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존법 무시한 채 파기 일쑤 "백악관 직원들이 일일이 테이프로 붙여"

푸틴과 회담 통역사 메모도 압수'증거인멸?' 퇴임후 범죄수사 지장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문서 관리를 경시한 탓에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기록물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 보도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에 관한 역사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불충분한 기록으로 인해 퇴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청장의 조언을 구하고 의회에 먼저 통보하지 않는 한 임의로 기록물을 파손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 보존에 관한 법을 좀처럼 신경 쓰지 않았고, 문건들을 치우기 전 찢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백악관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손한 문건을 테이프로 다시 붙이는데 몇 시간씩 보내야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행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관한 서류를 보내왔을 때의 일이다.

당시 백악관 비서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에 따라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백악관 기록 담당자 10명이 찢긴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는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한 전직 기록 관리자가 가디언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후 통역사의 노트를 압수한 적도 있다. 당시 두 정상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팀과의 회의 중 메모를 한 백악관 법률고문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기록에 대한 복원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 사에서 가장 격변의 시기로 꼽히는 트럼프 재임기 역사에 거대한 구멍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템플대 소속 역사학자인 리처드 이머맨은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은 기록물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았을뿐더러 기록물을 숨기거나 훼손하려 한 사례도 여럿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 문서보관소 등 일부 단체는 백악관 직원들이 개인 이메일 등 비공식적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나 전자 기록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법을 심각할 정도로 준수하지 않아 역사적 기록에 큰 구멍이 있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기록물 관리가 허술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현재 뉴욕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그룹의 각종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도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트럼프, 플로리다에 '트럼프 왕국' 세우나신당창당 출마설도

'MAGA의 오아시스'서 재기 모색"박물관·도서관 건립도 추진"

2024년 탈당 후 제3당 독자출마 시나리오도 고개"공화당엔 악몽

 

곧 워싱턴DC에서 퇴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왕국'을 세우며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세력이 특히 많은 '2의 고향' 플로리다에서 가족과 모여 살며 공화당 내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가족의 정계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측근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취임식에 불참한 채 백악관을 떠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셀프 배웅' 행사에 참석한 뒤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마러라고로 떠난다.

WP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플로리다 내 '마가 오아시스'에서 지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가'(MAGA)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약자다.

플로리다주는 무엇보다 지지기반이 몰려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로서 매력적인 장소로 평가된다.

지난해 대선에서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단 2곳의 격전지 중 하나였다고 WP는 설명했다.

신문은 "플로리다에선 트럼프가 지지자들로 둘러싸일 것"이라면서 "지난 6일 의회 폭동 이후 그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버림받았지만, 플로리다주에선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서관과 박물관도 플로리다에 건립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내부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 2명은 WP에 이들 시설은 '충신'인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 20억 달러(22천억원)를 모금하고 싶다고 주변에 말했으며, 지지자들의 소액 모금으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플로리다는 오랫동안 뉴요커로 살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훗날을 도모할 제2의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아버지의 거주지인 팜비치에서 약 15마일(24) 떨어진 주피터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매체 페이지식스에 따르면 장녀인 이방카와 그 남편 재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도 최근 마이애미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고, 막내딸 티파니 역시 마이애미에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

플로리다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수 논객과 언론인도 대거 거주하고 있다.

보수 라디오 진행자 마크 레빈, 러시 림보와 폭스뉴스 출연자인 제랄도 리베라와 댄 본지노가 플로리다 남부에 살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각료도 최소 2명이 플로리다에 자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온 대표적인 보수매체 뉴스맥스도 본부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플로리다에 구축한 '진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해 대선 이후 2억 달러(2200억원) 이상을 모금했는데, 이 중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세이브 아메리카' 정치활동위원회(PAC)로 넘어가 퇴임 이후 정치활동에 쓰일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 자녀가 정계 진출을 시도할 경우 플로리다주가 이를 위한 지역적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선 장녀 이방카가 2022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오간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플로리다에 건립한 자신의 '왕국'을 기반으로 2024년 대선 재출마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진 않다. 실제로 그는 2024년 재출마 가능성을 수차례에 걸쳐 시사해왔다.

