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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불법 규정 첫 판결… 배상 결정
국제사회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추세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스텔싱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받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ㄱ씨가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 ㄴ씨에 대해 제기한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연인이었던 ㄴ씨가 성관계 중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도구(콘돔)을 제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ㄱ씨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며 “ㄴ씨가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원고를 속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었을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며 “실제로 성병이나 원치 앓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텔싱 행위는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뒤 국제사회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처벌법안이 발의돼 입법과정에 있다.

한국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ㄱ씨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에 “스텔싱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며 “배상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전광준 기자

영국 왕실, 최종 결정 사실 발표…모든 명예직 상실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오른쪽)와 부인 메건이 19일 왕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영원히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런던/AP 연합뉴스

영국 왕실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로 영원히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고 영국 왕실이 1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리 왕자는 왕실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명예직을 상실하게 됐다.

영국 왕실은 이날 “서식스 공작(해리 왕자)과 공작 부인(메건 마클)이 왕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왕실은 “왕족 구성원들은 그들의 이런 결정에 슬퍼하고 있지만, 공작과 공작 부인은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받는 구성원”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왕자가 왕실에 복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국 해병대 총사령관 등 군 관련 몇몇 명예직은 다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맡게 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해리 왕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이자 찰스 왕세자의 둘째 아들이며, 지난해 2월 왕실 ‘고위 구성원’의 임무를 내려놓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 해리 왕자 부부의 이 결정은 영국 언론들의 사생활 침해와 인종 차별적 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매건의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 14일 두번째 아이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신기섭 기자

안드레아 호와스 온타리오 NDP대표가 주정부의 봉쇄 완화에 관한 의회 회의 도중 더그 포드 수상이 자신에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온타리오의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은 2월17일 퀸즈 파크에서 있었던 의회 질문 시간에 호와스 대표와 포드 수상 사이에 벌어진 논쟁 와중에 나왔다.
호와스 대표는 포드 수상에게 "정부가 급하게 봉쇄를 완화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된다. 수상은 언제쯤 병원과 의료진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떻게 3차 대유행을 막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포드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계속 데이비드 윌리엄스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의 말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속 앉아서 비난만하기 보다 온타리오 주민을 위해 직접 나서보는 게 어떻겠느냐.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손톱을 칠판에 긁는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빗대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호와스는 “이 수상은 항상 최악으로 간다. 특히 야당에서 그가 좋아하지 않는 질문을 하면 항상 최악이다”라고 쏘아부쳤다. 
호와스는 회의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그는 온타리오의 모든 여성에게 사과해야 한다. 온타리오의 수상으로써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포드 씨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온타리오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곳은 우리가 그러한 토론을 하는 장소여야 한다. 포드 씨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한다면 그는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쟁에 대해 마이크 슈라이너 온타리오 녹색당 대표는 포드의 발언 직후 트위터를 통해 "그는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이런 여성 혐오적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고 호와스 편을 들었다.
스테판 델 두카 자유당 대표도 트위터에 "이같은 여성 혐오적 언사는 온타리오 주 입법부에서 할 수 없다. 또한 수상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포드는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난여론이 커지자 포드 수상 측은 성명을 내 "수상은 모든 형태의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규탄한다"고 밝혔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스티븐 레체 교육부 장관은 "수상은 온타리오 주에서 이런 종류의 언어를 구사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회에서는 여러 곳에서 종종 뜨거운 순간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포드 수상을 감쌌다.

PGA투어 제네시스 대회 데뷔 출전
전반 이글 등 맹타… 1R 공동 19위

김태훈. USA투데이스포츠 연합뉴스

코리안투어 대표 김태훈(36)이 PGA 데뷔 무대에서 이글 2방으로 기염을 토했다.

김태훈은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천322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달러) 1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3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쳤다. 김태훈은 단독 선두 샘 번스(미국·7언더파 64타)를 5타 차로 뒤쫓는 공동 19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상·상금왕을 거머쥔 김태훈은 첫 피지에이 무대에서 제네시스와의 각별한 인연을 재확인했다.

후반홀에서 출발한 김태훈은 이날 16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부상으로 제네시스 G80을 받았다. 티샷이 그린에 떨어진 뒤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가 제네시스 차량을 부상으로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5개월 3대를 받은 셈이다.

김태훈은 10월 코리안투어 제네니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받았고, 11월 한국프로골프 제네시스 대상 1위를 차지하면서 또 한 대를 추가로 받았다. 그런데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한 이번 피지에이 무대에서 또 제네시스를 챙겼다.

코리안투어 통산 4승을 기록 중인 김태훈은 이날 첫 홀인 10번홀(파4)부터 버디를 잡았고, 11번홀(파5)에서는 벙커 탈출 샷으로 이글을 챙기는 등 펄펄 날았다. 하지만 후반 2번홀(파4) 더블보기 등으로 19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이경훈(30)은 1언더파 공동 34위, 강성훈(34)과 김시우(26)는 이븐파 공동 47위를 기록했다. 김창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