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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에 파벌 2인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중·참 양원은 10일 오후 특별국회를 열고 여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101대 총리로 지명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달여 만에 제101대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일본 중·참 양원은 10일 오후 특별국회를 열고 여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지명했다. 지난달 31일 총선으로 중의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내각도 새로 꾸려지게 됐다.

기시다 2차 내각에서는 외무상만 바뀌고 나머지 각료들은 유임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이 임명됐다. 하야시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온건 성향의 파벌인 ‘고치카이’의 2인자다. 참의원 5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야마구치 3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들과 관계를 중요하는 ‘고치카이’ 전통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중 우호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2차 내각 출범과 관련 “코로나에 대한 불안, 경제 재생의 기대, 국제 정세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국민의 소리에 응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단행해 나가는 것이 기시다 내각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미, 유럽 등 33개국 입국제한 완화…접종자에 한해 입국 허용

공항마다 눈물 · 포옹…캐나다 · 멕시코 육로 국경에도 긴 줄

'안아보자, 내 아들' 뉴욕 공항의 모자 상봉= 8일 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영국에서 온 엄마 앨리슨 헨리가 아들 리엄과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제한을 완화한 8일 루이스 이리바라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매지간인 질의 도착을 기다렸다.

730일 만의 재회였다. 그간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걸면서 유럽을 비롯해 33개국에서 오는 이들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루이스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국경이 다시 열리기나 할지 알 수 없는 건 끔찍했다"면서 지난날 기다림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내 질이 남편과 함께 나타났다. 자매는 부둥켜안고 눈물로 그간의 그리움을 달랬다.

루이스는 "너무 감격스럽다. 복권에 당첨된 느낌"이라고 했다.

'보고 싶었어' 뉴욕 공항의 자매 상봉=8일 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매지간인 영국의 질(오른쪽)과 미국의 루이스가 재회의 포옹을 하고 있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는 28세인 나탈리아 비토리니가 3주 된 아들을 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오는 부모를 기다렸다.

작년 3월 이후 첫 재회였다. 나탈리아는 "국경이 열려서 엄마가 손자를 보러 올 수 있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AFP통신 등 외신이 전한 이날 미국 공항 풍경은 거의 비슷했다.

미국이 유럽 각국을 포함해 33개국에 걸어뒀던 입국 제한조치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날부터 풀리면서 재회의 감격이 공항 곳곳을 메웠다.

미-캐나다 국경의 긴 줄= 8일 동이 트기 전부터 미국에 들어가려고 국경에 길게 줄을 선 차량 행렬.

육로 국경에도 입국 제한 해제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가르는 나이아가라 폭포 옆 레인보우 브리지의 캐나다 쪽 국경 검문소에는 이날 동이 트기 전부터 차량이 줄을 섰다.

캐나다에서 미 뉴욕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브리지는 전날 밤 11시 30분부터 대기 행렬이 등장했다고 한다.

멕시코 쪽에서 육로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행렬도 길었다. 필수적 목적의 이동만 가능했던 기존의 규제가 해제돼 가족·친지와의 만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설렘은 유럽 각지의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공항에서 탑승 수속 중이던 한스 볼프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2년 만의 재회였다. 그는 AFP통신에 "3월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는 28번은 바꾼 것 같다. (표를 변경하느라) 돈도 많이 썼다"고 했다.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서는 뉴욕으로 가는 영국항공과 버진애틀랜틱 항공기가 동시에 나란히 이륙, 미국행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을 자축했다.

히스로 공항엔 미국 국기인 성조기 문양의 복장과 장식을 한 이들이 나타나 승객들의 미국행을 축하해주기도 했다.

수요의 급증으로 항공사들은 미국행 항공편을 늘리고 대형 여객기를 동원하기로 했다.

미국에 대한 입국제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작년 2월 중국에 처음 부과됐으며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 인도 등으로 확대, 1년 반 넘게 지속됐다.

이에 따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해 33개국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다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날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백신접종 증명서류와 함께 음성 판정 서류를 내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은 그간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는데 이날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내야 한다.

런던서 뉴욕으로 동시 이륙하는 두 항공기= 8일 버진 애틀랜틱 항공기와 영국 항공 항공기가 미 뉴욕을 향해 동시에 이륙하고 있다.

‘280억 포상’ 현대차 내부고발자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할 것”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개선 필요…제보자 돕는 유튜브 채널 만들 것”

                                              김광호 씨 [본인제공 사진]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제보·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다시 관철돼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제보 뒤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뒤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현대차로부터 해고되고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김씨는 공익제보 활동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제보 뒤 해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내부고발자가 당할 수 있는 보복은 '풀세트'로 당했다"며 "사회봉사·환원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들로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가칭)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라는 조직을 세우고, 이들을 돕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령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현대차 공익제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주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공익제보 포상이 "대한민국에서도 공익제보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공익제보 뒤 구속을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훈장과 포상금을 받고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미국서 280억원대 포상금 

미 도로교통안전국, 김광호씨에 지급 결정

과징금 30% 적용해 첫 거액 포상금 사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관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2천400만 달러(282억 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NHTSA는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천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천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내부고발자는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천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NHTSA는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 받아 기쁘다"며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또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됐다.

9일 동안 휴무 실시한 러시아 상황도 개선되지 않아

프랑스 입원 환자 다시 늘고, 슬로바키아는 규제 강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9일 동안의 휴무가 끝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독일의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으려 9일 동안 휴무를 실시한 러시아의 확진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입원 환자가 다시 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방역 관련 규제 조처를 확대하는 등 유럽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공공 질병 관리 기관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201.1명이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지난해 12월22일의 197.6명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5513명이었으며, 사망자도 33명이 발생했다.

독일의 상황은 유럽 국가 중에는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 때문에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는 병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집중 치료 및 응급의학 협회’의 과학 책임자 크리스티안 카라기아니디스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수술 일정을 미루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지난 7월27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으나, 최근 몇 달 동안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 7일 현재 접종 완료 인구는 전체 인구의 66.5%로, 스페인(79.9%) 이탈리아(72%) 등에 크게 못미친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9일 이상 온나라가 휴무에 들어갔던 러시아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휴무가 끝난 8일 확진자는 3만9400명이었으며 사망자도 1190명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10월 하순부터 하루 확진자 4만명과 사망자 1100명 정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휴무 조처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했는지는 일주일 쯤 두고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날 입원 환자가 지난 8월23일 이후 최고치인 156명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도 한달 사이 최대로 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경제 개혁 등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상황이 나쁜 나라로 꼽히는 슬로바키아도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방역을 위한 규제 조처를 확대했다. 이번 조처로 전국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호텔, 주점, 식당 영업이 중단됐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지난주 잇따라 하루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날도 6805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슬로바키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유럽연합 최저 수준인 전체 인구의 42.3%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