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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하루 앞 합의, SK, LG에 2조원 상당 배상액

                배터리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소송중인 엘지화학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를 앞두고 수년째 이어온 엘지(LG)와 에스케이(SK) 두 회사의 배터리 분쟁이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미 현지에선 ‘바이든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엘지에너지솔루션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두 회사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주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 오늘(11일) 중 각각 이사회를 열어 최종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에스케이 쪽이 무는 보상금의 규모와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합의키로 한 사건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엘지 쪽이 에스케이 쪽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사건이다. 미 국제무역위는 지난 2월 엘지 쪽 손을 들어주며 에스케이 쪽에 10년 수입 금지 조처 등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11일 오후 1시(한국시각 기준)이 시한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두고 있었다.

두 회사의 타결에 대해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분쟁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가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에스케이 쪽의 조지아주 투자 계획은 유지되고 동시에 엘지 쪽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두 회사의 합의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달된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두 회사 합의 과정에 밝은 한 인사는 “미 무역대표부(USTR) 쪽에서 미 현지 언론에 합의 사실을 구두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터리 분쟁이란? : 배터리 후발주자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과거 엘지화학(엘지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하기 전 업체)의 기술진을 영입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건이다. 엘지화학은 지난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미 국제무역위는 지난해 2월 조사 과정에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핵심 자료를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이유 등을 앞세워 엘지화학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월 최종 확정판결했다.

LG-SK, 배터리 분쟁 극적 타결 막전막후

미 정부 중재 겸한 압력…글로벌 배터리 대전 본격화

성장 잠재력이 큰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국내 대표 그룹인 에스케이(SK)와 엘지(LG) 간의 전투가 마침내 끝났다. 지난 2019년 4월 엘지가 에스케이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분쟁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미 정부의 적극 중재와 압력 속에 2조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에스케이와의 합의문에 엘지가 서명했다. 이로써 배터리 사업 전체를 잃을 뻔한 에스케이는 재도약의 발판은 마련했다. 두 회사는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배터리 대전’에 나설 태세다.

엘지-에스케이 극적 타결

두 회사의 분쟁 합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11일 오후 1시, 한국시각 기준)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두 회사가 이날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원(현재가치 기준) 상당의 배상금을 받는다. 2조원 중 1조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조원은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기술사용료(로열티)다. 다만 사용료 지급 기일 등에 대해선 ‘합의된 방법’이라고만 두 회사가 밝혔다. 동시에 두 회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 국제무역위에 계류 중인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 등 각종 쟁송 절차를 멈추기로 했다. 한발 나아가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 금지 약속도 했다.

두 회사는 모두 ‘우호적 협력’을 강조했다. 김종현 엘지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두 사장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두 회사의 공식 발표 전에 미 언론을 통해 처음 전해졌다. 두 회사 합의 과정에 밝은 한 고위 인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USTR) 중심으로 강한 중재가 있었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합의를 처음 보도한 미 <워싱턴포스트>는 “(거부권 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이번 합의는) 바이든의 승리(Victory for President Biden)”라고 보도했다. 친환경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다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바이든이 잡았다는 뜻이다.

주전장은 미국…“바이든 마음을 훔쳐라”

두 기업의 사활을 건 배터리 전투의 주전장은 ‘미국’이었다. 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두 회사가 지출한 대미국 전방위 로비 내역이다. 미국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반응센터’(CRP)가 운영하는 ‘오픈시크릿츠’(www.opensecrets.org) 자료를 보면, 두 회사가 지난해 한 해에만 미국 상·하원과 미 백악관과 상무부 등 정부에 쓴 로비자금은 모두 13억원이 넘는다. 미 국제무역위 판결이 임박한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자금 투입이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던 에스케이 쪽은 미 국제무역위 위원장을 장수(2005~2014년)한 샤라 애러노프씨를 고용한 로비 회사에 일감을 맡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대표(사장)는 지난 3월 말 미국으로 건너가 현장에서 배터리 분쟁을 진두지휘했다. 엘지와의 최종 합의 시점에도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지난 한 달 남짓 동안 ‘배터리 합의’에 김 대표가 모든 현안을 젖혀두고 올인(All-in)한 셈이다. 특히 이 회사의 김종훈 이사회 의장(사외이사)도 지난 3월 김 대표와 함께 출국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한국 쪽 협상 대표였다. 미 국제무역위는 물론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김 의장의 출국이 관심을 끈 이유다. 김 의장은 2017년에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 영입됐다.

최근 2~3개월간 두 회사의 로비전은 ‘바이든 마음 얻기’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노선이 두 회사의 배터리 분쟁과 미묘하게 맞닿아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다. 특히 배터리-완성차로 이어지는 전기차 밸류 체인(Value-Chain)을 미국 내에 형성하는 걸 원해왔다. 미 조지아주에 공장 증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 에스케이로선 반색할만한 포인트다. 에스케이가 오바마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조지아주 태생의 샐리 예이츠 변호사를 소송단에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식재산권(IP) 훔치기에 강경 기조를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술 추격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기술 탈취에 경계심이 높기 때문이다. 미 국제무역위가 판결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Veto)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처지였단 얘기다. ‘바이든 딜레마’로 불린 까닭이다. 엘지 쪽이 지난달 에스케이의 조지아공장 증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딜레마를 의식해 내놓은 공세였다.

