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 착륙하는 마스2020의 로버 퍼시비런스상상도. 나사 제공

             

미 항공우주국, 7마스2020’ 발사

탐사로버, ·돌 수집해 용기 보관,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 산소 만들고

화성 하늘서 헬리콥터 비행 시험도, 2026년 수거로버·지구귀환선 출정

                     

미국항공우주국(NASA)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1969~1972년 달에서 가져온 달 암석과 토양, 먼지 표본은 모두 382. 이후 옛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가 1970년부터 1976년까지 300g을 가져왔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만에 이번엔 화성의 흙과 돌을 수집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간접 증거물인 관측 데이터 대신, 화성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표본을 직접 가져와 분석하기 위해서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명체의 역사와 흔적을 찾는 것이다. 달에 간 아폴로 우주선보다 100배가 훨씬 넘는 수천만km를 날아가는 방대한 우주 탐사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화성 탐사선이 지구에서 출발하고, 로켓이 네 차례 발사된다. 마지막 로켓은 화성에서 날아오른다. 나사는 원래 아폴로 우주선처럼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화성 표본을 갖고 오는 걸 생각했다. 하지만 화성 유인탐사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일단 무인 로봇을 통한 수집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화성 땅에서 표본을 수집하고 있는 퍼시비런스’.

오는 7월 화성을 향해 출발하는 나사 `마스2020'10년 우주 대장정의 문을 연다. 지구와 화성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때인 717~85일을 발사 예정일로 잡고 있다. 이때를 이용하면 화성으로 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대략 26개월(780)마다 이 시기가 돌아온다.

마스2020’의 핵심 장비는 바퀴가 여섯개 달린 로버(차량형 이동 탐사로봇) `퍼시비런스'(Perseverance, 인내). 1997년 최초의 탐사차량 소저너 이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2004), 큐리오시티(211)에 이은 다섯번째 로버다. 퍼시비런스는 예정대로라면 7개월 후인 내년 218일 화성에 착륙한다. 착륙 지점은 화성 적도 위쪽의 예제로 분화구다. 지름 49km의 이 분화구는 수십억년 전 강물이 흘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각주 평원이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옛 화성 생명체 흔적을 찾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로버 퍼시비런스옆에 표본을 담은 용기들이 널려 있다.

무게 1톤의 퍼시비런스는 최소 687(화성일 기준 1) 동안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작은 원통형 금속용기에 화성의 흙과 돌 등을 수집해 담는다. 이를 위해 드릴을 장착했다. 시스템 설계상 5~20km를 이동할 수 있다. 용기는 모두 43개이지만 5개는 빈 상태로 놔둔다. 나중에 지구로 가져왔을 때 표본이 담긴 용기에 순전히 화성 물질들만 있는 것인지 비교하기 위해서다. 퍼시비런스는 96%가 이산화탄소인 화성 대기로 산소를 생산하는 신기술도 시험한다. ‘목시’(MOXIE)라는 이름의 장치가 화성 대기를 흡입한 뒤 먼지와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준다. 미래 유인 화성 탐사에 대비한 중요한 시험이다.

퍼시비런스에는 또 무게 1.8kg의 소형 헬리콥터 `인제뉴이티'(Ingenuity, 창의성)가 실린다. 화성처럼 대기 밀도가 희박한 곳에서 어떻게 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헬리콥터엔 아무런 장비도 없고 데이터 수집도 않는다. 화성을 더욱 정밀하고 풍부하게 관측하기 위해 입체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도 탑재된다. 퍼시비런스는 현재 호주 사막에서 훈련중이다.

화성 표본 용기들을 담을 캡슐.

퍼시비런스 이후엔 나사와 유럽우주국이 함께 표본 귀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나사와 유럽우주국은 4년간의 협의 끝에 우선 2026년 화성에 두 대의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다. 둘이 역할을 나눴다. 나사는 표본 수거 착륙선(SRL)과 상승로켓(MAV), 유럽우주국은 수거로버(SFR)와 지구귀환 궤도선(ERO)을 맡았다.

먼저 20267월 미국 나사가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상승로켓과 표본 수거로버를 탑재한 화성 착륙선을 발사한다. 이 착륙선은 독특한 비행 방식으로 2년 후인 20288마스2020’ 근처에 착륙한다.

202610월엔 유럽우주국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지구귀환 궤도선을 발사한다. 유럽우주국이 제작한 이 우주선은 화성 궤도에 도착한 뒤 이온추진기로 20287월까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화성 표본 용기를 받을 준비를 한다. 그 사이 화성 지상의 수거로버는 흩어져 있는 표본 용기들을 캡슐에 담아 로켓에 싣는다.

