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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다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가리켜 “온 가족이 장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켜세웠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공개된 ‘김어준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검찰에)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며 “(조 전 장관의) 아내, (조 전 장관 딸의) 엄마가 수감 중인 걸 한번 생각해보라. 참 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회되는 것도 있었다. 선거에 불리할까봐 거리두기를 했다”며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상처를 가늠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받았으나,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추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특혜 의혹 등을 받았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선 “그렇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는데 부럽다”며 비꼬았다. 그는 “내 아들은 군대 다 갔다 오고 남들만큼 휴가도 못 썼는데 병가를 썼다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나 의원은) 십수개 혐의를 소환 한 번 안 당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과외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서는 “흐지부지하려고 사건을 탈취했다”며 “검찰총장 법과 원칙은 휴지통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대검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재소자들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배지현 기자

작년 전함 360척, 미국보다 60척 많아… "위력은 미국에 못미쳐"

비 핵추진 항모 2척 운용하지만 작전반경·함재기 가동능력 낮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모함.

중국의 해군력이 양적인 면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에 이미 도달했지만, 실제 작전능력과 위력 면에서는 미 해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 6일 홍콩발 온라인판 분석 기사에서 미 해군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의 분석을 인용, 중국이 2015년과 현재 사이에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진단했다.

미 해군정보국(ONI)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작년 말에는 360척(추정)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전함보다 60척이 많은 것이다.

4년 뒤 중국군 전함 보유량은 4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ONI는 예상했다. 반면에 미 해군은 전함을 장기적으로 355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국방예산 증액 난관 등의 이유로 언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가 작년 12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력은 지난 20년 사이 규모 면에서 세 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가운데 전투함, 잠수함,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략 핵잠수함, 연안초계함, 쇄빙선 등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선박제조 능력을 갖춘 중국의 국영 조선소들은 해군력 증강의 핵심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배수량 기준으로 중국의 조선 능력은 2018년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중국이 최근 1년간 건조한 선박 수는 미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기간 4년간 건조 능력을 풀 가동해 건조한 선박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중국의 막강한 건조 능력은 자연스럽게 해군력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막강한 선박제조 능력은 해군력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일부 해군 전력은 미국이나 다른 해군 강국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 해군대학 앤드루 에릭슨 교수도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군은 자국 조선업에서 공급받는 물량에 더해 점점 더 정교하고 성능 좋은 전함들을 건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병력 수천 명을 한꺼번에 상륙시킬 수 있는 공격용 강습상륙함과 최신형 구축함 등은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특수전부대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런 양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군력은 질적인 면에서 미 해군에 아직은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해군 장병의 숫자에서 중국 해군(25만명)은 미 해군(33만명)을 따라가지 못한다.

배수량이 큰 구축함이나 순양함 등 위력적인 전투함의 보유량도 미 해군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 해군의 공격잠수함 50척은 전부 핵 추진으로 가동해 작전 범위가 매우 넓지만, 중국은 공격잠수함 62척 중 7척만 핵 추진 방식이다.

아울러 미국이 해상 미사일 발사대가 9천기에 달하는데 중국은 1천기에 불과하다.

대양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항모전단의 규모와 작전 능력도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중국군이 운용하는 항모는 2척으로, 모두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에 오래된 소련제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조됐다. 작전반경이 좁고, 함재기 운용 능력도 미 해군항모전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중국 항모는 재급유를 하지 않을 경우 작전 기간이 채 일주일도 안 돼 원양에선 작전이 불가하고 남중국해용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 해군은 현재 11척의 항모를 운용하는데 항모 한 척의 전투력이 대개 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보다도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은 향후 원자로를 갖춘 핵 추진 방식에 전자식 사출장치를 갖춘 신형 항모 건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양에서 작전하는 미 해군 항모전단의 위력적인 이미지는 인민 해방군이 항상 바라던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

4월부터 2단계 접종 시작, 5월말까지는 60세 이상 완료

온타리오주는 백신접종을 가속화 해 오는 6월20일까지 주내 모든 주민들에게 COVID-19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5일 COVID-19 백신 접종의 우선 순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온주 정부의 이같은 접종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빨라지는 것으로, 백신 공급이 예상 밖으로 순조로운데다,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감염확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Health Canada가 미국의 1회용인 Johnson & Johnson 백신을 4번째 COVID-19 백신으로 승인한데 맞춰 이날 접종계획을 발표한 주 보건당국은 앞으로 백신 공급에 따라 접종시기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의 백신 대책 본부장인 릭 힐리에 은퇴장군은 이날 "우리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라며 “최근 두 개의 백신이 추가 승인되면서, 예상 공급량 증가와 1차 접종량과 2차 접종량 사이의 간격 연장으로 인해 주 정부의 백신접종 시간표가 빨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여름의 첫날이 오기까지 온타리오 주가 원하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팔에 1회째 접종의 바늘을 꽂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정부는 이번 달부터 113개 집단 예방접종 클리닉이 운영되기 시작하며, 공급과 현지 고려사항에 따라 운영이 달라지겠지만 보건소 모두에서 하루 최대 400만 도스의 접종용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타리오의 COVID-19 백신 접종 계획의 2단계는 4월에 시작되며, 60세에서 79세의 시민들이 고위험 집단 거주지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첫 번 째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따라 2단계에서는 5월 말까지 60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첫 번째 백신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되,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고위험성 만성 건강질환자 및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이에 포함된다.

