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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공수처 조희연 수사도 비판

"눈과 귀 의심…칼날 향할 곳은 검찰 뭉갠 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며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며 "이제 공수처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강조했다.

'사이언스'지 인용 러 언론 보도…"현지 전문가들 대책 검토중"

1986년 사고 후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덧씌워진 체르노빌 원전 4호기 원자로.

35년 전인 지난 1986년 인류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새로운 핵반응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를 인용해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콘크리트로 덮어씌운 원전 원자로실 내부의 우라늄 연료 덩어리에서 다시 핵분열 반응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이 반응이 스스로 멈출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원전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 아나톨리 도로셴코는 "(원전에 설치된) 센서가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중성자 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핵분열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동료인 막심 사벨리예프는 원전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당국은 이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데 몇 년의 시간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지난 1986년 4월 26일 새벽 당시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두 번의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원전 직원이 전력통제 시스템을 시험하던 중 원자로가 폭발한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는 방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원전 인근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한 인류 최악의 참사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9천 명이 숨졌다. 하지만 벨라루스 연구자들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려 숨진 사람들을 포함하면 재난 사망자가 11만5천 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원자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은 반경 30km 지역이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소개 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폭발한 원자로 4호기에선 사고 직후 급하게 씌웠던 콘크리트 방호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우려가 커져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철제 방호벽을 덧씌우는 작업을 했으며, 2019년부터 추가 방호벽이 가동에 들어갔다.

추가 철제 방호벽이 설치된 체르노빌 원전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규명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13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국가 기관의 앞선 8번의 조사에도 침몰원인과 구조 방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만큼, 참사 7년만에 꾸려진 이번 특검을 통해 증거 자료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반증이 참사의 증거조작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엔 지난달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다. 검사 5명도 파견받은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현주 특검은 면담 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없이 수사해달라고 했다”며 “참고인으로든 관련 진술을 하든 여러 방식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전문가들은 특검에 ‘강제수사권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했다. 독립된 기구가 강제수사권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의혹을 정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에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의혹의 재생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진상규명이 돼야 유족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앞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강제수사권을 갖지 못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역시 ‘형식적 수사만 했다’는 게 유족들의 시각이다.

세월호 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을 둘러싼 의혹은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시시티브이에서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아침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조작 의혹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사참위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시시티브이 복원 데이터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사참위는 “시시티브이 영상 데이터에 심각한 조작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참사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일부가 손상된 것처럼 보이게 해당 영상파일 일부 섹터에 그 주변 섹터 데이터를 복사해 그대로 덮어쓰기하고 배드섹터 영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작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일 변호사는 “시시티브이 포렌식 결과에 대한 조작 여부를 가장 주요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 현상이 조작에 의한 것인지, 일반적인 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 뒤 조작이 의심된다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디브이아르와 검찰이 확보한 디브이아르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다.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디브이아르를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디브이아르를 조작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2019년 검찰 특수단은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최대 90일에 불과한 수사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 결과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검찰, 사참위 등 다른 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욱 부서장은 “사참위가 2년 동안 조사를 해온 만큼, 특검과 사참위의 적극적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서 검·경과의 공조를 주문했다. 그는 “특검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민간 포렌식 기관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간뿐 아니라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도 포렌식을 의뢰해 나온 세 자료를 비교하면 결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세월호 특검' 수사 착수…CCTV 조작 의혹 등 규명할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20일간 준비 기간을 마치고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 역시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30명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DVR을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검찰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학살 계속 군부 상대 무장투쟁 위해 미얀마 전역서 반군 캠프 찾아

2013년 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 참가 당시와 총을 든 타 텟 텟. [AFP/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연합뉴스, SNS 캡처]

미스 미얀마 출신 30대 여성이 쿠데타 군부에 맞서 싸울 무장투쟁을 위해 소수민족 무장조직을 찾았다고 AFP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타 텟 텟(32)은 지난 2013년 태국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에 미얀마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통신은 그가 이후 체조 강사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유명 모델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텟 텟은 쿠데타 100일을 맞아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총을 들고 있는 사진들을 올렸다.

그러면서 "반격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무기나 펜 또는 키보드를 잡건 아니면 민주주의 운동에 돈을 기부하건, 모든 이들은 이 혁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반격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있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고 통신은 전했다.

타 쳇 텟은 또 다른 SNS에서는 '혁명은 저절로 익어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 체 게바라의 발언을 인용한 뒤,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카렌민족연합(KNU) 캠프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들.[로이터=연합뉴스]

군부의 유혈 진압이 멈추지 않으면서 미얀마 전역에서는 답은 무장 투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이 소수민족 무장 조직이 통제하고 있는 국경 지역으로 가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2주에서 길게는 약 한 달간 사격술과 전쟁터에서의 긴급치료법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고향 등으로 돌아가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NUG)가 이달 초 창설을 발표한 시민방위군(People's Defense Force)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114명 죽던 날 미스 미얀마 "국제사회가 도와주세요" 눈물 연설 [인스타그램 ＠hann_may]

앞서 지난 3월27일 태국에서 열린 올해 미스 그랜드인터내서널 대회에 미얀마 대표로 출전한 한 레이는 무대에서 군부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튼 뒤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지원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 날은 '미얀마군의 날'로 군부가 미얀마 전역에서 11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