WP는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를 계기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3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3당을 통한 경로를 택할 경우 이는 공화당으로선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고 WP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공화당에 이러한 위협을 가해왔지만, 그가 그동안 구축한 지지기반을 감안할 때 탈당 후 독자 출마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2024년 정권탈환을 노리는 공화당으로선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13번째 사형 집행…임기 종료 나흘 두고도 폭주

1800년대 말 이후 처음 대통령직 인수기간에 사형 집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두고 연방정부 차원의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다.

AP통신은 1996년 메릴랜드주에서 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더스틴 힉스(48)에 대해 16일 오전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동안 중단됐던 연방정부의 사형을 지난해 7'부활'시켰다. 힉스에 대한 사형은 이후 13번째이자, 오는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0년 이래 가장 많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 기간에 연방정부의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은 1800년대 말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지난 13일에는 임신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여성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이 집행돼 70년 만에 사형된 여성 죄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는 50명가량으로, 그 수는 1년 만에 약 20% 줄어들었다.

통신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조 바이든 당선인 행정부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부분 80세 이상당국 "고령층과 말기 환자 백신 자제" 권고

 

노르웨이 코로나 백신 접종

 

노르웨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23명이 숨졌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백신과 관련한 사망자가 14일 현재까지 23명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으며, 대부분이 요양원에 입원한 80세 이상 고령자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그러면서 "백신 접종의 경미한 부작용이 취약층에게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고령층과 말기 환자는 백신이 지나치게 위험할 수 있다며 접종 자제를 권고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의약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29명이 부작용을 겪었고, 접종 뒤 발생한 사망자 23명 중 13명은 부검 결과 백신 접종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의약청은 "백신의 부작용은 열과 메스꺼움이었고, 이 부작용이 노환이 있는 일부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에는 접종 자제를 권고하지 않았다.

화이자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 당국의 사망 원인 조사에 협력 중이며, "현재로서는 사안 발생 수가 경고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난달 화이자 백신, 이달 모더나 백신을 각각 승인했으며, 지금까지 33천명 정도에 접종했다.

프랑스에서는 14일 요양원 거주자 한 명이 백신 접종 두 시간 만에 숨졌다. 다만 당국은 백신 접종과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이 지난달 142321건 보고됐다. 이는 100만회 접종당 11.1건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중국 전문가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입증 안 돼"

 

미국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에 대해 중국 보건 전문가들이 고령자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전통적인 방식이라 안전하지만, 화이자 등이 개발한 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한 신기술이라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1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23명의 노인이 숨졌다며 화이자 등에서 생산한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르웨이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를 주목하면서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기대만큼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사망이 23건 보고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모두 80세 이상이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이 맞았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맞는 유럽의 의료종사자

중국의 한 면역전문가는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급하게 개발됐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없는 기술"이라면서 "많은 인간을 대상으로 사용해도 안전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우한(武漢)대학 바이러스연구소 양잔추(楊占秋) 교수는 "이번 노르웨이 사망 사례가 백신 때문으로 판명 난다면 이는 화이자 백신과 다른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이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잔추 교수는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백신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반해 중국의 불활성화 백신은 훨씬 성숙한 기술"이라는 주장을 폈다.

베이징의 한 중국인 면역학자는 "mRNA 기반 백신 기술은 대규모 사용이나 전염병 예방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80세 이상의 노인은 특히 면역력이 약해 부작용에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자체를 맞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 '만렙'""기득권 총연합이 포위협공"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단계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다""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직개편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자기 권한을 되찾으리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우리는 이대로라면 20대 때 한 개혁이 모래성이 무너져 평지 되듯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레벨)"이라며 2월 안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야당이 그의 법사위 진행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야당이) 독재라고 보일 때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에 관련해선 "'기득권 총연합'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완전 포위 협공을 했다"고 평가했다.


