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단일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게 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 후보 간 여야 맞대결이 완성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승리해 정권교체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고, 민주당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성과를 문제 삼으며 ‘낡고 실패한 시장’과의 한판 승부를 별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두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 등을 누른 뒤 보수 지지층이 제1야당 후보에 결집한 흐름이 이번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안 후보는 이번엔 단일화 문턱에 걸려 본선 출마를 접게 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후보의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 후보는 이날 최종 야권 단일후보 발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저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밝혔다. 또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일을 떠올리며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 가슴 한켠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달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앞으로 오 후보 쪽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누가 이기든 승리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후보 간 정책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이어가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공동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울의 미래 박영선’과 ‘낡고 실패한 전직 시장’ 구도를 짰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의미 두진 않는다”며 “엠비(MB·이명박 전 대통령)와 똑 닮은 후보가 되어서 두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 후보는 조건부 출마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고, 콩밭에서 다른 일을 하려다가 그 일이 안 되니까 서울로 돌아온 재탕, 삼탕 후보”라며 “시대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 선거운동은 25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는 다음달 2~3일 실시된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민주, 오세훈에 날선 성명 8개…“미래와 과거의 대결” 공세

 "서울시 나눠먹기" 인물 구도 부각 · 지지층 결집 공들이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영선 캠프 2030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된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은 오 후보를 비난하는 논평 8개를 무더기로 쏟아냈다. 야권 단일화 과정 자체를 공격하는 “‘서울시 나눠먹기 단일화’의 커튼콜, 관객은 외면할 뿐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경력을 지적하는 “낡은 행정의 달인 오 후보는 보육공약을 낼 자격이 없다”, 내곡동 땅 보상과 관련한 “‘도돌이표 거짓말’을 멈춰라” 등 ‘네거티브 패키지’였다. 박 후보는 남편 명의로 도쿄에 아파트를 구매한 것을 놓고 ‘진정한 토착왜구’, ‘야스쿠니 뷰’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런 날 선 반응엔 위기감이 배어 있다. 정권심판론 확산으로 한층 불리해진 여론 지형 속에서 제1야당 소속인 오 후보와 일대일로 겨뤄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더 ‘벅찬 상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소속 정당의 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짐으로써 거부감 없이 조직력을 총동원할 조건이 갖춰졌다. 102석을 갖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원내 3석인 국민의당보다 인적 네트워크와 물리적 기반이 단연 월등하다. 더욱이 오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내내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다 이달 초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꺾으며 이변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대선 주자급인 안 후보를 물리침으로써 상승 흐름을 굳혔다.

컨벤션 효과를 고스란히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오 후보의 확장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오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다른 후보보다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안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선 경력이 있는 오 후보를 경쟁자로 맞이한 민주당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내세우며 ‘인물 구도’를 부각시켰다. 박 후보는 이날 오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데 대해 입장을 묻자 “구도 자체가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박영선 시장이냐,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싸움”이라며 “특히 오 후보는 무상급식으로 아이들 차별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낡은 사고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또 “광화문광장, 세빛둥둥섬 이런 것은 서울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시행정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혁신과 개혁을 이룰 후보가 누구겠냐”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보수 야권 단일화 이슈가 박 후보를 덮고 있었는데, 이게 정리되면서 인물 구도가 설정됐다. 오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10년간 정치권 외곽에서 떠돌았고, 박 후보는 최근까지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하면서 달려왔다. 박 후보의 성공과 오 후보의 실패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도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는 이해찬 전 대표 및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더 많이 포진시킬 계획이다. 박 후보 선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 후보가 오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방문했던 이유도 범여권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진영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안철수 ‘제3세력 한계’ 절감…야권 재편과정 재기 노릴듯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7년 대선 패배 뒤 줄곧 내리막이다. 체급을 낮춰 재도전한 서울시장의 꿈마저 신기루처럼 날아가버렸다. 2~3주 전만 해도 당선이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기에 단일화 레이스 막판에 허용한 역전극은 더 쓰라리다. 이제 동지는 얼마 없고, 그의 곁엔 해지고 빛바랜 ‘새정치’의 깃발만 나부낀다. 정치인 안철수에게, 4·7 재보선 이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동지는 얼마 없고, ‘새정치’ 낡은 깃발만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단 희망 보셨을 거라 확신한다.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의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20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권에 근접했다. 지난 1일 금태섭 전 의원과의 ‘제3지대’ 단일화에서 승리한 뒤 서울시장이란 최종 목적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두 번째 단일화’에선 패배했다. ‘윤석열 파동’과 ‘엘에이치 투기 스캔들’을 거치며 격화된 정권심판론이 그에겐 도리어 악재가 됐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선 힘있는 제1야당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켜야 한다는 심리가 야권 지지층에 확산된 결과였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로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오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동안, 단일화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며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허용한 게 뼈아픈 패착이었다. 티브이(TV) 토론과 정책 발표 등에서도 제1야당의 조직력을 넘어설 개인기를 보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오세훈 당선 땐 제3지대 입지 급격히 축소

안 후보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그는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하고 출마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 완주했지만, 박원순 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쳤다. 그 사이 그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한국 정치를 혁신할 ‘새정치의 아이콘’에서 중도와 보수에 양다리를 걸친 ‘이만저만한’ 차기 주자로 위상이 하락했다.

