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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 원불교 · 가톨릭 등 시민단체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
“유엔, 군부 행위 쿠데타 규정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미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프란치스칸JPIC,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등의 관계자들이 미얀마 군부의 학살행위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종교계 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과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가톨릭의 ‘프란치스칸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종교 간 연대체인 국제기후종교시민(ICE) 네트워크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가 중단되도록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2월1일 쿠데타를 통해 합법적인 민간정부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는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상해왔다”며 “(13일 기준으로) 약 780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약 9000명이 연행 또는 구금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간인 살상에 따른 경제 파탄은 국가적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타이-미얀마 또는 미얀마-인도 국경 지역으로 피신한 미얀마 난민이 5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계 인사들. 사진 프란치스칸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제공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아세안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현지 국민통합정부(NUG)를 미얀마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수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한 달간 미얀마 사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촉구를 담은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세계 60여 개국에서 종교계 지도자 약 5000명, 212개 종교단체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명자 중에는 미국의 비구 보디 스님, 영국 출신의 비구니 텐진 팔모, 유럽불교연합 제임스 크레웰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서명지를 주한 미국·중국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 조현 기자

경찰 손씨와 친구 행적 재구성 수사 계속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경찰들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아무개(22)씨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아무개(22)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손씨가 어떻게 한강에 들어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경찰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손씨와 친구 ㄱ씨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머리에 난 2개의 좌열창(찢긴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전날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은 손씨의 부검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약물 이상 반응은 없었고, 음주 뒤 2∼3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란 소견을 보였다. 경찰은 “마지막 음주 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부검 감정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목격자 수사 및 확보된 영상 분석 등으로 (사건) 당일의 현장 재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규명해야 할 대상은 4월25일 새벽 3시38분∼4시20분, 약 40분간의 손씨와 친구 ㄱ씨의 동선이다. 경찰은 ㄱ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한 시간대인 새벽 3시37분까지는 손씨가 함께 있던 것으로 결론 내렸고, 새벽 4시20분께 ㄱ씨를 보았다는 목격자 ㄴ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목격자는 해당 시간대에 “ㄱ씨가 가방을 메고 (한강과 가까운)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들어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직접 깨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ㄴ씨는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사라져 찾고 있던 도중 ㄱ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ㄴ씨는 자신이 ㄱ씨를 깨운 장소에 손씨는 없던 것으로 기억했다. ㄴ씨가 진술한 장소는 손씨와 ㄱ씨가 애초 함께 있던 위치에서 강쪽 방향으로 10여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 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는 4시33분께 ㄱ씨만 한강공원 토끼굴을 통과하는 모습이 찍혀 있지만, 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가 자신을 깨운 상황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서초서 강력팀은 지난 12일 친구 ㄱ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ㄴ씨 변호사 입회로 진행된 면담은 2시간가량 이뤄졌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손씨나 친구 ㄱ씨를 목격한 6개 그룹 9명 목격자 조사와 더불어 ㄱ씨 부모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중이다. 또 친구 ㄱ씨의 노트북 및 ㄱ씨 어머니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끝마쳤다. 경찰은 4월25일 새벽 5시10분께 한강 공원을 다시 찾은 ㄱ씨와, ㄱ씨 부모가 타고 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포렌식했다. 이들은 손씨를 찾으러 한강공원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포렌식 중이다. ㄱ씨와 그의 부모가 한강공원을 찾은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는 ㄱ씨 아버지가 어디론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담겨 손씨 유족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전날 밤 손씨와 ㄱ씨는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밤 10시54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45분까지 360ml 소주 2병과 640ml 소주 2병, 청하 2병, 막걸리 3병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와 ㄱ씨 사이에 뒤바뀐 ㄱ씨 휴대전화를 찾는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13일 한강경찰대는 특수장비를 보유한 해군과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손씨의 아버지(50)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발표에 대해 “목격자에 의해 (새벽)2시18분께 찍힌 사진을 보면, 이미 아들은 만취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술을 또 마신다거나, 타인의 힘에 의하지 않고 한강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임혜숙 · 노형욱 장관 후보자도 보고서 채택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준을 받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김 후보자를 연계하며 임명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표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야당무시 협치 파괴’라고 써진 피켓을 자리에 붙이고 항의했다.

여당이 이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배경엔 ‘도자기 반입’ 의혹을 받아오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한몫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낮 입장문을 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저의 불찰”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사퇴로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확보했다 판단하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가 막판 조율에 실패하자 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국회의장께서 코로나19와 민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공백을 지속할 수 없다. 다음주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상황에서 총리마저 없을 경우 국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 단독 인준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춰 자진해서 사퇴했음에도 저렇게 협상을 거부하고 나오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시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소식이 오는 대로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찾아뵙고 민심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14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본회의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즉각 채택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도 듣지 않았며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시간 가량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한 뒤 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심우삼 기자

군사분계선 인근 군 고사포 전진배치
‘대남 전단’ 살포 실무 준비도 재개
문 대통령 “엄정한 법집행” 발언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돌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의 불만이 구체적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직후인 지난달 말 북쪽이 ‘물리적 대응’에 나설 듯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를 평소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지난 2일 ‘경고 담화’를 한 이후에도 남쪽에서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보낼 경우 ‘응사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실제 북쪽은 지난 2014년 10월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이에 맞서 한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선례가 있다.

북쪽은 또한 지난해 6월 남쪽의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준비했던 ‘대남 삐라’를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 밝힌 김여정 담화를 ‘행동’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북은 대북전단 살포를 4·27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적대행위’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국경까지 장기 폐쇄하며 힘을 쏟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무위로 돌릴 위험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노동신문>도 지난 6일치 기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며 “바람에 의하여 이상한 물건이 날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에도 이것을 순수 자연현상으로가 아니라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쪽은 기존에도 대북 전단이 ‘최고존엄’과 북한 체제를 모독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해왔지만 지금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본다”면서 남쪽에서 전단을 추가로 날려 보낼 경우 “북쪽이 강력하게 대응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북쪽이 특히 지난해부터 대북 전단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데엔 국내 일부 탈북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코로나19 확산 프로젝트’도 작용한 듯하다. 지난해 3월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수 돌았다. 북한에 보내는 전단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함께 보내자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당시 관련 게시물을 수집해 살펴본 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처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 검토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 지난해 12월 입법 작업을 마무리 했다.

정부는 북으로 대북 전단 등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북한자유주간’이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다시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2일)를 지시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용납될 수 없다”(7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공개 언명은 이에 힘을 실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셈이다.

한편 경찰당국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3일 이전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그런데 박 대표가 공개한 전단 살포 동영상의 파일 제작 시점은 23일이다. 경찰은 박 대표가 ‘북한자유주간’이 24일부터 시작한 만큼 그 기간 내 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군경의 감시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의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에서 북한 자유화 운동을 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쪽이 지원했다고 전해진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