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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편취 개입” 고발사건 경찰, 작년 말 불기소 의견
한 달 만에 재수사…장모 횡령· 사기 혐의 다시 들여다봐

윤석열 검찰총장.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씨가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이 사건의 고발인 노아무개(69)씨를 지난 1월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장모 최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 관련 혐의 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지인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아무개(8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납골당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은 지난해 1월 노씨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차례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노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는 납골당 편취 의혹 외에 2013년 최씨가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최씨가 약 5억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의 재정 상황을 속여 자신에게 양도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 1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18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 최씨가 2013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받고 있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송치 당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장에 담긴 다른 사건들까지 불기소 송치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컸던 잔고증명서 사건이 강조돼 생긴 오해일 뿐이다. 당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종결 대신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외 최씨 관련 나머지 고발건 모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가 재개되자 노씨는 경찰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노씨는 2016년 11월에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한겨레>는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겨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

미국 72%, 남아공 64% 예방효과…남아공 결과는 회사발표보다 7%P↑
부작용도 다른 백신보다 경미…1회 접종으로 충분해 ‘게임 체인저’ 기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4일 존슨앤드존슨(J&J)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J&J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DA는 J&J 백신에 대한 분석 결과 "좋은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J&J이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효과를 각각 보인 것으로 FDA는 분석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남아공에서의 예방효과는 지난달 말 J&J이 자체 발표한 57%보다 7%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이는 FDA의 최저 기준인 50%를 넘어선 결과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95%)와 모더나(94.1%)보다는 확연히 낮은 수치지만, 이들 2개사의 임상시험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WSJ이 지적했다.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는 미국에서 86%, 남아공에서 82%를 각각 기록했다. J&J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임상시험 중 사망한 7명은 전부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 참가자였고,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 중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

또 J&J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확연히 경미한 부작용을 보였고,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FDA는 밝혔다.

FDA가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오는 27일 J&J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FDA 자문기구가 26일 회의를 열어 백신 사용 권고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J&J 백신은 2회 접종해야 충분한 예방효과를 발휘하는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 접종으로 충분한 데다 일반 냉장온도에서 최소 3개월 보관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다.

긴급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J&J은 우선 400만회 투여분을 미국 내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말까지 2천만회분, 6월 말까지 1억회분을 보급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10억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촛불 주권자 개혁완수 여망 주저말아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다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시기를 두고 여권 내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적었다. 이어 “쉽게 바꾸지 못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당에 요청했다. 현재 민주당에는 검찰개혁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검찰에 남긴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까지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의견과, 지난달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안착시키기 위해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 김원철 기자

민주, 박범계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회의…강온조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이 착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 기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자는 온건론과, 당장 수사청 신설에 착수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회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으로 나뉘어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박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수사청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조기 안착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나는 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니 수사-기소 분리(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원칙에 대해선 당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복수의 참석자들 전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언급한 ‘검찰개혁 속도조절’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설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수사청 신설로 검찰개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고, (수사청 설치 등이) 당장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쪽에선 시행 초기 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안 됐으니 지금 당장 수사청 신설에 착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논지를 폈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더 해서 이견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청 문제는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시기나 속도 등이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일부는 여전히 수사청 신설에 조기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애초 3월에 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해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고 1년 뒤 시행한다는 이른바 ‘3-6-12 플랜’까지 짜놓은 상태였다.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이날 여의도에서 ‘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 뒤에도 검찰에 남아 있는 6개 분야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권력으로 갖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그런 검찰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수사-기소 완전분리 티에프’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검찰개혁 시즌 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다. 내용적 합의는 거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안착’이 대통령의 의중임이 확인된 만큼 수사청 신설은 추후 과제로 남겨둬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에 좀 더 힘이 실릴 여지가 생겼다. 강·온 대립이라는 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목표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추진 시기와 속도와 관련한 견해 차이인 만큼 추가 협의를 거쳐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자비로 지정 호텔투숙, 코로나19 검사…14일간 자가격리 별도 병행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

캐나다 전국 국제공항에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간 호텔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의무 격리 조치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변이 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한 방역 대책으로 모든 비필수 항공 여행객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 따라 입국자들은 공항 도착 즉시 정부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여행객은 사전에 호텔을 직접 예약해야 하며 체류 기간 숙식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이날 현재 정부가 지정해 방역 시설을 갖춘 호텔은 18곳으로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다.

호텔 비용은 당초 2천 달러까지 거론됐으나 실제 호텔별로 소재 도시 및 등급에 따라 600달러 선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제 항공편을 위해 운영되는 공항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등 4곳이다.

이 조치와 별도로 캐나다 입국자들은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호텔 격리를 마친 후 14일간 자가 격리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호텔 체류 중 검사에서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오면 다른 지정 시설로 옮겨 격리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국내 연결 항공편으로 여행을 계속하거나 신고한 거주지로 이동해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시행 첫날인 22일 여행객들은 격리 호텔 예약을 하지 않고 도착한 승객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지정 호텔 예약을 온라인으로 못하고 지정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으나 회선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안 되는 사례가 이어져 호텔예약을 하지 못하고 도착한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