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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북, 정제유 밀수 위해 인수"…안보리, 북에 간접 선박 공급 금지

정부 "북 제재 회피 동향 주시…보고서 내용 사실관계 확인 중"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적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2017년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그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기업을 지목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후 2017년 2397호는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중개인이 선박의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선박들은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넘어갔다"면서 "관련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제재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수한 유조선을 유엔 제재상 반입량이 제한된 정제유를 몰래 들여오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광천 2호는 2019년 북한에 인수된 이후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 실어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유입 선박 '우정'호 추정…전 선주 "아는 게 없다“

 "Y사가 2019년 노후한 우정호 중국에 넘긴 것 알아"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려고 사들인 유조선의 전 선주가 부산 한 기업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 해당 기업 측은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가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인수했다.

해당 선박들은 한국 기업 소유였다가 중국에 있는 개인 혹은 회사를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신평 5호'의 경우 부산 소재 Y기업이 전 소유주라고 보고서에 실명이 나온다.

Y사는 국내 항로에서 유류 등을 운송하는 내항 화물운송 업체로 알려졌다.

신평 5호는 2019년 7월 27일 한국에서 중국 스다오항구 인근 해역으로 옮겨간 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 넘어간 유조선 이동 경로 [AMTI 웹사이트 캡처]

신평 5호가 Y사 소유일 때는 '우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길이 86ｍ, 총톤수 1천579t인 소형 유조선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Y사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Y사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희는 아는 게 없고 답변드릴 게 없다"면서 "답변할 만한 분도 현재 안 계시고 전화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의 한 선박 대리점 관계자도 "Y사가 2019년에 노후한 소형 유조선인 우정호를 중국에 넘긴 것만 알고 있다"면서 "그 배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건영 "일본, 삼류국가 그 자체…단호히 올림픽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도쿄올림픽 독도 일본영토 표기 규탄

국회의원 132명은 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규탄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일본 정부의 모습은 완전 삼류국가 그 자체"라며 "IOC는 (평창올림픽 때와 달리)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중 잣대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단호하게 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부 재벌 개혁 가늠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재계와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데 이어 3일엔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를 만났다. 4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5대 그룹 사장단을 만날 예정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대기업의 접촉면은 눈에 띄게 넓어지고 있다. 전날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였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때 4대 그룹이 44조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어 정부를 ‘지원사격’한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지나 4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도드라졌다. 이 자리에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부터 “기업인들을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이다. 세종실은 원래 국무회의를 하던 곳인데 오늘은 경제인들을 모시고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엔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임기 말 일자리 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노리며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재계 인사들 역시 청와대의 이런 기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선 전날 대통령과의 오찬 때보다 좀더 적극적인 사면 요구가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머리발언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며 “우리 경제단체들이 연명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를 올린 바 있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한번 더 청원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5개 경제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부겸 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협회 회장. 연합뉴스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거듭 거론됐다고 한다. 손 회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다급한 심정을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대통령께 경제계의 건의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도 4대 그룹 총수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간접 화법’으로 표현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전보다 진전된 답변을 내놓았다. 재계가 투자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를 높여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재벌 총수의 사면을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상 카드’로 검토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주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문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기업인들을 계속 만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신호를 국민들에게 줘서 반응을 보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개혁에 나선 측면이 있지만 역할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재벌 개혁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대기업의 투자는 주로 장치산업에 집중돼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규제완화 등 일방적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완 기자

문 대통령,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 청와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 단합’을 강조하고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민주당 초선의원 6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1시간30분 동안 차를 마시면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 4월 이철희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이다.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청년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며 “특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이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모둠별로 제안을 미리 정리했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12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이탄희 의원은 “지금은 전시재정을 편성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기존의 대통령 메시지를 재정 당국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재정 당국의 적극성을 촉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최저기준이 미달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청년엔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주거 책임제 △청년이 근로 신청을 하면 중앙-지방정부가 근로 지원을 책임지는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엘에이치(LH) 관련 과감한 조직·인적 쇄신(천준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근절(조오섭) △미사일전략사령부 설치와 군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김병주)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백신휴가 제도적 지원(신현영)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확대(양이원영)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과한 ’조국 문제’를 둘러싼 언급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왼쪽부터 민주당 오기형, 고영인, 홍기원 의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초선의원들에게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며 동질감을 표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도 했다. 초선의원들이 역동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긍정 프레임으로 전환하자. 내로남불, 위선, 오만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부정적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가 잘한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케이(K)-방역 등 잘한 정책이 많으니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 성과와 목표도 제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초선의원들의 건의를 종합해 정책실 차원에서 답변을 정리해 더민초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영지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