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용구 상당히 신사적…누굴 때릴 분 아냐"

1월 25일 당시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걸어 나오던 모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 번 생각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40년 전 정치군인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며 "정치검사는 더 무섭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으니 더 엄청나다.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당시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에 대해선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다"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아들 관련 추미애 청탁·거짓말' 고발사건 모두 각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 등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4차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또 그가 문의한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고발을 각하했다.

추 전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국회에서 진술 진위만으로 법세련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발장에 함께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99.3% 개표 진행 0.4%p  앞서…후지모리 재검표 요구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 성향인 페드로 카스티요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다.

자유 페루당의 카스티요(51)는 페루 대선 결선 투표의 개표가 99.3% 진행된 상황에서 50.2%를 얻어, 국민권력당의 게이코 후지모리(45) 후보(48.2%)를 0.4% 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11일 보도했다. 전체 유권자 2500만여 표 중에서 약 7만774여 표에 해당하는 근소한 차이지만,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후지모리가 “개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일부 무효화 및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서, 최종 선거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후지모리가 9일 페루 선관위에 투표소 800곳 20만여표의 개표 결과에 대해 무효화를 요구했으며, 선관위가 이를 심리하는 데는 열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아에프페>(AFP)가 전망했다. 후지모리는 또 다른 투표소의 30만표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했다. 후지모리는 트위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수백만 페루인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대해 카스티요의 자유페루당은 “투·개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독립적인 선거감시 단체들도 대체로 선거가 깨끗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페루 주변국에서는 카스티요 당선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알프레도 페르난데스는 트위터에 카스티요를 가리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표현하며 곧 만나서 라틴 아메리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루 정부는 성명을 내어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코멘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 “항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다 실바 전 대통령은 “페루의 선거결과는 우리 라틴 아메리카 대중투쟁의 전진을 상징한다”고 당선을 기정사실화했고,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카스티요를 “영혼의 형제이며 투쟁 동지”로 부르며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후지모리(왼쪽)와 카스티요

이번 선거의 격차 0.4%는 박빙의 차이지만,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후지모리가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후보에게 졌을 때의 격차 0.24%보다는 크다. 그럼에도 후지모리가 2016년 대선 당시 패배를 순순히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후지모리가 대선 패배가 확정되면 곧바로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지모리는 브라질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년 넘게 구속됐다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대통령 재임기간 누릴 면책 특권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곧바로 수감될 우려가 크다. 실제 검찰은 10일 법정에서 “후지모리가 관련 사건 증인과의 만남을 금지한 보석 조건을 어긴 혐의가 있다”며 즉각적인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면 부패 혐의를 받는 후지모리에게 3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혀왔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교사 출신인 정치신인 카스티요는 내륙 안데스 산간의 빈농과 광산지역 노동자 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독재자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인 후지모리는 이번 세 번째 대선 도전에서 주로 리마 등 태평양 연안 대도시 부유층의 지지를 받았다. 박병수 기자

즉심서 징역 18개월 중 14개월 집행유예

“프랑스 ‘쇠퇴’에 화난 충동적 행동” 주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이 4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발랑스 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공직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미앵 타렐(28)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14개월에 대해선 집행을 유예했다고 <아에프페>(AFP)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즉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타렐은 정식재판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타렐은 이날 법정 심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충동적이었으며, 프랑스의 “쇠퇴”에 화가 나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똑바로 앉아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고 <에이피>(AP)가 전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폭력적으로” 쳤다고 인정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다정하고 거짓스러운 표정을 봤을 때 역겨움을 느꼈고 그래서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충동적인 반응이었다. 나 자신도 폭력적인 내 반응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친구들하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달걀이나 크림 파이를 던지는 계획을 짰다가 포기했다며 이번 폭력적 행동이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쇠퇴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몇 년 전 마크롱 정부의 긴축재정과 부유세 인하 등으로 촉발되어 프랑스 전국을 뒤흔든 ‘노란 조끼’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렐이 전통적인 우파, 또는 극우파의 정치 신념”을 갖고 있으나, 소속된 정당이 없고 범죄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남동부 드롬주의 탱레르미타주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다 다미앵 타렐(28)에게 뺨을 맞고 있다. 탱레르미타주/로이터 연합뉴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타렐에게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것도 명령하고 5년 동안 무기 소지도 금지했다. 타렐은 현재 무직이며 장애인 여자친구와 수당에 의존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자 눈물을 보였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타렐과 함께 체포됐던 그의 동갑내기 친구는 내년 불법무기 보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집에서는 경찰의 수색 결과, 불법무기와 함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 공산당을 상징하는 깃발, 러시아혁명을 상징하는 깃발 등이 발견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남동부의 마을 탱레흐미타주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하다가 타렐에게 갑작스럽게 빰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어떤 것도 민주 사회에서 폭력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박병수 기자

용의자들 도망쳐…경찰 보안대, 상해 · 모욕 혐의로 조사 · 녹화영상 확보

베를린 지하철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국인 남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 4명에게 외국인이라고 모욕과 공격, 폭행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들 신원 미상의 남성 4명은 한국인 남성에게 "중국인이냐"고 시비를 건 뒤 외국인 혐오와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퍼부으면서 접근해 얼굴 등을 폭행하고 발로 걷어찬 뒤 도망쳤다.

베를린시 범죄수사국 산하 경찰 보안대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 지하철역에서 35세 한국인 남성을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외국인 혐오와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로 신원미상의 남성 4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신원미상의 남성 4명은 9일 오후 9시 15분께 쇠네베르크 시청 지하철역의 벤치에 앉아있던 35세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접근해 "중국인이냐"고 시비를 걸었다.

해당 남성 4명은 A씨에게 외국인 혐오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퍼부으면서 모욕한 뒤 한 명이 다가와 얼굴을 때렸고, 나머지 세 명도 가세하면서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4명 중 중 2명은 A씨가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되묻자 터키인이라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4명은 범행 후 도망쳤다.

이 공격으로 A씨는 얼굴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안경도 훼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베를린을 방문 중인 A씨는 인근 파출소에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하철역의 녹화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구급대를 불러 A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멈춰라": 아시아계 2세들이 지난 3월28일 독일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멈추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독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늘어났다.

독일 베를린자유대, 훔볼트대, 독일 통합이민연구센터가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일 내 아시아계 700명 등 4천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중 49%는 팬데믹 속에 직접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인종차별 사례 중 62%는 언어적 공격이었고 11%는 침을 뱉거나 밀치거나 살균제를 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

나머지 27%는 병원에서 예약을 받지 않는 등의 제도적 배제를 당했다.

대부분의 인종차별은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뤄졌다고 응답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