3천여억원 수뢰신중국 창건 이래 최고액 "청나라 황제냐" 비난

한번에 최대 1천억원까지 챙겨 방마다 '고액 현금다발' 빼곡

"중국 고위직, 박봉에 정관계 인맥 로비 유혹 견디기 쉽지 않아"

 

라이샤오민 전 회장이 숨겨둔 현금

 

"100여명과 같이 살았다니 현대판 황제나 다름없네요."

중국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청나라 시대 황제에 버금가는 호화판 생활을 누렸던 뇌물왕이 적발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시끄러웠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한국 돈으로 1~2천억원대 수뢰 혐의로 구속됐던 중국 거물급 관료나 재계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독 중국인들이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인 화룽(華融)자산관리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의 부정부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부정 축재 규모 뿐만 아니라 엽기 행각 또한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일단 착복한 액수만 178800만 위안(한화 344억원)으로 1949년 신중국 창건 이래 최고다.

부정부패 사범을 단속하는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조차 라이 전 회장만큼 엄청난 뇌물 액수에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물은 없었다고 밝힐 정도다.

일단 라이샤오민 전 회장이 회사 공금이나 수뢰를 통한 착복 액수만 178800만 위안이며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빼돌린 공공 자금도 2513만 위안(43억원)에 이른다.

라이 전 회장은 뇌물 중 일부 현금과 귀중품을 베이징의 한 대형 저택에 보관해 놓고 이곳을 '마트'라고 부르며 관리해왔다.

이 저택을 뒤져봤더니 무려 2억 위안(340억원)이 넘는 현금과 더불어 부동산 증서, 주식, 국보급 서화, 최고급 자동차, 골드바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라이샤오민 전 회장이 숨겨둔 골드바

보관된 현금이 너무 많다보니 방마다 대형 캐비닛에 100위안(17천원)짜리 현금다발이 빼곡하게 쟁여져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현금 2억 위안이면 무게로만 2.5t에 달한다.

아울러 골드바도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고 지하 주차장에는 롤스로이스 등 수억원짜리 고급 차들이 즐비해 현장 조사반들을 아연 실색하게했다.

중앙기율위 사건조사 부팀장 리옌루는 "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위안화와 국보급 서화, 고급 자동차들을 압수하고 베이징과 주하이, 하이난 등에 있는 고가의 부동산들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라이 전 회장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뇌물을 챙겼을까.

그는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불법 하청, 부정 승진 등을 일삼으며 거액의 뇌물을 착복했다.

건당 수뢰액도 2억 위안(340억원), 4억 위안(681억원), 6억 위안(121억원)짜리까지 있을 정도로 통 크게 받아먹었다. 4천만 위안(68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도 6건에 달했다.

더 엽기적인 것은 라이 전 회장은 결혼한 유부남임에도 다른 여자와 장기간 부부 사이로 지내며 슬하에 아들 2명을 뒀다는 것이다.

웨이보 등에는 라이 전 부회장이 주택만 100채가 넘고 첩도 100여명을 뒀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이들 첩은 모두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며 전처부터 시작해 내연녀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 첩을 화룽자산 계열사의 주요 보직에도 앉혀 족벌 체제 구축까지 시도했다는 점이다.

라이샤오민 전 회장의 주차장에 세워진 고급차들 중 일부

중앙기율위 감독실 부주임 천칭푸는 "라이 전 회장의 욕심은 끝이 없었던 거 같다"면서 "한 지하 주차장을 뒤졌더니 수억원 짜리 고급 차들로 가득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라이 전 회장은 중국 당국의 조사를 피하려고 뇌물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 자신이 '마트'로 부르는 주택에 보관해왔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 많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웨이보 등에서 중국 네티즌은 "탐관오리의 끝판왕이다", "네가 청나라 황제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라이 전 회장은 톈진(天津)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뇌물 수수죄, 공금 횡령죄, 중혼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에서는 왜 이런 역대급 부정부패가 계속 나올까.

이는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 관리나 국유기업 고위직의 권한이 막강한 반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매우 적어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진핑 지도부 들어 부정부패 드라이브로 고위직들의 착복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인맥이 중요시되는 중국 사회에서 고위직들이 다양한 정관계 로비에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