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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시세조종 자금 ‘전주’였던 윤석열 부인 범죄연루 여부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이 회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차례로 구속 또는 기소하면서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5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1599만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 회장 쪽은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역시 10년 전 일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윤 후보 아내 김씨를 둘러싼 검찰 조사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권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게 10억원이 든 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를 지난 12일 검거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씨는 2010년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0일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이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현수 기자

‘김건희 10억 계좌 관리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인물 검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10억원이 든 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가 검거됐다.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 12일 저녁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도주 중이던 이씨를 검거해 한 달 전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12일 집행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는 당시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검찰은 추적 끝에 이씨를 다시 검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오수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호재성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주식매매를 유도하고, 허위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공사관 영사보 호리구치 126년 전 서신 8통

일본계 미국인이 나고야 골동품 시장서 입수

“우리가 왕비 죽였다…진입은 내 담당 임무”

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외교관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자신이 가담했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은 126년 전 편지가 발견됐다. 명성황후의 죽음에 일본의 현직 외교관이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다.

조선 공사관 영사보였던 호리구치 구마이치(1865~1945)는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9일에 니가타현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적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호리구치는 이 편지에서 “진입은 내가 담당하는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건물 안쪽에 들어가 왕비를 시해했다”고 적었다. 그는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고 감상까지 적었다. 그는 일본 외교관, 경찰,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명성황후 시해 실행 그룹 중 한 명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호리구치의 편지는 1894년 11월17일부터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 10월18일자까지 8통으로, 일본 나고야시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 스티브 하세가와가 골동품 시장에서 입수한 것이다. 붓으로 흘려 쓴 편지 내용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다룬 책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을 쓴 재일동포 학자 김문자씨가 해독했다. 김씨는 “사건의 세부와 가족에 대한 기술 등으로 보더라도 본인의 친필이 틀림없다”며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히는 글에 새삼 생생한 충격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복궁의 모습 중 일부.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일본군과 외교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일본인들에게 시해당했다.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8일 일본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1847~1926) 조선공사의 지휘로 조선 내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대륙 낭인’(민간인 신분으로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들)들과 일본군과 경찰 등 일부 병력이 우범선(1857~1903) 훈련대 제2대대장 등 일부 조선인들과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다. 이들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주검에 석유를 끼얹어 불태우기까지 했다. 스에마쓰 겐초(1855~1920) 법제국 장관은 당시 보고서에서 “참으로 붓으로 옮기기에 참을 수 없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이며 당시 이뤄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명성황후 시해는 과거엔 대륙 낭인들이 전면에 나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호리구치 같은 현직 외교관을 포함한 공적 지위를 가진 일본인들이 실행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명성황후를 실제로 찌른 인물은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있다. 우치다 사다쓰치 당시 조선공사관 일등영사는 사건 당일 하라 다카시 당시 외무차관에게 편지로 보낸 보고에서 명성황후를 찌른 인물이 “모 육군 소위”라고 했으나, 이 밖에도 여러 인물들 이름이 거론된다.

조선은 불평등 조약이었던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치외법권 조항에 가로막혀, 명성황후 시해 가담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이들은 사건 뒤 일본으로 송환됐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 이듬해 1월 일본 육군 장교 8명이 히로시마 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호리구치 등 48명도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소 처리되어 석방됐다. 조선은 일본에 강제병합될 때까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지 못했다. 조기원 기자

미-중 정상, 첫 화상회담

대만·무역 등 3시간14분 논쟁…각자 입장 되풀이하며 신경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5일 워싱턴 백악관의 루스벨트 룸에서 화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어색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면에 설치된 화면 속의 ‘옛 친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람 좋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무려 열달 만에 미·중 정상이 화상 회의를 통해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정상의 웃음은 여기까지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5일(미 동부시각·한국시각 16일)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인권·무역 문제 등에서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날카롭게 부딪쳤다. 2·9월 두차례의 정상 간 통화와 외교장관 등 고위급 회담에 이어 열린 정상회담에서조차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 등 주변국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 발표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두 정상은 이날 194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최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을 놓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대만해협에서 현재 상태를 변경하거나 평화·안정을 해치려는 일방적 시도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대만해협의 정세가 긴장되는 이유는 대만 당국이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倚美谋独·의미모독)하기 때문이고,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以台制华·이태제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불장난을 하면 불장난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자신을 태우게 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红线·홍선)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머리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두 정상의 책임”이라며 “상식적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회담 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대만과 관련해 가드레일이나 다른 어떤 양해의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양국이 의미 있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음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신장, 티베트, 홍콩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되고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21세기의 통행 규칙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보장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에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준수도 강조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양국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 쪽은 국가 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그리고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상생”을 미-중 공존의 세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했다.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은 회의 막판에 짧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쪽 자료에 두 정상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구절이 담겼다.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돌아온 미국’ 대 ‘달라진 중국’…향후 간극 메우기 쉽지 않을 듯