한 층 복잡해진 글로벌 배터리 대전

두 회사가 2년 남짓 전투를 벌인 배경엔 최근 3~4년 만에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를 보이는 글로벌 배터리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분쟁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냐에 따라 세계 배터리시장의 주도권 쟁탈전 양상도 달라질 수 있었다.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영·미권과 유럽권 매체들도 앞다퉈 두 회사의 분쟁을 다룬 뉴스를 내보낸 까닭이다.

배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뒤를 이으며 급성장 중인 전기차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다. 기술 양식도 표준화되지 않은 단계라 기술 발전 여지가 크고 그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층적이다. 현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류 기술이지만 전문가들은 멀지 않은 시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하며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예견한다. 특히 최근 들어 배터리를 전문업체에 의존해오던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 기술 내재화에 관심을 쏟는 행보도 시장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 예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독일의 폴크스바겐(VW)은 지난달 15일 ‘파워 데이’를 열어, “배터리를 핵심 사업으로 삼겠다”며 2030년까지 유럽에서 총 240GWh 규모의 배터리 셀 생산 설비를 자체적으로 갖춘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가 얻은 이해득실은 뚜렷하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사업 정리’ 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연내 완공키로 한 미 조지아주 공장 건설도 진행된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기술 우위’를 확인시키며 2조원 상당의 배상금을 챙겼다. 덕택에 투자 재원을 넉넉히 확보한 측면이 있다. 이 회사는 2016~2020년 기간 동안 중국과 폴란드 공장 증설에 쏟아부은 돈만 7조원에 이른다. 2022년까지 두 지역에 잡혀 있는 잔여 투자액만 1조6천억원이다. 현대차의 코나 화재 관련 물어야할 배상금 재원도 이번에 확보한 측면이 있다.

엘지 쪽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본격 개화기에 들어간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 쪽도 “미국 사업 운영과 확대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가 투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크리스 켐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진 소개]

미국 요식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도 '패스트푸드 자이언트' 맥도날드의 최고경영자(CEO) 연봉은 120억 원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제전문 시카고 비즈니스는 맥도날드가 전날 공개한 올해 주주총회 자료를 토대로 크리스 켐친스키(52) 맥도날드 CEO가 지난해 받은 연봉은 1천80만 달러(약 121억 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한동안 전세계 매장의 영업을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 급여를 삭감하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맥도날드가 2019년에 CEO에게 지급한 연봉 총합은 1천800만여 달러(약 200억 원).

맥도날드 미국법인 사장을 지낸 켐친스키는 2019년 11월, 전임자 스티브 이스터브룩(54)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사내 연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전격 해고되며 CEO에 올랐다.

켐친스키 CEO는 지난해 기본급 96만3천500달러(약 11억 원)에 주식과 옵션 950만여 달러(약 107억 원)치를 받았다.

삭감 전 기본급은 125만 달러(약 14억 원). 켐친스키 CEO의 급여 삭감 기간은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이었으며, 나머지 임원들에게도 25% 삭감이 적용됐다.

하지만 CEO를 제외한 맥도날드 전직원(시급제 직원 포함)의 지난해 연봉 중위값은 9천124달러(약 1천만 원)로, 켐친스키 CEO는 이 보다 1천189배나 더 받은 셈이다.

CNBC방송은 "2019년에는 맥도날드 CEO 연봉이 나머지 직원 연봉 중위값의 1천939배였다"며 지난해 맥도날드 주총에서 주주 20%가량이 임원진 급여 기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2월, 수익성이 큰 대기업의 직원 저임금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맥도날드 켐친스키 CEO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그는 출석을 거부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 3만8천700개 매장을 운영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상인들의 경쟁업체 입점 막아

  2019년 매출액의 4%에 해당… 알리바바 "결연히 복종"

중국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다시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창업자 마윈이 당국의 호된 조사를 받았던 알리바바는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이밖에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정부조치에 복종의 뜻을 밝혔다.

중국이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上海)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다.

이후 당국의 사업 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대규모 증자 요구로 전자결제 서비스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은 공중분해 되어 실질적인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여 있다.

인민일보는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한 당국의 구체적 조치"라면서 "건전한 플랫폼 경제 관리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종석 전 실장 “이진석 희생양 삼은 것…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런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며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썼다.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공공병원 설립이)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고, 그래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는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울산 사건’이 검찰의 의도적인 기획이며, 그 책임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고 선거가 임박해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는 데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실장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혜정 기자

‘청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기소…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3개월 만이다. 2019년 11월 시작된 이 사건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실장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에게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공무원 윤아무개씨와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씨와 함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모두 이견 없이 이 실장 기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소된 한병도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송철호 후보는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이 실장 등과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이 장환석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수석 등과 함께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당시 송 후보는 토론회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시장의 범죄 첩보를 보고받았고,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의 단독 공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 지난해 1월 이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으로선 현행 법령 여건 속에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임 전 실장 등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하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 등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기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다.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