2029년 봄이 되면 상승로켓이 캡슐을 싣고 화성 하늘로 날아올라, 기다리고 있던 귀환선과 도킹한다. 귀환선이 지구를 향해 출발하는 시점은 2031년이다. 그해 가을 미국 유타주 사막에 도착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귀환선은 낙하산을 쓰지 않고 캡슐을 투하한다.

화성에서 표본 용기를 싣고 지구귀환궤도선을 향해 발사되는 로켓.

화성 표본 수집귀환 프로젝트에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화성 땅에서 발사되는 상승로켓이다. 다른 행성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사가 지구의 38%인 화성 중력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이 로켓은 최대 높이 2.8, 57이내여야 한다. 로켓이 운반할 수 있는 화성 표본은 최대 14~16kg으로 계산됐다.

나사와 유럽우주국이 화성 표본 수집-귀환 프로젝트 비용으로 애초 70억달러(85천억원)을 추정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프로젝트이니만큼 정치적, 기술적 변수가 많다. 유럽우주국은 3년에 한 번씩 장관급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 곽노필 기자 >


정의연 일반기부금 3년치 41%, 피해 할머니 지원에 써

 기부금 사용처 논란 등 강력 반박 지정기부금 22억 중 9억원

정의연 역할, 피해자 지원 넘어 추모·교육·연대·홍보사업 등 다양

              

정의기억연대(정의연)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제기한 수요집회기부금 사용처와 2015‘12·28 -일 위안부 합의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 금융자산 현황 등을 공개했다. 정의연은 이 기간 동안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기부금 수입(22억원) 가운데 위안부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 사업비는 41%(9억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불참 뜻을 밝히면서 수요집회 등을 통해 모은 후원금을 할머니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정의연의 설명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수입은 총 3546261598원이다. 이 중 수요집회, 쉼터 운영 등으로 쓰임이 지정된 목적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기부 수입은 2219655397원이다. 정의연은 이 가운데 911449945원을 위안부 피해자지원에 썼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정의연이 공시한 내용과도 차이가 난다. 정의연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최근 4년간의 기부금 수입 489300만원 가운데 18.8%92천여만원이 피해자지원사업비명목으로 쓰였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현금 등) 직접 지원뿐 아니라 치료비, 방문 비용 등의 간접적 지원에도 기부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후원금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 정의연의 역할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만약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지원 단체였다면 1993년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 해산해야 했다. 그렇게 정의연이 해산됐다면 역사 교과서에 성노예제 문제는 한줄도 포함되지 못했고, 유엔에서도 성노예제 문제로 규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하고 있고,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위안부 문제 연구, 추모사업, 역사교육, 국내외 연대,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199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후원금을 모아 할머니들에게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부 지원법이 정비된 이후에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려 했던 1995년과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에 반대하며 모금한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

정의연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12·28 위안부 합의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언론 보도 수준의 내용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이상희 이사는 “20151224일부터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문제가 곧 타결될 거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12·28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받으려 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기금을 받지 못하게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께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 설명드린 뒤 전적으로 할머니가 결정하게 했다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 따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뿐, 수령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나영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해오며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의 서운함, 불안감,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동 방향과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연 "윤미향, 강연비도 전액 기부" 격앙

'정의연 이사 자녀에 장학금' 논란에 "여성운동 헌신한 활동가 자녀"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11"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구고 쌓아온 세계사적 인권운동을 훼손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의연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후 언론 보도로 눈덩이처럼 커진 기부금 집행 투명성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의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기자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의연을 이끌다가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 실행이사 출신 자녀가 '김복동 장학금' 받아

정의연은 이 단체 이사의 자녀가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등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김복동 할머니가 평소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재일조선 학생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과 연대했다""할머니가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말씀도 하셔서 장례에 사용하고 남은 기금을 11개 시민사회여성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복동 장학금'은 당초 10명의 학생에게 주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해 25명에게 2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정의연은 25명 가운데 1명은 '정의연 이사'가 아니라 '정의연 실행이사를 하다가 그만둔 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대협(정의연 전신) 활동만 한 게 아니다""여성운동에 굉장히 오랜 기간 헌신한 활동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윤미향,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 급여"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딸이 학비가 비싼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점까지 내세워 그가 정의연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정의연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의연 관계자들은 윤 당선인의 이사장 시절 급여 등과 관련한 질문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활동비'라고 부르는 급여가 나갔다""밤낮없이 국내외로 뛰어 (고생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도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전 이사장은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30년간 활동했다""주말을 포함해 전국을 다니며 한 수많은 강연에서 받은 금액 전액을 정의연에 기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이 윤 당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광고를 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지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인의 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피아노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윤미향, 2015년 한일 합의 내용 언제 알았나

