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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등도 유려..한국도 예외 아니다

CCTV 관제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기자·외국인 등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다. 공안이 수천대의 인공지능 폐회로티비(CCTV)를 동원해 특정인 위치를 파악하고 호텔 투숙·교통편 구입 이력 등을 모니터링 하려는 계획이다. 독일·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도 생체인식 원격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각국이 잇따라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찰 연동 CCTV로 언론인 등 추적”

지난달 30일 로이터는 “중국 지방정부가 기자와 외국인 학생들을 표적으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허난성 공안은 성 내 요주의 인물들의 정보파일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공공조달 누리집에 올렸다. 얼굴인식 기능을 갖춘 카메라 3000대로 영상을 모으고, 영상 속 인물을 기존 중앙·지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공안은 입찰 업체 카메라가 마스크·안경을 쓴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는 구체적 조건을 걸었다.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한 장의 인물사진이나 얼굴 특징만으로도 타깃 인물을 식별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도 있었다.

공안이 명시한 추적 대상은 △기자 △외국인 유학생 △인접국 출신 불법체류 여성 등이었다. 특히 기자는 적색·황색·녹색 등 세 단계로 위험도를 나눈다. 기자가 허난성 내 호텔에 투숙하거나 성 경계를 통과할 경우, 이 시스템에 연결된 경찰이 경보를 확인하고 기동 대응을 하게 된다.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의 원격감시 연구기관인 IPVM은 “중국 당국이 언론인 통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안 기술을 주문 제작한 첫 번째 사례”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공안부와 허난성은 이 사업에 대한 외신 질의에 답변하지는 않았다.

독일·영국 등서도 ‘원격감시’ 경고음

비슷한 우려는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미국의 안면인식 개발사 ‘클리어뷰 AI’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무단으로 얼굴사진을 수집한 혐의로 1700만파운드(약 27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영국인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추가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영국 정보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벌여온 오스트레일리아 정보위원회(OAIC) 역시 지난달 초 비슷한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클리어뷰 에이아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국 사법기관에 팔아온 회사다. 하지만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일반인 페이스북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 데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엘리자베스 던햄 영국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내리며 “어떤 영국인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돼 왔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추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독일의 새 정부는 출범 일성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식별 금지’ 방침을 밝혔다. 독일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연립정부 구성 합의문에서 “우리는 감시 목적의 생체인식 사용과 영상 감시를 반대한다. 공공 장소와 인터넷 공간 모두에서 익명성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0월 유럽의회가 공공 장소 및 국경 검문에서 얼굴인식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인 독일이 화답한 모양새다.

“한국도 개인정보 당국의 조처 시급”

원격감시에 대한 경고음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시민 얼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해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해온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인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 중인 원격식별 사업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다.

지난 1일 안산시청 앞에서는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도입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정보인권단체와 보육교사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안산시가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아동 표정에서 학대 신호를 탐지하겠다며 추진 중인 ‘안심 어린이집 시스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기술개발 명목으로 민간업체에 제공되는 CCTV 영상이 아동의 안전이 아닌 ‘기술 고도화’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무시한 감시용 인공지능 도입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추적 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정보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술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호성 기자

프랑스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로 발레리 페크레스 선출

내년 4월 대선서 마크롱에 가장 강력한 후보 될 가능성

극우진영에선 언론인 제무르가 출마선언…대선판도 요동

발레리 페그레스 프랑스의 전통 우파 정당 공화당 대선 후보 결선투표에서 4일 승리한 일드 프랑스 지사 발레리 페크레스(가운데)가 경쟁자인 에릭 시오티(왼쪽)와 크리스티앙 자콥 당 의장의 축하를 받고 있다 EPA 연합뉴스

전후 ‘프랑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샤를 드골의 정당에서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프랑스 주류 우파 정당에서 첫 여성 후보가 나옴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중적 지지가 커진 극우 진영에서도 극우 언론인 에릭 제무르가 출마 선언을 하며 프랑스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프랑스 공화당은 4일 수도 파리의 ‘일드 프랑스’의 지사 발레리 페크레스(54)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페크레스는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 결선 투표에서 61%를 득표해, 39%에 그친 강경 우파인 에릭 시오티 하원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프랑스에서는 전통 우파를 상징하는 공화당에서 여성 대선후보가 선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페크레스는 결선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를 모아서 역전승을 거뒀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자비에 베르트랑 전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전 브렉시트 담당 유럽연합 협상 대표 등이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뒤 페그레스에 대한 지지 뜻을 밝혔다.