안 후보는 일단 단일후보가 된 오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데 주력한 뒤 야권 재편과 2022년 대선 준비 과정에서 존재감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제3지대의 한계를 절감한 안 후보가 결국엔 약속했던 합당을 통해 제1야당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단일 후보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피한다면 더 옹색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제3지대를 도모하는 경로도 있겠지만 결국 자의적인 결정보단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론 단일화 과정에서 오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의 대선주자로서의 가치가 죽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안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하든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장이 안 된 만큼, 그가 생각하는 ‘역할’에서 ‘대선 후보’는 상수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의 구상에서 ‘대선후보’는 여전히 상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탄핵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면, 가뜩이나 좁았던 제3지대의 입지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 대선을 준비하며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 방해 등 중대한 범행”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헌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항소심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게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해소시키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견에 동의해 (소모임) 중복가입 해소 조치 공지를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헌재 파견 법관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차례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2차례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이번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의 사법농단 관련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유해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사법농단’ 이민걸 · 이규진 유죄…양승태 · 임종헌 재판 영향 줄까

1심, 재판개입 혐의 등 인정, 양승태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도 상당 부분 인정돼 향후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애초 지난달 18일 예정이었던 1심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한 뒤 내놓은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임 전 차장 등과 함께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자 탈퇴 조처’를 공지하게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박 전 처장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다시 결정하게 하고,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에게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해소시키려는 임 전 차장의 의견에 동의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공지를 게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헌재 파견 법관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차례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2차례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반면 재판부는 심상철 전 법원장의 무죄를 선고하며 “옛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항소심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심 전 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게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도 “방 전 부장판사의 의견에 불과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두 전직 법관에 대한 이번 1심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재판은 다음달 7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 중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같은 재판부가 헌재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하는 등 임 전 차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사팀은 다만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유해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사설] ‘사법농단’ 판사들 첫 유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잇따른 ‘제 식구 감싸기’ 속 단죄 의미
  집행유예 형량은 국민 눈높이 못 미쳐
  향후 재판에선 더 엄격한 잣대 세워야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3일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오른쪽)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으로 기소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재판 개입 등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초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4년 만에야 처음 이뤄진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과 재판 거래 등 사법부의 일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고가 이뤄진 6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조차 “헌법 위반이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급기야 국회가 나서 임 부장판사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했다.

이처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재판을 통한 사법농단 단죄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절망감마저 느껴지던 터라 이날 유죄 선고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국회의원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행위 등이 재판권 방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과는 다른 태도다. 또 법원행정처가 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2명의 법관에게는 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해당 행위를 주도한 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층 연루자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재판은 물론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법관들의 향후 재판에서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

법원 수뇌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재판을 의도대로 주무르고 일선 법관들을 사찰한 사법농단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법원의 신뢰 기반을 허물어버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법원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세로 엄단해야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헌법적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온타리오 보건부 크리스틴 엘리엇 장관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 장관은 22일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망설임과 의심이 있어 유감"이라고 밝히고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몇몇 사람들에게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은 후, 일부 시민들 사이에 백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 15개국 이상이 유럽의약품청(EMA)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액 응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부작용보다 백신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밝히면서 유럽 각국은 접종을 재개했다.
캐나다 보건부도 백신으로 인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뇌졸중이 있었다는 신고는 한 건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퀘벡의 크리스천 두베 보건부 장관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맞았다.

온주 엘리엇 보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도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온타리오 주는 약국과 의사 사무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급해 60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기를 권고했다가 이후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NACI)가 주사 권고안을 수정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모두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주중 캐나다대사관 재판 방청 요청 불허…26국 외교관 현장에

중국 외교부 "국가 기밀사안 비공개, 비난받을 이유 없어" 주장

짐 닉켈(오른쪽) 주중 캐나다대사관 대사대리와 윌리엄 클라인 미국대사관 대사대리가 코브릭 재판이 열리는 베이징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에서 캐나다인에 대한 간첩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서방국가들이 "투명한 절차"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22일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주중 캐나다대사관은 재판 방청을 요청했으나 불허됐다.

코브릭은 2017년 이후 중국에서 민감한 정보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캐나다인으로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도 코브릭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비슷한 시기에 체포돼 기소됐다.

주중국 캐나다대사관의 짐 닉켈 대사대리는 "코브릭 재판의 방청을 요청했지만 접근이 거부됐다"면서 "재판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캐나다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체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26개 국가에서 28명의 외교관이 법원 앞에 나왔다.

윌리엄 클라인 주중국 미국대사관 대사대리는 취재진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코브릭과 스페이버의 사례를 마치 미국 시민의 일처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외교관은 "우리는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코브릭의 재판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스페이버에 대한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스페이버에 대한 재판 역시 캐나다 대사관은 방청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캐나다 대사관은 국제조약 및 양자협정에 어긋난다며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스페이버의 비공개 재판일에 "재판이 투명하지 않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면서 투명성 부족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라 재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캐나다가 일부 중국 주재 외교관들을 규합해 중국의 법에 따른 사건 처리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중국 사법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중국 사법주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브릭과 스페이버는 2018년 12월 중국 대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중국에서 구금되면서 보복성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의 화 대변인은 캐나다가 미국의 공범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는 캐나다가 멍완저우 여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구금중인 캐나다인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