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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 등 연정 협상 3당, 추가 규제 합의

요양시설 근무자 대상 백신 의무화도 논의

벨기에·영국 등도 바이러스 재확산세 경계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폐쇄된 수도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장터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서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오스트리아에 이어 독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독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백신 미접종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요양시설 근무자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도이체벨레> 방송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관련 규제 조처를 16일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3당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일터에서도 백신 증명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디르크 비제 사민당 원내 부대표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 조처”라고 말했다.

사민당 등 3당은 지난주 코로나19 관련 규제 조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태도를 바꿨다. 독일의 지난 일주일 확진자는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2만3607명이었고, 사망자는 43명이었다.

독일의 백신 미접종자 이동 제한 조처는 오스트리아가 15일부터 열흘 동안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한 데 이은 것이다. 두 나라는 서유럽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저조한 나라다. 국제 통계사이트인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 자료를 보면, 14일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 인구는 각각 전체 인구의 67%, 63.5%로 스위스(64.4%)와 함께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독일 등의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극우 정치 세력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전했다. 독일 여론조사 기관 포르사가 최근 실시한 백신 미접종자 3048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백신을 절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0%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자였으며, 15%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모든 조처에 반대하는 소수 정당 ‘디 바지스’ 지지자였다.

동유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서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벨기에, 영국 등도 추가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19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자문위원회 회의를 17일로 이틀 앞당기기로 했다고 공영 <베에르테>(VRT) 방송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살 이상 연령층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재택근무 의무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영국은 백신 추가접종 대상자를 다음주부터 50살 이상에서 40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섭 기자

부통령 출마 의사 번복…딸과 대결 피해

정치적 고립되면 ICC에 의해 사법처리 될 수도

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15일 마닐라의 선관위에서 2022 상원의원 선거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당초 부통령 선거에 출마가 예상됐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종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마닐라/연합뉴스 AFP

내년 5월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로드리고 두테르테(76) 필리핀 대통령이 상원의원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이로서 이미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딸 사라(43) 다바오시 시장과 부녀 대결은 피하게 됐다.

<AFP> 통신은 15일 후보자 마감 종료 시간을 몇 분 앞두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통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상원 선거에 나선 이유로 취임 직후인 2016년부터 이뤄진 ‘마약과의 전쟁’ 때 이뤄진 잔혹행위와 관련해 국제적인 수사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꼽았다.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헌법상 재임이 불가능한 탓에 지난 13일 부통령직에 도전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딸인 사라 시장이 같은 날 부통령 후보로 등록하며 자칫하면 부녀 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극적으로 상원의원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대결을 피했다. 필리핀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선거에서 대통령·부통령을 별도로 선출한다. 같은 날 상·하원 의원 선거도 동시 진행한다.

재임 기간 내내 독특한 언행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6000여명을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숨지게 한 혐의(인도에 반한 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은 2018년 필리핀 인권 변호사들의 고발을 접수해 예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되던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리핀 정부가 제시한 숫자(6000여명)보다 많은 1만2000~3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가 시작된 뒤 이에 반발해 2019년 3월 관련 조약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해 정치적 ‘바람막이’를 잃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될 수 있다. 길윤형 기자

‘왕실 개혁 요구 위헌 판결’ 항의 1천여명 시위

최근에 다시 독일로 출국한 국왕 겨냥해

방콕 독 대사관에 개혁 요구 성명서 전달

14일 타이 수도 방콕에서 시위대가 왕실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타이 민주화 요구 시위대가 왕실 개혁 요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항의해 수도 방콕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독일로 다시 출국한 와치랄롱꼰 국왕을 겨냥해 방콕에 있는 독일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수도 방콕에서 14일 시민 1천여명이 “절대왕정 반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시위대 중 최소 3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은 고무총탄을 맞았다고 타이 <방콕 포스트> 등이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타이 헌법재판소는 왕실 개혁을 요구한 시위대 주요 인물 3명에 대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민주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시스템을 위협하는 모든 운동을 금지한다”며 사실상 왕실 개혁 요구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타이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고, 이후 타이 사회 금기였던 왕실 개혁 요구로까지 번졌다.

14일 시위는 원래 방콕 민주화기념탑 앞에서 모여 사남루앙 광장으로 행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국이 도로에 컨테이너를 놓아 길을 차단했다. 시위대는 행진 방향을 바꿔 이날 밤 방콕 독일대사관 앞으로 가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국왕이 최근 몇년 동안 권력을 강화하면서 타이는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절대군주정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싸움”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뒤, 대사관에 전달했다.

14일 타이 방콕 독일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독일 타블로이드 신문 <빌트> 보도에 따르면, 와치랄롱꼰 국왕은 수행단 250여명과 푸들 30여마리와 함께 지난 8일 독일에 입국했다. 뮌헨의 호텔 한층을 11일 동안 통째로 빌렸다. 와치랄롱꼰 국왕은 독일 바이에른주에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나, 지난해 10월 귀국한 뒤에는 1년쯤 독일에 가지 않았다. 조기원 기자

미 국무 “폴란드에 대한 지지 재확인”

러 겨냥 “우크라 국경 관심 분산 의도”

푸틴 “나토 흑해 훈련은 심각한 도전”

폴란드와의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의 그로드노에서 14일 중동 출신 이주민이 아기를 안고 서 있다. 그로드노/AFP 연합뉴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이주민들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폴란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병력을 증강한 러시아와 연결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동작전일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연약한 이주민들을 이용하는 루카셴코 정권에 맞서는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전날 폴란드 쪽과 통화했다며 “루카셴코 정권의 행동은 안보를 위협하고, 분열의 씨를 뿌리며,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러시아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가 인권 탄압을 이유로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과도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구체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웃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나토 회의 소집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후원국으로 무력시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 10·11일에는 러시아군 폭격기가 폴란드와의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상공에서 폭격 훈련, 12일에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수부대가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 국경에 인접한 곳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벨라루스 쪽이 이주민들에게 월경에 필요한 장비와 최루가스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군이 증파되며 위기감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를 놓고도 미-러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통화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 증파 대책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러시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미국 등 나토 동맹국들이 흑해에 전함과 정찰기를 투입해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흑해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합병한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부의 맞대응 훈련 건의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벨라루스 정부가 국경 너머 유럽으로 보내준다며 중동인들을 유인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벨라루스행 항공기 탑승 제한이 잇따르고 있다. 두바이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로 향하는 항공기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국적자의 탑승을 불허한다고 14일 밝혔다. 터키도 벨라루스 국적 항공사가 이라크, 시리아, 예멘 국적자를 태우는 것을 금지했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