에 놓인 진정한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깊은 인식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 출석하지 않은 중·러 정상을 비난하기 바빴다. 미국은 이번 총회를 활용해 기후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별도 회의를 개최하며 중국 견제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3일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겨냥해 “수십년에 걸쳐 개도국들을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고 석탄에 의존하는 인프라에 가둔다”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은 이 같은 비판에 자신들의 논리로 강하게 맞섰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서구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은 과거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기후변화의 책임을 중국·인도 등 개도국에 전가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섬나라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는 “기후변화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수천만명의 사람들에겐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