윤 당선인은 20151228일 발표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관련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외교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미리 듣고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에 날선 비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는 "외교부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위안부 할머니 후원 시설)에 정례적으로 와서 인사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일본과) 고위급 협의에서 어떤 게 있는지 말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일 합의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10억엔(110억원)을 출연할 것이라는 점을 정의연이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발표 전부터 기사에 나왔다""따로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본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정의연 측은 "1224일 일본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와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당시 동북아국장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를 믿으라'고 회신한 것으로 안다""1228일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는 일본 언론에 나온 정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을 거쳐 한일 합의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차장을 맡고 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윤미향 이사장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과 시민당의 모()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수 할머니 등과 함께 1228TV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 합의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일부 회계 표기 부정확성 사과"기부금은 투명하게 집행"

정의연은 회계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일부 표기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명세서를 보면 기부금 개별 지출 항목 수혜 인원으로 '99', '999', '9999'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정의연 관계자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실무적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의 의혹과 달리 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정의연 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부수입 총 221900여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91100여만원을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피해자 지원사업은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수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일부 언론의 요구에는 "우리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면서도 "연대하고 함께해준 분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는 41% 이외의 기부수입을 어디에 썼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정의연 출범 전까지 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했고, 관련 예산 지출도 정대협에서 이뤄졌으나 최근 공개된 정의연 회계자료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연은 2018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2018년에 정대협이 정의연으로 통합됐는데 그전까지 피해자 지원 사업 대부분은 정대협이 수행했다. 2018년 정의연의 회계상 피해자 지원사업 비중이 5% 정도인데 정대협 비용은 그 비용의 2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사업은 특정한 시기에 맞는 의의와 내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비중이 균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딸 유학자금은 '간첩조작사건' 남편 배상금"

"지금 작태 너무 반인권적모든 과정, 철저히 미리 준비된 듯"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을 딸의 유학비용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자녀 유학을 고민할 당시, 남편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소명했다고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상임대표를 지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와 그의 동생 김은주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재심을 청구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당선인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9천만원, 남편의 모친과 당선인, 딸 등 가족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출된 딸의 학비·생활비 약 85천달러(한화 약 1억원)가 이보다 적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딸은 현재 UCLA(캘리포니아주립 로스앤젤레스)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딸이 꿈을 향해 가는 데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고 아빠의 배상금만이라도 내어준 건데 온 천하에 이야기하게 하는 지금의 작태가 너무나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연의 기금 관리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모든 것을 모금 목적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하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굴욕적이었던 한일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들"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했다.

양 당선인은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가자!평화인권당의 최용상 대표에 대해선 "모든 것이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듯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윤미향 11일 당에 딸 유학비 출처 및 학비·생활비 내역 제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고 11일 당에 소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야당은 윤 당선자의 딸 유학비 출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더불어시민당에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딸의 학비와 체류비 등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 김아무개씨의 형사보상금과 가족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윤 당선자의 딸은 2016년 미국 시카고주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을 학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으며 2018년부터 2년 과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5천달러 가량으로 한국 돈으로 총 1365만원 남짓이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7900만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1만 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기숙사 비용으로 월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과 통합당은 윤 당선자 딸의 유학비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당선자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든다“(윤 당선자 부부가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고 말하며 유학비 출처 규명을 요구했다.

김복동 장학금 의혹제기에 정의연 할머니 명예 훼손 말라

2017위안부 TF’ 보고서 박 정부, -일 위안부 합의 핵심내용 피해자쪽에 안 알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당시 위안부 합의 경위를 조사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엔 윤 당선자의 이름이 직접 적시돼 있지 않지만 당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20177월 민간위원과 외교부 인사 등 9명으로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교 자료,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벌여 같은 해 1217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엔 외교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고 적혀 있다. 단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위안부관련 대표적 단체가 윤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였던 만큼 외교부가 윤 당선자를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정대협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다. TF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조항은 피해자 쪽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대협의 후신 격인 정의기억연대도 11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와 협의라기보다 협상 막바지에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 쪽 역시 외교부가 합의 전날 알맹이는 뺀 채 일본 정부의 사과 등 일부 내용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TF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출연기금 10억엔(110억원)에 대해 돈의 액수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10억엔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보고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의기억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은 발표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는 10억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 쪽도 10억엔은 한-일 합의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되지 않고 나중에 알려진 내용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김소연 정환봉 기자 >


송선태 위원장 "한국 민주주의·인권의 이정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공식 조사가 본격화한다.