[미-중 정상회담 무엇이 논의됐나]

관계 악화 방지, 협력 심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주의·대만 등 구체 현안에선 한치도 안 물러나

정상회담 성과 못 내며 갈등 장기화 불가피해질 듯

15일 오후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회담 모습. 신화통신 갈무리

15일 오후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려했던 그대로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대만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정상은 그동안 상대를 겨냥해 해왔던 말을 재차 고스란히 주고받으며, 공동 발표문조차 없이 3시간 남짓(194분)한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회복과 악화 방지의 중요성엔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시 주석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지구적 차원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상식에 기반한 가드레일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둬야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인식 차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3대 원칙으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제시했다. 이어 “상대방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발전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중국 내 인식을 그대로 쏟아낸 셈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복잡성”과 “책임성 있는 경쟁”을 앞세웠다. 회담의 목적도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대화 기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고, 동맹·우방국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을 비판할 때마다 ‘자유·개방·공정’을 거론한 바 있다.

이런 인식 차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도드라졌다. 시 주석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맞춤형 제품이 아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해당국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민주주의의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논하고 싶지만, 인권 문제를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 자료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위구르·티베트·홍콩 상황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뿐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인권 문제가 여러번 거론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솔직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규칙 변경을 시도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핵심 현안’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쪽은 강도 높은 언어를 주고받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결국, 양국 정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3월·앵커리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부장-셰펑 중 외교부 미국 담당 부부장 회담(7월·중국 톈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회담(10월·스위스 취리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왕이 외교부장 통화(8월·11월) 및 회담(10월·이탈리아 로마) 등의 논의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데 그쳤다. 최고 수위의 외교수단인 정상회담마저 공전되면서, ‘돌아온 미국’과 ‘달라진 중국’의 간극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미-중 관계 악화에 두 정상 ‘오랜 우정’까지 깨지나?

부통령-부주석 시절부터 “옛 친구”라 불러 온

바이든-시진핑 우정 양국 관계 악화로 싸늘해져

2012년 12월 부주석 시절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로스앤젤레스의 국제연구학습센터에서 학생들이 양국의 우의 증진을 기원하는 문구를 넣어 선물한 티셔츠를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대선에서 이겼을 때 축하 전화를 해줘 고맙다. 매우 정중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직접 대면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내 오랜 친구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5일(미 동부시각·한국시각 16일) 화면으로 얼굴을 마주한 바이든 대통령(78)과 시 주석(68)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회담을 시작했다. 악화한 미-중 관계에 견줘 볼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태도로 인사를 나눈 것이다.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알래스카에서 만나 방송 카메라 앞에서 한 시간 동안 공개 설전을 벌인 것과는 대조되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미-중 양쪽이 전한 회담 결과를 보면, 두 정상은 11분간의 언론 공개 발언 이후 약 3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담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시 주석의 표현대로, 두 정상의 인연은 꽤 오래됐다. 2011년 8월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시 부주석은 중국에서 회담하고 협력을 강조했다. 베이징의 식당을 방문해 함께 국수를 먹기도 했다. 2년 뒤인 2013년에도 시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며 환대했고, 바이든 부통령도 둘의 관계를 “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두 정상의 관계도 싸늘해졌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세계 지도자보다도 자신이 시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시 주석에게 민주적인 구석은 전혀 없다”는 등 노골적인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이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였으나, 올림픽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코로나19 이후 줄인 원유생산량 8월부터 증산

미국 등 추가 증산 요구엔 “곧 공급초과” 거부

다음달부터 원유공급이 수요를 앞설 것이란 전망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에서 나왔다.

모하마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은 16일 오펙 월례회의에서 기자들이 ‘내년 원유공급 초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원유 공급 초과는 12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은 매우 매우 주의해야 하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오펙은 미국이 셰일 오일 등을 증산함에 따라 내년부터 원유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해왔다.

바르킨도 총장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OPEC+) 회의에서 추가 원유증산 여부가 결정될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오펙+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였던 원유 생산량을 지난 8월부터 하루 40만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뒤 미국 등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