페크레스는 후보 선출 뒤 연설에서 “우파 공화당이 돌아왔다”며 세계에서 존경받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확고한 의지로 싸울 것이며, 프랑스는 더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적 가문인 드골 장군의 정당이 대선에서 여성후보를 갖게 됐다. 나는 프랑스의 모든 여성들을 생각하고 있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은 드골 이후 조르주 퐁피두, 지스카르 데스탱,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등을 배출한 전후 프랑스의 전통 있는 주류 우파 정당이다. 하지만,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의 부상과 2018년 대선 때 후보였던 프랑스와 피용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침체된 상황이다.

페크레스의 등장으로 지난 대선 승리로 주류 우파의 지위를 대체한 중도 우파 ‘앙마르슈’(전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 변화가 2022년 4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FP)가 전했다. 두 정당의 정치 성향은 유사하지만, 치안과 이민 문제에선 페크레스 후보가 좀 더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페크레스 후보는 “폭력, 이슬람주의자 분리주의, 통제되지 않는 이민 등에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며 “나는 공화국의 적들에게 결코 갈팡질팡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영국의 마거릿 대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등 걸출한 여성 지도자에 비견되는 프랑스의 여성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유럽담당 이사 무즈타바 라만은 이날 트위터에 “페크레스가 결선투표를 통과해 에마뉘엘 마크롱에 강력한 상대가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한편, 극우 언론인 에릭 제무르가 지난 3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4일 첫 공식 집회를 가졌다. 여론조사회사 해리스인터랙티브의 30일 조사에 따르면, 제무르는 마크롱 대통령(23%), 르펜 대표(19%) 등에 이어 지지율 4위(13%)를 기록했다.

우파와 달리 좌파 진영은 아직 혼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당의 안 히달고, 녹색당의 야니크 자도는 뚜렷한 지지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급진 좌파인 장뤼크 멜랑숑에게 뒤지고 있다. 정의길 기자

미 생체정보분석업체, 감기 유전자 코드를 오미크론서 확인

감기·코로나19 동시 감염자 유래 가능성…치명률 등 지켜봐야

4일 영국 런던의 번화한 옥스퍼드 거리가 마스크 쓴 사람과 안 쓴 사람들로 뒤섞여 북적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도입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가 감기 바이러스와 일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어 다른 코로나19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때문에 인체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생체의학정보 분석업체 ‘엔퍼런스’의 연구진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코드 한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 변이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SARS-CoV-2’와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HCoV-229E’에 동시에 감염된 이에게서 처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코로나19와 다른 변이에선 HCoV-229E와 같은 유전자 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인 SARS-CoV-2가 이미 감기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도 감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간의 허파와 소화기 세포는 동시에 두 종류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들 간의 유전자 물질 교환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이 논문의 공동저자인 생명공학자 벤키 순다라라잔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와 이런 ‘놀라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숙주”에 익숙하고, 그래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더 잘 회피할 수 있게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적인 감기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한 조각을 흡수했고 그래서 인체에서 더 효과적으로 살아남고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공식 발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아직 동료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미크론이 강력한 전파력을 갖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남은 관심사는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다. 바이러스는 좀 더 전파력이 강한 쪽으로 진화하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특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순다라라잔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런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갈지 확정 짓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엄청난 전파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특히 남아공에서는 지난달 25일 2465명이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일에는 1만6055명으로 6.5배 늘었으며, 오미크론 변이는 이 중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우세종이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앤터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지난 3일 <블룸버그 티브이>에서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했지만 중증 환자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은 “위안이 되지만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거기에는 시간 지체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병수 기자

오미크론 공동발견자  "변이전구체 이미 오래전 발생"

볼프강 프레이저 교수 "알파·베타 전부터 별개로 진화"

최근 발견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독일 dpa통신이 4일 보도했다.