조사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현판식에 이어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조사 과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앞으로 최대 3년간 활동하며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 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 성폭력 사건 등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3개 과가 2개씩 주요 과제를 맡아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분야별로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해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20189'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길 예정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국민이 이번 5·18 진상 조사를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조사위는 조사 개시 명령과 더불어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문제 등을 과별로 두 개씩 (맡아) 조사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송 위원장과 안종철 부위원장, 이종협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12일에는 본격적인 조사 개시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5·18 역사 현장 전일빌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시는 11일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개관 기념식을 열었다.

2016년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 지 44개월 만이다.

개관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21대 총선 광주 당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소영민 31사단장,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기념식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광주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

기념식에 앞서 전일빌딩245 옆 야외갤러리에서 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의 축하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은 개관 선언, 축사, 오월어머니합창단의 합창, 미디어 대북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전일빌딩의 헬기 사격 흔적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실장, 리모델링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박홍근 건축사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을 순회하며 각종 콘텐츠와 전시물을 둘러봤다.

이용섭 시장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복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805월의 상흔을 간직한 전일빌딩을 시민이 사랑하는 역사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5월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뜻을 올곧게 기억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사업이다"고 평가했다.

전일빌딩은 1968년 준공됐으며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긴 장소로 유명하다.

전일빌딩245는 도로명 주소가 금남로 245일뿐 아니라 2016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245개 총탄 흔적이 발견된 사실을 상징해 붙여진 이름이다.

광주시는 4년여간 국비 120억원·시비 331억원을 투입해 지하 1, 지상 10, 연면적 19243를 리모델링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디지털정보도서관, 남도관광센터, 전일생활문화센터, 시민갤러리, 전일아카이브, 중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시민 문화공간이 조성됐다.

지상 5층부터 7층은 문화 콘텐츠 창작기업 입주공간인 광주콘텐츠 허브, 지상 9층에서 10층은 5·18 기념공간, 지상 8층에서 옥상은 전망대와 휴게공간이 들어섰다.

5·18 기념공간에는 총탄 흔적을 원형 보존하고 1980년대 당시 금남로와 전일빌딩 중심의 도심과 헬기를 각각 축소 모형으로 제작·설치한 공간이 마련됐다.

당초 지난달 29일 개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이날로 개관이 미뤄졌다.


독일 '도축장한국 '클럽중국 '가족 내'

확산억제 후 봉쇄완화 타진하다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불거져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에서는 최근 공공생활 제한 조치가 완화된 이후 도축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다.

독일 당국은 코로나19 재생산지수가 또다시 1을 넘기자 재유행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타인에게 얼마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지난 6일에만 해도 재생산지수는 0.65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슈투트가르트와 뮌헨 등 곳곳에서는 지난 9일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봉쇄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베를린에서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주지사들은 앞서 봉쇄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식당과 상점, 호텔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규 축구 리그 및 학교 수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극단적으로 참사를 피했으나, 오히려 시민들이 방심한 나머지 엄격한 조치를 따르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예방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상점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산지수 증가와 봉쇄 완화조치 간의 관계성이 뚜렷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완화 조처가 내려진 지난달 20일 이후의 확진 양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다만 이날까지 독일의 전체 누적 확진자 중 완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한 달 전보다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중국에서는 이날 1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늘었다.

14명의 신규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지린성 수란시에서, 1명은 후베이성 우한에서 각각 나왔다.

특히 수란시에서는 해외여행이나 감염 노출 이력이 없는 40대 여성이 남편과 세 명의 자매 등 가족 구성원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의 위험등급을 낮춘 지 며칠 만에 또다시 이들 지역의 위험등급이 상향조정됐다.

또한 지린성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확산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AP통신은 한국이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힘들게 얻어낸 성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병한 집단감염으로 일일 감염자 수가 30명을 넘긴 것은 한달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새로운 상황을 들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입증하는 사례"라고 해설했다.

WSJ은 한국이 미국, 유럽과 달리 전면적인 봉쇄에 의존하지 않고 공격적인 검사, 기술을 토대로 한 추적, 다수 시민의 참여로 방역의 효율성을 입증한 모범 사례였다는 점을 배경으로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중국 외 지역에서 한동안 최악의 발병국이었다가 대량검사, 첨단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제적 찬사를 받아온 한국 정부에 이번 사례는 타격"이라고 해설했다.

독일, 한국, 중국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이동 제한이나 휴교 조치가 완화할 전망이나, 여전히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있다.