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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감염 입원시 1인당 4만 달러 나가”…양성 판정시 보호 급여 미지급

미 항공사 백신 접종 의무화 고민 속 접종 시 ‘인센티브 지급’ 방식도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25일 델타항공 직원이 승객들의 탑승 절차를 밟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미국 델타항공이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게 한 달 200달러(약 23만원)의 추가 의료보험료를 걷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각) 델타항공이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게 월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델타항공은 또 이들의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에 걸려 결근했을 때, 보호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에드 배스티언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직원들의) 입원이 회사에 1인당 4만 달러(약 4670만원)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추가 보험료 요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직원 백신 접종률 75%에 긍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는 더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가능한 100%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델타항공의 접종률 75%는 미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개발해 접종에 나섰지만 2차까지 모두 접종 완료한 이들이 51.25%에 머물고 있다. 델타항공은 특히 지난 23일 미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완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민간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델타항공의 조종사를 대표하는 노조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러한 요구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항공사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과 하와이항공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아메리칸 항공은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지만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직원들이 이탈할지 모른다고 우려해 이를 주저하고 있다고 <시엔엔(CNN) 비즈니스>가 전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최현준 기자

     2018년 4월18일 인도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인도 여성들. AP 연합뉴스

최근 20대 인도 여성이 ‘국회의원이 성폭행을 고소하자 경찰·법원과 짜고 괴롭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분신한 뒤 숨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영국의 <BBC>가 24일 보도했다. .

보도를 보면, 24살 여성은 지난 16일 남자 친구와 함께 인도 뉴델리의 대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들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자 친구는 21일 숨졌고 여성은 사흘 뒤인 24일 숨을 거뒀다. 이들은 당시 끔찍한 분신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인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날 분신한 여성은 두 해 전인 2019년 5월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 출신 국회의원 아툴 라이에게 그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라이 의원은 고소 내용을 부인했으나, 한 달 뒤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라이 의원의 형제가 지난해 11월 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 여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이달 초 법원은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녀와 남자 친구는 페이스북 영상에서 “라이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몇 현지 경찰과 법관 이름을 거론한 뒤 이들이 라이 의원과 공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녀는 분신을 하기 전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지점에 왔다. 그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를 이 지점으로 몰아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남자 친구는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다. 조금 무섭지만, 두려움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타르 프라데시 당국은 “경찰 두 명을 직무 정지시키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나라로 손꼽힌다. 인도 경찰의 집계를 보면, 2018년 신고된 성폭행 사건은 3만3977건에 이른다. 15분에 한 번꼴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인도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도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한 여성이 집권당인 BJP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나 경찰 등 사법 당국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신했다. 성폭력 가해 의원은 이 여성이 분신을 한 뒤에야 이듬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성폭력 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성폭력범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을 꼽고 있다. 특히 재력이나 정치 권력이 있는 유력 인사의 경우 성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인도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2016년 당선 이후 폭력적 마약 단속으로 수천명 사망

피해자 가족들  “몇년 동안 정의 실현 기다렸는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권력 연장을 위해 내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지난 7월26일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케손시티/로이터 연합뉴스

폭력적인 마약 단속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해, 희생자 가족들과 인권 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 6년 단임제 규정을 피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5월9일 실시되는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을 뿌리뽑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2016년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마약 관련 혐의자를 사살하라고 공개 명령하는 등 극단적인 단속 정책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2016년 7월 이후 지금까지 20만 번의 마약 단속 작전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공식 집계로도 6천명 이상이다. 인권 단체들은 희생자가 최대 몇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런 마약 단속 정책이 반인권 범죄라고 비판해왔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지난 6월 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는 지난달 “내 나라를 파괴하는 이들을 나는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국제형사재판소가 기록해도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고교생이었던 자신의 조카가 2017년 마약 단속 경찰에게 살해당한 랜디 델로스 산토스는 <로이터>에 “지난 4년동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다”며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되면 단속 경찰 등에 대한 처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약 단속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크리스티나 콘티 변호사도 그가 부통령에 당선되면 마약 유통 혐의자들에 대한 살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칼로 노그랄레스 내각부 장관도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될 경우 ‘마약과의 전쟁’ 등 기존 정부 방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강압적인 통치로 비판을 받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최근의 여론조사 추세를 볼 때 그가 다바오시 시장인 자신의 딸 사라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측근인 크리스토퍼 고 상원의원과 함께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기섭 기자

150개 도시 공공 감시카메라 수 비교

상위 20개 도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감시카메라와 범죄지수 사이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카메라(CCTV)가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에이치에스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전 세계 감시카메라 수는 2019년 7억7천만대에서 2021년 말 10억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 세계 감시 카메라의 절반은 중국에 있다. 이에 따라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 상위권도 대부분 중국 대도시들이다. 하지만 도시 면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 등 다른 나라 도시들도 매우 촘촘한 감시카메라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사이버보안 정보업체 컴패리텍(Comparitech)이 세계 150개 주요 대도시의 공공 감시카메라 수를 비교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감시카메라 수는 총 7만7564대, 1제곱마일(2.6㎢)당 332대로 단위면적당 감시카메라 수가 세계 11위로 집계됐다.

1위는 인도 델리로 카메라 수가 1827대였다. 서울의 거의 6배에 이른다. 이어 영국 런던(1138대), 인도 첸나이(609대), 중국 선전(520대) 차례다.

상위 20개 도시 중 중국 도시가 베이징을 포함해 11개다. 중국 외엔 싱가포르, 모스크바, 뉴욕, 뭄바이, 멕시코시티가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위면적(2.6㎢)당 공공 감시카메라 수가 많은 도시들. 빨간점이 인도 델리다. 컴패리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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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감시카메라…범죄지수와 상관성은 없어

인구당 감시 카메라 수로 보면 중국 대도시의 감시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이 인구 1000명당 117대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상위 20개 도시 중 16곳이 중국 도시였다. 중국 외의 도시로는 영국 런던과 인도의 인도르, 하이데라바드, 델리 네곳이 각각 3, 4, 12, 16위를 차지했다. 20위 안에 든 인도 도시가 세곳이나 되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인구당 카메라 수에서 44위를 차지했다. 단위면적당 카메라 수 순위(11위)보다 낮은 것은 높은 인구밀도 때문으로 보인다.

감시카메라는 두 얼굴을 가진 디지털 네트워크다. 공동체의 안전과 효율을 꾀하는 데 쓰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생활과 이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양면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된 기술 발전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도 가격은 저렴해지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가세하면서 활용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범죄 예방이다. 그러나 컴패리텍이 각 도시의 공공 감시카메라 수를 해당 도시의 범죄 지수와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엔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카메라가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에 사용한 범죄지수는 세계 주요 도시의 삶의 질 비교 데이터베이스인 눔베오(numbeo)의 것을 이용했다. 곽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