주 정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해, 장기이식 대상자, 당뇨병, 치매, 암, 심장질환자 등이 2단계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는 집단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단계는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임라인은 여전히 백신 공급과 가용성에 의해 조정된다.

2단계 동안, 일반 주민들은 약국과 진료소를 포함한 더 많은 장소에서 백신주사를 맞을 수 있다.

주 정부는 4월12일까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50만 도스 가량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백신은 사망률, 입원 및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 추가로 92만 도스를 집중 투여하는 13개의 건강 단위를 지정, 토론토, 필, 더럼, 할튼, 요크 등을 그 대상지역으로 상정했다.

한편 주정부는 집단 면역은 전체 주민의 80%정도 백신 접종을 마치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래 도표는 주정부가 처음 마련한 각 단계별 백신접종 계획의 구체 내용이다.

소매점은 25%정도 개방허용 …완전 봉쇄와 큰 차이는 없어

온타리오 주 정부는 5일 타지역과 달리 그동안 봉쇄(Lock down)조치에 의한 엄격한 stay-at-home 명령이 시행돼 온 토론토, 필 지역이 회색구역(Grey lockdown)으로, 노스베이-페리 사운드 지역은 적색구역(Red Control) 으로 8일부터 변경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타리오에서 유일하게 봉쇄지역으로 남아있던 이들 지역도 다소 완화되는 셈이지만, 회색구역의 경우 일부 소매점 외에는 사실상 완전봉쇄와 큰 차이가 없어서 토론토와 필 지역은 당분간 영업과 활동제한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와 필지역이 여전히 엄격한 '회색 잠금'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COVID-19 신규 감염자수가 지속적으로 3~5백명 선에서 정체상태여서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토론토와 필의 최고책임 의사들은 이들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공중 보건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정부의 최고 의료책임자도 검사 양성률과 해당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재개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y Lockdown 지역은 식당들은 실내 외 식사 모두 금지되지만, 테이크아웃과 배달은 가능하다. 소매점들의 경우 개점이 허용되지만 25%선의 용량만 허용된다.

노스베이-패리 사운드 지역이 진입하는 Red Control(적색 통제) 구역은 두 번째 강하게 제한하는 단계로, 식당과 체육관 등이 문을 열 수 있다. 현재, 요크, 듀램, 할튼 지역이 적색 통제 구역이다.

크리스틴 엘리엇 온주 보건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프레임 워크로의 복귀에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같이 진행해 나가면 도내 모든 지역이 곧 셧다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보건당국은 토론토와 필 등 외에 다른 7개 지역도 8일부터 다른 제한 수준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봉쇄단계가 조정되는 지역은 피터보로, 서드베리, 심코-무스코카 등이 적색구역으로 진입하며 할디만드노퍽과 테미스카밍은 오렌지 구역(Orange Restrict)으로, 렌프루 카운티를 비롯한 할리버튼-카와르타-파인 리지는 노란색 구역(Yellow Protect)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회색 구역(Grey lockdown)과 적색 구역(Red Control)에서 열리거나 닫히는 세부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필수 상점(슈퍼마켓, 약국 등);

   ▲회색: 50% 용량으로 개방되며, 고객과 스토어에 대한 수동적 선별은 용량 제한 이후여야 한다.

   ▲빨간색: 75% 용량으로 개방되며, 고객과 스토어에 대한 수동적 선별은 용량 제한 이후여야 한다.

★소매점들;

   ▲회색: 25% 용량으로 개방되며, 고객과 스토어에 대한 수동적 선별은 용량 제한 이후여야 한다.

   ▲빨간색: 50% 용량으로 개방되며, 고객과 스토어에 대한 수동적 선별은 용량 제한 이후여야 한다.

★식당들;

   ▲회색: 테이크아웃/배달용 열림, 실내/외 식사용 닫힘.

   ▲빨간색: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식사가능(실내: 테이블 간 거리가 2m인 최대 10명, 야외:

             각 테이블에서 최대 4명)

★체육관;

   ▲회색: 닫힙니다.

   ▲빨간색: 실내에서는 10명, 실외에서는 25명으로 개장합니다.

★개인관리 서비스입니다.

   ▲회색: 닫힘.

   ▲빨간색: 문을 열고 게스트를 선별해야 한다.

★이벤트/모임;

   ▲회색: 실내 모임은 불가, 야외 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되며, 1인 가구가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룰 수 있

             다.

   ▲빨간색: 실내에 5명, 실외에 25명이 가능.

여타 구역별 세부 정보는 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