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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인 + 전문가4인' 8인 협의체 꾸려 추가 협의

9월부터 대선정국 본격화…여권 퇴로찾기·갈등 봉합 성격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음으로써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양당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야권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내달 처리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커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합의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찍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내달 27일로 못박았다는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식으로 법안을 놓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물밑조율…청와대 "임기말 문대통령 영향력 입증"

 "강행처리, 문대통령 철학과 배치"…설득하며 파국 피해

 '거부권 정국' 부담 덜었지만 강성 지지층 달래기 숙제로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을 피하면서 청와대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례적 물밑 중재…여당 수차례 설득

그동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강행처리를 하지 않도록 수 차례에 걸쳐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여당의 일방적 처리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 국회를 파행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배치된다는 게 청와대 인사들의 의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피해자 보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숙고하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여야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법안이)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파국 피하며 청와대 존재감 확인…강성 지지층 달래기 숙제

청와대 내에서는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국정운영이 '올스톱'되는 사태를 피한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측은 여당이 이번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졌을 것으로도 봤다.

핵심 이슈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나름대로 여권 내부 기류를 주도하며 존재감을 보였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고무적이다.

임기말임에도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을 오가는 문 대통령의 여권 내 영향력을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 및 강성 친문 지지층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은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성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며 반발할 수도 있어 '달래기'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명... 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첫 경선 지역인 대전·충남에서부터 31일 시작된다.

다음 달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되는 이번 투표는 이 지역 권리당원 대상의 온라인 및 ARS 투표(5일간)와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다음달 4일)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일반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세종·충북 순회 경선 발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 이 지역에 대한 투표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등의 순으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별 투표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대의원·권리당원과 별개로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는 3차례 나눠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강원 순회 경선 때 1차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1차 선거인단에는 약 7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가 향후 경선 흐름을 좌우할 '슈퍼 위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선은 10월 10일 서울을 피날레로 종료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경선에는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 등 6명이 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

탁구 남자단식 사상 첫 싹쓸이.. 장애 1등급 주영대·김현욱·남기원

패럴림픽 연속 메달 달성한 주영대. 한국에 첫 금메달 안겨

김영건도 은메달 추가… 금 1·은 3·동 9

금은동 싹쓸이= 30일 오전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 탁구 개인전(스포츠등급 1) 시상식이 끝난 뒤 금메달을 차지한 주영대(가운데), 은메달 김현욱(왼쪽), 동메달 남기원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 후 6일째 경기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나왔다. 탁구 대표팀의 주영대(48·경남장애인체육회)가 주인공이다.

30일까지 한국은 총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다. 오후 9시 기준 전체 메달 레이스에서 36위를 기록 중이다.

주영대는 이날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도쿄 패럴림픽 남자 탁구 단식(스포츠등급 TT1) 결승에서 역시 태극마크를 단 김현욱(26·울산장애인체육회)을 세트스코어 3-1(11-8 13-11 2-11 12-10)로 꺾고 자신의 첫 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생애 첫 패럴림픽에 나선 김현욱은 은메달을 확정했다.

앞서 28일 주영대와 4강에서 패한 남기원은 이미 동메달을 획득한 상태였다.

이들 세 명이 나란히 시상대에 오른 경기장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동시에 세 개의 태극기가 높이 솟아올랐다.

한국이 패럴림픽 장애인 탁구 단식 한 등급에서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뒤이어 대표팀 '에이스' 김영건(37·광주시청)은 남자 단식(TT4) 결승에서 2016년 리우 대회 '디펜딩 챔피언' 압둘라 외즈튀르크(터키)에 1-3으로 패해 빛나는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사격에서는 박진호(44·청주시청)가 남자 10ｍ 공기소총 입사 SH1 결선에서 224.5점을 쏴 깜짝 동메달을 획득했다. 자신의 첫 패럴림픽 메달이다.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은 박진호는 혼성 10ｍ 공기소총 복사, 50ｍ 소총 3자세, 혼성 50ｍ 소총 복사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한편 여자 10ｍ 공기소총 입사 SH1 결선에 진출한 이윤리(47·전라남도)는 183.7점으로 5위를, 혼성 10ｍ 공기소총 입사 SH2 결선에 나선 이지석(47·광주시청)은 7위를 차지했다.

또 '리우 수영 3관왕' 조기성(26·부산시장애인체육회)은 자유형 200ｍ를 7위(3분13초81)로 마무리했고, 장애인 역도의 간판 전근배(43·홍성군청)도 역도 파워리프팅 남자 107㎏ 초과급 경기에서 200㎏을 들어 7위에 올랐다.

양궁에서는 구동섭(40·충북장애인체육회)이 W1 남자 개인 16강에서 오야마 고지(30·일본)와 슛오프 접전 끝에 3㎜ 차로 패해 8강행이 좌절됐다.

5세트까지 두 선수는 129-129로 맞섰다. 과녁 중앙에 더 가까운 화살을 쏘는 선수가 승리하는 '슛오프'로 승부가 이어졌는데 두 명 모두 10점을 쐈지만 오야마의 화살이 구동섭보다 과녁 중심에 3㎜ 가까웠다.

FBI, 증오범죄 연례 보고서 공개… "지난해 7천759건 발생"

사법기관 3천 곳, FBI에 현황 보고 안 해…실제보다 과소 집계

지난해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아시아계 증오범죄 근절 촉구 집회 [AFP=연합뉴스]

지난해 미국에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증오범죄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FBI는 전국 1만5천여 개 사법기관이 보고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는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7천75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증오범죄 건수와 비교하면 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증오범죄 중 인종 또는 민족 혐오에 따른 범죄는 전체의 61.9%로 가장 많았고, 성적 지향과 종교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는 각각 20.5%, 13.4%를 차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아시아계를 겨냥한 공격 행위는 2019년 158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73.4% 급증했다.

또 흑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은 1천930건에서 2천755건으로 42.7% 늘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민단체들이 백인 민족주의 득세와 소수 민족에 대한 적개심 확산 등을 경고해온 가운데 증오범죄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집계한 증오범죄 현황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범죄 유형 별로는 협박이 53.4%로 가장 많았고 단순 폭행(27.6%)과 가중폭행(18.1%)이 뒤를 이었다.

또 증오범죄와 결부돼 22건의 살인과 19건의 강간 사건도 발생했다.

FBI에 따르면 작년 증오 범죄 피해자는 1만 명이 넘었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백인이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흑인 대상 증오범죄가 늘고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도 뚜렷하게 늘었다"며 "지난해 증오범죄 통계는 포괄적인 대응이 긴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FBI 보고서가 증오범죄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긴 하지만, 각 지역 사법기관들이 FBI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증오범죄 발생 건수와 비교해 과소집계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CNN 방송은 FBI에 지난해 증오범죄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법기관은 3천여 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시아계 인권단체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3∼6월 자체 집계한 아시아계 겨냥 증오범죄만 6천600여건에 달한다.

미국 의원모임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 의장인 중국계 주디 추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FBI 보고서 수치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보고서는 증오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에 가깝지는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