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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민 중국 강제 송환 위해 감시·협박”

‘여우사냥 작전’ 참여 중 현직 검사·경관 등 기소

중 “부패사범 송환”  VS  서방 “비판세력 탄압”

중국 오성홍기와 중국 성조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반부패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과 관련해 미국 검찰이 중국 현직 검사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2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뉴욕시 동부지검은 전날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를 대신해 미국 거주민의 중국 강제 송환을 목적으로 불법·비밀 감시와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한양 지역 인민검찰원 소속 현직 검사 등 2명에 대한 추가 기소장을 관할인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해당 사건 수사에 따른 기소 대상자는 9명까지 늘었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중국 쪽은 이미 기소된 뉴욕 경찰 출신 미국인 탐정을 고용해 지난 2010년께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한 전직 중국 지방 공무원과 그 가족을 추적·감시했다. 또 그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고령의 부친을 중국에서 데려와 압박·위협했다. 또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순순히 귀국해 징역 10년을 복역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무사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신문은 “중국 쪽에선 뉴저지로 이주한 전직 공무원이 횡령·뇌물수수·권력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의 부인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중국으로 송환되면 각각 최고 사형과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미 뉴욕시 동부지검은 22일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이란 이름으로 중국 당국이 벌인 미국 거주자 강제 송환 시도와 관련해 9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누리집 갈무리

이 과정에서 중국 쪽 현직 검사가 사전에 미국을 방문했으며, 귀국 이후엔 중국 현지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한편 수사망이 좁혀 오자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동부지검 쪽은 자료를 내어 “등록하지 않은 외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증거 인명 등 사법 방해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은 시진핑 국자주석 집권 초기인 지난 2014년부터 중국 당국이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 용의자’를 송환시키기 위해 시작한 조처다. 중국 쪽에선 반부패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에선 “정적이나 재야 비판세력을 강제 귀국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비판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파키스탄군 헬기 2대 투입 예정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14개 봉우리에 올랐다가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57) 원정대장을 찾기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23일 “이날 오후 1시30분(한국시각) 중국 정부가 파키스탄의 구조헬기 진입을 허가했다고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구조헬기는 이륙을 위해 기상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드피크 베이스캠프(해발 4950m)에는 파키스탄군 헬기 2대와 한국·러시아·파키스탄·이탈리아 산악인으로 구성된 ‘현장 국제 구조대’(약 10명)가 대기하고 있다. 구조대는 헬기를 이용해, 김 대장이 추락한 지점으로부터 일직선 아래로 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장이 조난한 브로드피크 하산 경로는 파키스탄과 중국 접경 지역으로, 김 대장은 중국 국경 쪽 암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는 헬기를 이용해 김 대장의 구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은 주광주 중국총영사를 통해 중국 정부가 신속히 월경허가를 내려 주도록 요청했으며, 중국 정부도 자국민으로 구성된 구조대원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외사판공실 국장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58분(현지시각) 브로드피크(8047m) 정상에 오르며 장애인 최초이자 한국인으로는 일곱 번째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이튿날 0시께 하산 중 7800∼7900m 지점 지점에서 경사 80도 암벽 밑으로 추락하며 실종됐다. 김용희 기자

유족들 제지에 한시간여 만에 철수

23일 오후 서울시가 물품정리를 시도하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연대 회원들과 유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과 물품 정리작업을 시도했다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제지로 한시간 남짓 만에 철수했다.

4·16연대와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시 총무과 공무원 10여명이 광화문 기억공간에 도착해 공간 내부의 물품 정리작업을 시도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 회원들은 정리작업을 제지했고, 시청 직원들은 오후 5시2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3시40분께 종로5가 4·16연대 사무실을 찾아 기억공간 내부 물품 정리와 기억공간 철거 계획을 담은 공문을 4·16연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유가족 분들께 물품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으나 아무런 답이 없고, 기억공간의 이전 설치를 주장하시다보니 (서울시가) 전시물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라며 “유가족분들이 못하게 하시니, 물리적으로 충돌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철수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오는 26일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지난 5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기억공간을 세종로공원 등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17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전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위한 협의기구를 꾸리자”는 뜻을 전했지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협의기구 구성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기억공간은 2019년 6개월을 기한으로 만들어진 임시가설축조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미뤄져 계속 유지돼왔던 것일 뿐”이라며 “8월 초에는 기억공간이 있는 위치에서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의 이전설치 요구에 대해선 “(기억공간이) 서울 중심부 콘셉트와 맞지 않다. 역사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억의 공간을 만들면 전부 기억의 공간만 있게 될 것”이라며 “하드웨어적인 기억공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안들이 고민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억공간의 물품을 정리해 서울기록원에 보관해뒀다가 경기 안산에 설치될 ‘4·16 생명안전공원’으로 이전할 방침을 밝혔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지난 1일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

유가족들은 기억공간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가족들은 이 광장이 가족만의 광장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이 됐다고 생각했고, 1년 전부터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대안 없이 철거만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을 만들 때까지 노숙농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이승욱 기자

8월8일까지 거리두기 유지…중대본 “상황이 낙관 불허”

결혼식 친족 관계없이 49명…2주 뒤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검토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된 2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중앙공원 벤치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끝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2주 연장했다. 정부는 이 2주 동안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00명 미만”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4단계 적용 11일째가 되는 23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1630명을 나타내는 등 4차 유행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26일부터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본격화하지만, 단기간에 접종률을 크게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2주 뒤에도 단계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26일 0시부터 8월8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발생 규모가 크고,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 상황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4단계 2주 연장과 더불어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와 야구와 풋살 등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적용 중단, 숙박 동반 공무·기업 필수 경영 행사 금지 등 추가로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다만,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하던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이 아니더라도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대본은 이날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2주 뒤에는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현재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62.2명으로 수치상으로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다. 4차 유행 확산세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수치 기준과 관계없이 최고 단계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조금만 늘어도 1천명대를 넘어가는 상황으로 800~900명대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됐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소세로의 전환’을 목표로 둔 정부와 달리 방역당국은 앞으로 유행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은 낙관을 불허한다. 4차 유행을 3차와 비교해보면 상황이 도리어 안 좋게 전개될 요인이 더 많다”며 “델타 변이와 같이 전파력과 위중도를 높이는 변이가 유행을 갈수록 주도한다는 점, 베이스라인(기준점)이 3차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4차 유행이 정점에 이르기까지도 아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아울러 “3차 유행 당시엔 정점에 이르는데 6주가 걸렸으나, 4차 유행은 3주 밖에 되지 않았다”며 “안정화 국면으로 내려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21일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며 “유행 정점이나 기간이 3차 유행 때보다 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질병청은 자체 수리모델링 분석 결과, 당시 상황(감염재생산지수 1.22)이 유지될 경우 7월 말~8월 초에 1800명대, 8월 중순엔 2331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슷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아직 정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더 유행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2주 뒤에도 감소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위험군인 50대 접종이 완료되는 8월말까지는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빨리 예방접종률을 올릴 수 있느냐다. 문제는 단기간에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앞서 이달 중순 모더나 주별 공급 물량 문제로 질병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55~59살 185만명의 예약만 받고 1차 예약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0시까지 전 국민 인구수 대비 1차 접종률은 32.6%로, 2주 뒤 185만명의 접종이 끝나도 1차 접종률은 36%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이 방역 완화를 논의할 기점으로 언급한 접종률 60%까지는 꽤나 갈 길이 먼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5일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과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는 중대본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2월23일과 12월13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