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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방해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 등에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뜻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이첩할 때 사유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정해 보일 때 단순이첩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후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가 검찰에 재직할 당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고소 고발된 사건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방 사장이 연루된 주요 사건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었다. 이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 불기소 면죄부를 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것이다.

김한메 대표는 공수처의 단순이첩 결정을 두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수처의 비겁한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해넘긴 ‘고발사주’ 수사…공수처, ‘윤석열 무혐의’ 시점 저울질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소하는 사건은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데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에 더욱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조사도 그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기약 없이 멈춰선 상황이다. 손 검사는 지난달 6일부터 입원 중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피의자가 피신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조사 때 피의자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상녹화물 또한 독립적인 증거 능력에 제한이 따른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신조서 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 등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쪽 변호인은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부인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정치적 논란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다. 3월9월 대선까지는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야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면 여당 쪽에서는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할 것이고, 윤 후보를 조사하면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후보를 언제 소환하는가’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 검토 중이다. 필요성이 있고 단계가 되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대대적으로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마땅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종결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서는 고발장을 전달할 2020년 4월 당시, 그가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를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1일 정오 강원 고성 민통선 CCTV에 찍혀

신변안전 대북통지문에 북 ‘수신 확인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장비와 병력을 철수했지만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지피. 고성 지피는 북한 지피와의 거리가 580m밖에 되지 않는다. 월북자는 이 지피 근처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첫날 동부전선 월북과 관련해 당국은 탈북민 ㄱ을 월북자로 추정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ㄱ은 2020년 11월 강원 고성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30대 초반”이라며 “ㄱ을 월북자로 추정하는 근거는 지난 1일 정오께 강원 고성 일대 민통선 시시티브이에 이 사람이 찍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월북자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었고, 이날 밤 10시4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ㄱ은 지난 12월29일 마지막 연락이 됐고 지난 12월30일 이후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확인 과정에서 민통선 시시티브이 화면에 찍힌 사람이 ㄱ과 인상 착의가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흡사했고, 육안으로 얼굴 식별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군사분계선 2㎞ 밑에 남방한계선 철책이 있는 비무장지대가 있고, 군 작전과 보안을 위해 군사분계선 10㎞ 안팎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설정돼 있다.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비무장지대와 달리 민통선은 경계 초소에서 신원 확인이 되면 민간인 출입이 대부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탈북 루트와 월북 루트는 강원 고성 지역인데, 동일한 루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ㄱ의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 것은 관련기관에서 확인 중”이라며 밝혔다. 당국은 ㄱ이 국내 정착 뒤 얻은 직업이 군사 정보 등에 접근하기 어렵고, ㄱ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고향을 그리워했고 주변에 신세 한탄을 자주 한 점 등을 종합해 대공용의점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ㄱ이 일부 언론 보도대로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ㄱ은 2020년 11월 탈북 당시 “학교에서 기계체조를 배웠다”고 말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북자)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지난 2일 오전, 오후 모두 2차례 발송했다”며 “이후 북한이 아무 반응 없는 것은 아니고 ‘수신 잘했다’고 했다.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현재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대통령과 총리 새해 연설에서 언급

비동맹 · 중립 노선 지켜왔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구책 찾자 목소리 커져

오랫동안 미-러 대결에서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논란이 점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자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에서 ‘우리도 자구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어서 향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1일 새해 연설에서 “핀란드는 언제나 나토 회원국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해두건대, 핀란드가 움직일 공간과 선택의 자유에는 군사동맹의 가능성, 나토 회원 가입의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마린 총리 역시 별도의 새해 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자신의 안전보장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움직일 여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과거 핀란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군사 비동맹과 중립 노선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핀란드는 1939~1940년 겨울전쟁 등 소련의 침공을 겪은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아, 1340㎞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차대전 직후엔 미국의 유럽원조계획인 ‘마셜 플랜’을 거부하고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핀란드 영토가 소련에 대한 공격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 약속도 해줬다.

냉전 해체 이후엔 1995년 유럽연합(EU) 가입, 2002년 유로화 채택 등 유럽과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섰다. 군사적으로도 1994년 ‘나토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fP)를 맺고 미국이나 유럽 각국과 양자 협력 관계를 확대했다. 하지만 ‘나토 불가입’ 정책은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런 기조에 변화 조짐이 인 것은 러시아가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부터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부각되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자구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든 것이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심각한 정치·군사적 결과를 낳고, 러시아의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물론, 핀란드가 당장 나토 가입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계감은 극도로 고조돼 있는 상태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전쟁 회피가 강대국의 최고 정책 목표였을 때마다 국제사회는 가장 잔혹한 나라의 아량에 의존해야 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오판’을 내릴 경우 미국과 나토가 군사적 옵션을 제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국민연합당 대표도 최근 “이제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지 논의할 때다.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핀란드는 결코 러시아의 위협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핀란드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의 아테 하르얀네 의원도 “최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야 할 논거가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웃한 발트 3국 등도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마르코 미켈손 에스토니아 의회 외교위원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부 유럽이 훨씬 더 안정되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미·러·중·영·프 5개국 정상 명의…‘핵무기 확산방지 책임’ 강조

러시아 주도의 성명 배경엔 최근 우크라 · 대만 긴장 완화 뜻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핵무기 확산 방지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3일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자신들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핵전쟁에서 승자가 있을 수 없고, 핵전쟁은 결코 시작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선언한다”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이들 정상들의 전격적인 핵 확산 방지 공동성명은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핵무기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다, 최근 들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결, 우크라이나 위기를 둔 미-러 알력 등이 커지는 긴장 국면에서 나와 주목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현재 어려운 국제 안보상 조건에서 그러한 정치적 성명의 승인이 국제적인 긴장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모스크바는 세계의 주요 핵무기 보유국의 정상회의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핵무기 공식 보유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정상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최근 긴장 상태 해소를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이 러시아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 공동성명은 우리의 주도와 러시아 대표들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로 준비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주도한 5대 핵무기 보유국 정상들의 공동성명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미국-러시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핵무기 보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사이에서 최근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대결과 긴장고조를 막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