오미크론 변이 공동발견자의 한 사람인 볼프강 프라이저 교수는 이날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신 정보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초기 형태는 알파와 베타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별개 바이러스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인근 슈텔렌보쉬 대학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프라이저 교수는 이 초기 형태의 바이러스가 이후 여러 달에 걸쳐 조용히 진화를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제는 왜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잠복해 있다가 이제야 발견됐느냐는 것, 따라서 지금도 한두 개 변이가 어딘가에 숨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이었다.

남아공과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에 비해 많은 종류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체 세포 침투를 돕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 퓨린 분절 부위 근처에서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독일 질병관리청 격인 로버트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지난 1일까지 모두 4건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감염자들은 모두 남아공을 여행하고 돌아온 이들이었다.

또 다른 8건도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유럽에서 지배적인 변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와 감염의 심각성,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통계상으로 볼 때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유럽 전역으로 퍼졌을 것이라고 유럽연합(EU) 보건 당국은 최근 밝혔다.

프라이저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며, 오미크론 감염자가 다른 변이 감염자와 비교해 증상이 경미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어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린이들이 특히 오미크론에 취약한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남아공에서 어린이 입원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과 관련해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또는 다른 면역결핍 환자의 몸에서 생겨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게서는 바이러스가 여러 달에 걸쳐 자기복제를 거듭하고, 면역체계에 의해 완전히 거세되지 못한 채 조금씩 변형된다는 사실이라고 프라이저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가설은 추정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동물의 몸에서 생성됐다는 가설도 있다.

오미크론 등 세계 경제 4대 위험에도…회복세 유지할 가능성

 감염병 · 공급망 · 중국 경제 · 미국 통화정책 ‘4대 변수’

 한은 “감염병 긴 흐름에서 완화, 공급망 차질 내년 해소”

“중국 성장세 급격한 둔화 어렵고, 미국 금리인상 완만할 듯”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감염병 전개 양상, 공급 차질 해소 시점, 중국 경제 둔화 여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수들을 종합하면 세계 경제가 아직은 회복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해외경제 포커스’ 자료를 통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감염병 양상 △글로벌 공급 병목 △중국 경제 둔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꼽았다.

한은은 감염병에 대해 “치명률 등이 불확실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향후 감염병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긴 흐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방역 강도도 완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라고 했다.

세계적 공급망 차질도 내년 중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이 아직 우세하다. 한은은 “주요 기관은 공급 제약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올해 겨울이 지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도 내년 중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류 차질도 점차 해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듀크대와 리치몬드·애틀랜타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3분기에 기업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예상하는 물류 차질 해소 시점은 내년 상반기 35%, 내년 하반기 이후 49%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노동 공급 차질은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에 계속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다. 중국은 헝다 사태와 전력난, 고강도 방역 정책 고수 등으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중국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대외 수요를 감안할 때 내년 중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중요하다. 연준은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예상보다 빨리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은은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최대한 완만하게 진행할 것으로 바라봤다. 한은은 “미국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겠지만, 금리 인상을 포함한 정상화 과정 자체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내보이지 못했고 실언도 거듭하며 후보 확정 뒤 한달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6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지난 한달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8건의 메시지를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패턴을 반복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정부의 전세대책과 임대차3법이 실패했다며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만 했다. 같은 날 이번 정부 들어 일자리 증가분의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문가와 협의해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찾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메시지다. 지난달 14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후보 확정 직후인 지난달 7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계획 정도가 인상적이었던 공약으로 꼽힌다. 보수정당 후보가 과감한 재정정책을 선보이며 이슈를 선점했다는 당 내부의 평가가 나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5일 <한겨레>에 “‘윤석열’하면 떠오른 정책을 하나만 대보라. 윤 후보 본인도 선뜻 떠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체’가 아닌 스스로 ‘발광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섬광처럼 눈길을 잡는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실언 리스크’도 여전했다.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기업을 방문해 ‘최저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거론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했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올해 7월 인터뷰)는 발언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다. 지난 1일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튿날엔 롤러차량에 노동자 3명이 ‘끼임사’한 공사현장에 방문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며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윤 후보의 ‘정책 실종’ 행보는 후보 본인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데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의 그동안 발언을 놓고 보면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와 ‘자율’ 등을 강조한다. 다 좋은 말”이라며 “그런데 이는 정치철학자가 할 말이자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선대위 정책본부 구성이 늦어지고, 실무 단위가 공백인 채 공보나 수행 등 최소 기능으로 선대위가 돌아가는 상황이 한 달간 계속됐다”며 “실무자가 부재하다 보니 윤석열 후보가 경선 기간 내놓은 큰 방향의 공약들을 당이 축적해온 공약과 믹스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왜곡된 노동관을 담은 발언 등으로 보수색채를 뚜렷이 드러내는 건 김종인 위원장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중도개혁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합류로 윤 후보의 정책 메시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선대위 출범식 직후 준비된 공약들을 속속 발표할 계획”이라며 “원희룡 전 도지사가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합류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공약들을 아우르고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독재 찬양 · 여성 비하’ 함익병, 국힘 공동선대위원장 내정했다 철회

“가치관 건전한 분” 설명

함익병씨.

국민의힘이 과거 여성 비하와 독재 찬양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피부과전문의 함익병씨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임명을 철회했다. 젠더 갈등을 이용한 갈라치기로 20·30 여성 유권자의 외면을 받은 국민의힘이 이번엔 ‘여성 비하’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에게 선대위 중책을 맡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나절 만에 이를 취소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노재승 커피편집숍 블랙 워터포트 대표와 함께 함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함씨를 두고 “비정치인이시고,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며 “방송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건전한 분으로 국민의, 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셨던 분이라 그런 취지에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씨는 ‘독재 찬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백년손님-자기야>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퇴출된 전력이 있다. 그는 2014년 3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무(군대)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다.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그마”라고도 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대선 선대위에 자동 추천됐다가 이 발언으로 30분 만에 철회되기도 했다. ‘젠더 갈라치기’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망언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이 ‘독재 찬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을 ”가치관이 건전한 분”이라며 선대위 얼굴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함씨의 독재 찬양이 윤 후보의 통치관과 똑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독재자 전두환씨가 ‘정치 잘 했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관에 꼭 어울리는 독재 찬양가를 (국민의힘이) 영입했다”며 “윤 후보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독재 찬양가를 영입한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라”고 요구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도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시대도 부족해 봉건시대로의 회귀여서는 곤란하다”며 “윤 후보는 함씨 영입을 즉각 철회하고, 20·30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커지자 일단 ’공동선대위원장 의결을 보류한다’고 했다가 이날 밤 9시30분 철회를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9시30분께 “언론에 제기된 문제를 선대위가 검토하여 본인과 상의한 후 내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홍준표 "이재명 후보를 출생 비천함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

"출생 귀천으로 사람 가린다면 조선시대 이야기"

"살인범 변호 비난도 안돼…품행·행적·태도 따져야"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족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천한 집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출생의 비천함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출생의 귀천으로 사람이 가려지는 세상이라면 그건 조선시대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 다시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가 '평시라면 당신이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었겠나? 어차피 안 될 선거니, 당신에게 기회가 간 것 아니겠나'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분노와 동시에 한국 사회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을 두고도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한데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품행, 행적, 태도 등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정책은 실종되고 감성과 쇼만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루한 감성팔이"라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